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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에 화났다”… ‘대북송금’ 이화영, 靑에 가석방 요구
“李대통령에 화났다”… ‘대북송금’ 이화영, 靑에 가석방 요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룬 데 대해선 “공소취소를 미루겠다는 말”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 수감과 공소취소 추진 지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전 경기도의원)는 이날 오후 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본인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며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9월 구속돼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제3자뇌물 등)로 2024년 6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했다.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려 중인 방안이 있냐’는 물음에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데 대해 비판해 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으로는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공소취소는 당연한 요구’라면서 4월 발의 이후 다섯달 동안 처리 시점만 네 번 미뤘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조작기소가 밝혀져야 가능하고, 그걸 밝히는 수단이 특검”이라며 “특검을 미룬다는 건 공소취소도 미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2026.10.07 22:14:20
10대 여성 폭식증 진료 51% 늘었는데…복지부, 5년 회의 ‘0건’
10대 여성 폭식증 진료 51% 늘었는데…복지부, 5년 회의 ‘0건’
폭식증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여성이 4년 새 50% 넘게 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섭식장애 관련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받은 10대 여성은 2021년 237명에서 2025년 358명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51.1%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진료받은 10대 여성은 406명에서 520명으로 2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폭식증 진료인원은 젊은 여성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신경성 폭식증 전체 진료인원 3760명 중 3467명이 여성이었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여성 환자 중 10∼30대는 2666명으로, 약 4명 중 3명이었다. 신경성 폭식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살이 찌는 것을 막으려고 구토하거나 과도하게 운동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신건강 질환이다. 반복되는 구토는 치아와 소화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5년간 개최한 섭식장애 관련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지난해 국감 지적에 따라 올해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섭식장애 항목을 포함해 조사 중이며, 결과는 내년 2월경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료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관련 전문가 회의조차 없었다”며 “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조기발견부터 상담·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 18:40:47
‘부캉이’ 주둥이에 찰과상 확인…“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
‘부캉이’ 주둥이에 찰과상 확인…“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 수로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가 주둥이 부근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야간 관람객들이 비추는 고광량 랜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이 원인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과원은 7일 오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부캉이의 유영 속도와 이동 범위, 이상 행동 등을 관찰하던 중 주둥이 부근의 찰과상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처는 전날 낮까지는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밤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우 수과원 연구관은 “최근 야간에 일부 관람객들이 고광량의 랜턴을 수로에 비추면서 부캉이가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으로 인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 관찰됐다”며 “이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얕은 수심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로의 구조물이나 바닥 등에 몸을 부딪혀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김 연구관은 “현재 상처가 건강에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처가 누적될 경우 외부 감염 등에 취약해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야간에 강한 불빛이 비춰진 뒤 부캉이가 수로변에서 몸을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산하고 있다. 부캉이의 체류가 장기화하면서 상어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야간에 강한 LED 조명이나 손전등을 비추는 일부 관람객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시민 자경단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한편 당초 무태상어로 추정됐던 부캉이는 수과원 연구진의 정밀 분석 결과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다. 연구진은 등지느러미 사이의 융기선 등 형태적 특징을 분석해 종을 판별했다. 흑상어는 무태상어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온이 18~2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스스로 수로를 벗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친수공원 수로의 수온은 23.5도 안팎이며, 부캉이의 유영 속도는 시속 약 5㎞로 처음 입수했을 당시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캉이를 보기 위해 공원을 찾은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시 등 관계 당국은 부캉이의 장기 체류에 대응하기 위한 관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포획·구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부캉이가 자발적으로 바다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수과원은 앞으로 찰과상 상태와 체형 변화, 수온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 기관과 공유해 추가 구조 필요성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캉이 보호를 위해 수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랜턴이나 휴대전화 불빛을 상어에게 직접 비추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07 23:05:32
