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7층 CGV 영화관. 영화 ‘암살자(들)’의 오전 11시25분 상영 시간이 다가오자 관객들이 줄을 서서 직원에게 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친구와 함께 두 번째 관람에 나선 진모(46)씨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첫 관람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걸 과연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 있나. 영화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며 딸 시험기간이 끝나면 함께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진씨는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정치 논쟁에 가려지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며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겨냥한 항의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만난 관객들은 논란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배우들의 연기를 보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의 의문과 배후를 추적하는 극영화다. 중앙정보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대목 등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관객들 사이에서도 실제 사건을 다룬 만큼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개 정치권 개입이나 배우 개인을 향한 비난에는 거리를 뒀다. 용산구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만난 조재혁(48)씨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난 유해진 배우를 보러 왔다. 연기를 워낙 잘하는 배우니까”라며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점심시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만난 김강석(58)씨는 영화를 보는 동안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신경 쓰였다고 했다. 그는 “관객에 따라 영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제작할 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들이 논쟁을 벌이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김씨는 “개인이 판단하게 둬야지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라고 했다. 영화관 밖에서는 출연 배우를 겨냥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광화문G타워 앞에서는 “버거킹 불매”, “암살자(들) 사과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 집회에 참여한 50여명은 기업들에 유해진의 버거킹 광고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유해진의 버거킹 광고계약은 사실상 9월30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논란 속에서도 관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5일 나흘 동안 59만여명의 관객을 모아 해당 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보수단체가 4일 유해진 자택 앞에서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배우에 대한 위해와 협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해진의 소속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변안전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과 함께 자택 앞 순찰을 강화했다. 다만 전담 요원까지는 배치되지 않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출연 배우를 겨냥한 시위는 영화에 출연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며 “배우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는 건데 일부가 자기 견해를 바탕으로 가로막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휘호대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예술문화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한글,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모습을 한글 휘호대회로 재현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2시간 동안 한글 휘호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대회는 전통한글(궁체·판본체), 문인화, 캘리그라피 등의 부문으로 진행된다. 1차 예선에는 5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과한 400명이 본선에 참가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20여개국의 외국인 100여명도 참가를 신청했다. 수상작은 오는 11월17일부터 12월1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대회장을 맡은 임오경 국회의원은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광화문광장 휘호대회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잘 구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와 제작사에 대한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주연 배우인 유해진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유해진의 소속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변안전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도 보수단체들은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버거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해진과 버거킹은 공범이다”, “버거킹 불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진 신변안전 조치와 관련해 “범죄 피해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신변안전 조치에는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외출·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강화,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 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해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정치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도 “견제구조 퇴보”라며 공개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격변과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독립 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아직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내부에선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에 넘겨주면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후 처음으로 두 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모두 청장이 공석이라 차장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은 벌써 두 번째 참석이다. 두 기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 초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중대범죄 수사·기소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유 씨 소속사 측의 요청을 접수하고 즉시 신변 안전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 씨의 자택 앞 규탄 시위와 온라인상 협박 등 실제적인 신변 위협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유 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는 항의 집회가 이어졌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위협성 글이 게시돼 논란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소속사 측의 신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직접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서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상설 특검팀(특검 안권섭) 파견 검사를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 검사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이달 2일에도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결심 절차를 16일로 연기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검보가 대략적인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대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광화문이 2층으로 돼 있는데 위층에는 한문으로 광화문이라고 써 있고, 아마 한문을 못 읽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래층에 한글로 같이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맡겨 놓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찬반 논란을 두고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매우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양측 입장이 다 의미가 있어 어렵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광화문 현판은 1968년 복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이 처음 걸렸다. 이후 2010년 경복궁 복원 사업과 함께 고종시대 훈련대장 임태영의 한자 글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균열이 발견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글 단체들이 한글 현판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끝에 한자 현판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색상 고증 논란을 거치며 2023년 10월 현재의 검은 바탕에 금빛 글자가 새겨진 현판으로 단장됐다. 한글 현판 병기는 지난 1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연 데 이어, 7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과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친숙한 접근’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현장 설문조사에서 “한자 현판을 그대로 두고 한글을 함께 표기한다면 문화유산의 가치와 한글의 상징성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문항에는 찬성(105명)과 반대(101명)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한글 현판을 병기하지 않아도 광화문에서의 전시·행사·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한글의 가치를 알리면 충분하다”는 항목에는 긍정 응답(155명)이 부정(51명)을 크게 앞질렀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글날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확대하겠다”며 “내년 안에는 시도를 해보겠다”고 보고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스토킹하던 여성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까지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염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5시32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가게에서 여성 직원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머리와 목 부위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서 B씨가 다른 손님을 챙기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17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풀려난 A씨는 열흘쯤 뒤인 6월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나한테 할 말이 없냐”면서 자신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틀 뒤 집에 있던 흉기를 챙긴 뒤, 약국에서 염산을 구입해 다시 가게로 향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엔 왜 신고했냐”라고 따지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넘어지자 제압한 뒤 눈 부위 등을 찌르려 했고, B씨가 손으로 흉기를 막으며 저항하자 준비한 염산을 머리와 목 부위에 뿌리고 달아났다. B씨는 양손에 자상과 다리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상해를 입힐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과 공격 부위와 피해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다”며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해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버거킹이 “모델의 활동 일정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6일 버거킹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버거킹의 캠페인 모델은 모두 일회성 계약”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버거킹과 유해진의 캠페인 활동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관련 신제품을 출시한 지 약 2주 만이다. 앞서 버거킹은 지난달 가을 신메뉴 ‘트러플 머쉬룸 와퍼’를 출시하고 유해진의 이름과 ‘뉴(NEW)’를 결합한 ‘뉴-해진 트머와’를 콘셉트로 홍보를 진행해왔다. 버거킹은 지난 6월 여름 한정 메뉴 ‘보일링 씨푸드 버거’를 출시했을 때도 유해진을 광고 모델로 썼었다. 하지만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브랜드 불매 운동 조짐이 보였고, 일부는 모델 교체까지도 요구했다. 이렇다 보니 영화 논란의 영향으로 캠페인이 조기에 종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버거킹은 모델 활동 종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버거킹 측은 신제품 캠페인은 계획한 일정에 따라 마무리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의 서울 종로구 본사 앞에서는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유해진과의 광고 모델 계약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지방법원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제출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방법원별 평균 처리 기간의 경우 사건 접수가 400건으로 가장 많은 수원지법이 19.0일인 반면, 접수 127건인 대구지법은 49.8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지방법원별 처리 기간은 평균 26.2일이다.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법원은 2019년 청주지법 77.2일(26건 접수), 2020년 청주지법 151.2일(20건 접수), 2021년 창원지법 57.5일(126건 접수), 2022년 부산지법 47.2일(90건 접수), 2023년 광주지법 49.1일(35건 접수), 2024년 춘천지법 72.9일(4건 접수)이다. 인신보호란 부당한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리해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이나 수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959건, 2022년 1084건, 2023년 1465건, 2024년 1567건, 2025년 1669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재판부 수와 구성, 사무분담 범위 등 업무 여건이 다르다”며 “인신보호사건의 구체적인 심리방식도 개별 사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 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인신보호법은 법원이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성과 계속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