‘피의자 신문시 사법경찰관 담당’ 지침… 일선 수사관들 “팀장 1명뿐인데” 원성
‘피의자 신문시 사법경찰관 담당’ 지침… 일선 수사관들 “팀장 1명뿐인데” 원성
최근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 그는 “경북 칠곡경찰서는 수사과에 사법경찰관이 지능팀 1명, 형사1과 2명, 형사2과 1명, 형사3과 1명, 수사1과 1명, 수사2과 1명, 수사3과 1명, 수사4과 1명, 유치관리팀 6명, 수사지원팀 2명”이라며 “실 수사부서엔 사법경찰관이 대부분 팀장 1명뿐이고 지원부서나 유치장에는 사법경찰관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10월2일이 되기 전에 방법을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그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교육만 강화하는 느낌이라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킥스 게시판에는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참여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대한 수사관의 불만이 줄잇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243조 등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경찰서 수사부서에는 사법경찰관이 부족해 실무적으로 사법경찰리가 배당된 사건의 피의자 신문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면서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경찰청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올해 8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와도 맞닿는 조치다. 한 경위는 “형소법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게 돼 있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그간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조사자와 참여자 모두 사법경찰리가 해도 문제가 안됐다”면서 “검찰개혁이 이뤄지면서 (형소법을) 엄격히 지키자는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일선의 원성은 자자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부터 일선 수사관의 법령 해석과 실무를 지원하는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면서 킥스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를 받는데, 이 지침에 대한 질의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서 형사과의 한 경찰관은 킥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경찰관이 팀에 없을 때 평일 주간엔 타 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조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당직 때 변사나 화재 등 팀장과 팀원 중 1명(저희 팀은 사법경찰관 2명, 사법경찰리 3명)이 있을 때 피의자가 출석하거나 현행범 체포되면 사법경찰관이 사무실에 없다는 이유로 당직이 있는 곳에 가서 부탁해 조사를 받으라는 말인가”라며 “어디 전화라도 해서 항의 하든 뭐든 하고 싶다.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관련 글에는 “잘 하고 계시는 팀장님껜 죄송하지만 일부 일을 안하는 팀장이나 업무에 무관심한 팀장님에게 막내가 조사 참여 좀 해달라고 부탁이 잘 될까요. 신속수사가 될까요. (조사) 일정 자체가 잘 안잡힐 것 같습니다” “일선 수사현장과는 괴리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한 팀당 5∼10조로 구성해 팀장 인원을 최소화 △사법경찰관 기준을 경사 또는 경장으로 하향 △계급이 아닌 실 수사부서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 재정의 등 방안을 마련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침은) 사법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어떻게 하다보니 형소법 개정과 함께 준칙 개정이 이뤄졌지만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은 없으며 3일 명확히 지침이 다시 내려갔다”고 했다.
2026.10.07 23:10:12
영상녹화조사실 한 곳도 없는 중수청… “개문발차, 현실로”
영상녹화조사실 한 곳도 없는 중수청… “개문발차, 현실로”
수사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해 ‘개문발차’ 논란에 휩싸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녹화조사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시설로, 수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7일 중수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사무 환경 조성 공사를 통해 영상녹화조사실과 관련 장비를 청별 수사 부서 규모에 맞게 연내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피의자·피해자 또는 참고인 신문·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 쓰는 공간이다. 앞서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통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하기 전 검사가 영상녹화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상녹화 기록은 강압수사 여부 등을 판별하는 자료로 활용돼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다만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검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설명회에서 영상녹화조사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2일 문을 연 신설 기관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정부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출범은 했지만, 수사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중수청 각 지방청은 고소·고발 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전날 반부패1과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네이처셀의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중수청 출범일인 2일 오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중수청 수장이 이날 취임했다.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취임사에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아울러 “중수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어달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수사 도구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실무교육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강철같은 유대로 팀워크와 인화를 이루어달라”거나 “철저한 자기관리로 국민 앞에 떳떳한 자세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2026.10.07 17:57:59
소년원 과밀에… 임시퇴원 5년 새 1.9배 급등
소년원 과밀에… 임시퇴원 5년 새 1.9배 급등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의 임시퇴원(가퇴원)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임시퇴원 인용률은 86.6%까지 치솟았고,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한 비율도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상승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소년원 임시퇴원 인용비율은 2021년 46.2%(830명)에서 지난해 86.6%(1407명), 올해는 8월까지 83.6%(859명)로 급등했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가하는 조치다. 전국 소년원 수용자 중 최대 수용기간을 채운 퇴원자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임시퇴원 조치로 나오게 된 이들의 비율은 2021년 84.5%에서 지난해 92.5%, 올해(1월부터 8월) 90.7% 수준에 이르렀다. 소년원 수용자 대다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소년원 평균 수용기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최장 2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10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2021년 1년2개월 수준에서 올해(1월부터 8월)는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29일에 그쳤다. 최장 6개월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9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지난해 4개월7일 정도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조기 출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며 “특히 9호 처분 임시퇴원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원의 과밀수용도 임시퇴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1년 1361명이었던 소년원 신규 수용 인원은 지난해 253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년원 수용률은 73.8%에서 126.1%로 늘었다. 다만 적극적인 임시퇴원 허가가 소년범에 대해선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회복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범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원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소년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늘었다. 가사소년 판사 출신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소년범들도 임시퇴원이 잘된다는 것을 알고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6호 처분이 아닌 소년원에 들어가는 9호 처분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2026.10.07 22:17:32
수도권 생활폐기물 ‘재활용’ 13%뿐
수도권 생활폐기물 ‘재활용’ 13%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종량제봉투 폐기물 가운데 전처리나 고형연료(SRF)화 등을 거친 물량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총 148만9155t이다. 이 가운데 전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한 뒤 처리된 물량은 19만7005t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해당 폐기물은 파봉·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불에 타는 물질을 고형연료로 바꾸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반면 전체의 83.8%인 124만8589t은 소각시설로 직행했다. 별도의 재활용·자원 회수 과정 없이 소각된 것이다. 나머지 4만2680t(2.9%)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됐다. 지역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서울이 8.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47만423t 가운데 4만821t만 재활용 업체 등으로 보냈다. 인천은 16만625t 중 1만8491t(11.5%), 경기는 85만8107t 중 13만7693t(16.0%)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67개 시군구 가운데 41개는 재활용 처리 실적이 ‘0t’이었다.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전처리·재활용 업체로 보내지 않고 바로 소각하거나 일부는 직매립한 것이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5곳, 인천은 11개 군·구 중 8곳, 경기는 31개 시군 중 18곳에서 재활용 처리 물량이 전무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2월 직매립 금지의 안정적 이행 방안으로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첫해 상반기 성적표를 보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각시설로 직행하면서 재활용 확대와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소각뿐만 아니라 감량, 재활용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10.07 20:39:46
체육인 10명 중 2명 “인권침해·부정부패 경험”
체육인 10명 중 2명 “인권침해·부정부패 경험”
체육인 5명 중 1명이 인권침해나 부정부패를 경험했지만 이 중 40%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악화와 불이익·보복에 대한 우려가 침묵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공개한 ‘2025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체육인의 20.7%가 인권침해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가 11.4%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한 행위 9.5%, 언어폭력 8.9%, 물질적 요구 4.8%, 신체폭력 4.6%, 사생활 침해 4.3%, 성적 폭력·수치심 3.5%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비리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고도 42.3%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사생활 침해(56.1%), 성적 폭력·수치심(49.8%)의 무대응 비율이 높았다.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32.8%)였다. ‘상대방이 불이익을 줄까 걱정돼서’(31.4%), ‘보복이 무서워서’(30.2%)가 그 뒤를 이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도 16.7%였다. 임 의원은 “신고·보호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신고 절차와 익명성·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7 17:44:09
김장철 앞두고 ‘새우젓 장터’ 열린다… 마포 월드컵공원서 3일간 축제
김장철 앞두고 ‘새우젓 장터’ 열린다… 마포 월드컵공원서 3일간 축제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산지의 고품질 새우젓을 시중보다 최대 1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7일 마포구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전국 새우젓과 물자가 집결하던 마포나루의 상징성을 잇는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유통 플랫폼이자 문화 행사로 꾸려진다. ◆ 산지 직송 판매 부스 12곳으로 확대… 시중가 대비 10~15% 인하 핵심 행사인 새우젓 장터는 부스를 지난해보다 4개 늘려 총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강경·광천·신안·부안·소래 등 주요 산지에서 올라온 육젓, 오젓, 추젓을 한자리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통 마진을 줄여 판매 가격을 시중가 대비 10~15% 낮췄으며, 원산지 표시제를 엄격히 적용해 구매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고창·남해·예천·청양·옹진 등 자매결연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참여하는 지역 특산물 부스 14개, 새우파스타와 전통 먹거리 등을 취급하는 부스 12개도 함께 마련된다. ◆ 사또행차·황포돛배 재현… 19m 새우김밥·보쌈잔치 등 시민 참여 행사 축제 첫날인 16일 오전 10시 30분쯤에는 마포구청 광장에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까지 이어지는 ‘사또행차’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200여 명 규모의 행렬이 도착하면 평화광장 수변무대에서 황포돛배 입항식과 마당놀이가 진행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3일간 이어진다. 16일에는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 담그기’를 열어 저소득 가정에 김치를 전달한다. 17일에는 19회를 기념해 요리연구가 이혜정과 어린이 38명이 참여하는 ‘19m 새우김밥 말기’가 진행되며, 18일에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돼·새·김 보쌈잔치’가 열린다. 축제 기간 새우잡기와 새우젓 담그기, 모의 경매 체험은 상설 운영된다. ◆ 인기가수 축하공연·엄마아빠 노래자랑… 야간 불꽃쇼로 마무리 무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이어진다. 16일 개막식에는 정동하, 홍경민 밴드, 알리, 마야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이어지는 특집 공개방송에는 정수라, 현숙 등이 무대에 오른다. 17일에는 본선 진출자 21명이 경연하는 ‘전국 엄마아빠 노래자랑’이 진행되며 김성환, 자두, 윤수현의 축하 무대가 더해진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박현빈, 홍진영, 김용필 등이 출연하는 폐막공연과 함께 야간 불꽃·레이저쇼가 대미를 장식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민과 방문객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우수한 새우젓과 먹거리, 볼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07 17:00:18
부산 ‘부캉이’, 알고 보니 흑상어…더 추워지면 나갈까
부산 ‘부캉이’, 알고 보니 흑상어…더 추워지면 나갈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당초 알려진 무태상어가 아닌 흑상어로 확인됐다. 흑상어는 무태상어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온이 떨어지면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수산과학원은 부캉이를 근접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흑상어로 확인했다. 등지느러미 사이에 나타나는 융기선 등의 특징을 분석해 종을 판별했다.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우리나라 연근해를 비롯해 온대·열대·아열대 해역에 분포해 서식 범위가 겹친다. 다만 흑상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만큼, 현재 20도를 조금 웃도는 수로의 수온이 18~20도 아래로 떨어지면 부캉이가 머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무태상어와 비교할 때 흑상어는 수온이 떨어질 경우 오래 버티기가 좀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처음 발견된 이후 20일째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장기 체류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이 밤중에 강한 LED 조명이나 손전등을 부캉이에게 비추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도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자경단’까지 등장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늦은 밤 공원에서 불빛으로 상어를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방문객들이 있어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친수공원이 개방된 구조인 데다 수로에 빛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당국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2차 작업에서는 특수 제작한 그물로 부캉이를 수로 출구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까지 유도했지만, 부캉이는 다음 날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결국 당국은 설치한 그물을 철거하고 부캉이가 수온 변화에 따라 스스로 바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흑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서 위기(Endangered)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포획과 혼획 등으로 지난 약 100년간 전 세계 개체 수가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07 1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