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자고 있던 60대 B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B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한다. 수송 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열차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내년부턴 수소열차 실증에도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산업과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탈탄소화를 진행하되, 그 과정을 경제·산업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을 이뤄내는 동시에 녹색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기차 확대 등 ‘녹색 모빌리티’를 주요 K-GX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먼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해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상용화로 차세대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을 3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3.8%로 8위 수준이다. 배터리 리스제와 전기 연료 보조금 도입, 2035년 신규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열차도 단계적으로 전기화한다. 2030년까지 전기열차로 단계적 교체하고, 내년에는 수소열차 실증에도 들어간다. 전기열차 교체를 통해 디젤열차를 올해 202량에서 2030년 142량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기획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주택 공급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약 3만호에 이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불광근린공원·약수역·상봉터미널·장위12·수유12 등 5개 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서울시의 연기·보류 요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2만218호)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2만9500호에 달한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난 6월 8일 개최 목표로 추진됐었다. 주민 조직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기획 협의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요구했다. 연대는 협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의 일정이 제시됐는데도 연기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장별 쟁점과 협의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 개시일과 완료 목표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지체됐다. 불광근린공원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지구지정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약수역은 3년 4개월, 상봉터미널과 장위12는 각각 3년 7개월이 소요됐다. 수유12는 2021년 4월 후보지 선정 이후 2025년 8월 지구지정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 서울시는 수유12를 제외한 4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를 지난해 완료했으나 이후 용적률 추가 완화 요청이 들어와 적정 용적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용적률 1.4배 추가 완화를 발표했으며 수유12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전기획협의체를 완료하고도 용적률 추가 완화를 요청했다”며 “시는 사업지별 현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범위 등 적정 용적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정지구 지정 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구계획 확정 등을 논의하는 사전검토위원회도 비법정 절차로 운영됐다.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1회만 개최돼 미처리 안건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등 사업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장위12지구는 2021년 8월 후보지 발표 이후 2023년 5월에야 사전검토위원회가 개최됐다. 공공기여 기준도 협의 쟁점이다. LH·국토부 자료에는 공공기여가 현행 규정상 지구면적의 15%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여건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공공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기준과 처리 일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에 대한 이견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하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업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협의 지연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막힌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위임한 승인권한을 국토부가 다시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한 작곡가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작년에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딸과 떠난 베트남 여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여성이 생전 밝혀온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8일 부산 서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구진희 씨(5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9월 12일 딸과 베트남을 여행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국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온 구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남편 김기선 씨는 “평소 아내와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하면 좋은 일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딸들도 아내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고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시신을 기증한 모습도 아내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생전 구 씨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마음으로 25년간 투병하면서도 봉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94년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키웠다. 2001년 임신 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받은 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 25년 동안 입원과 치료를 반복했다. 오랜 투병에도 구씨는 자신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먼저 살폈다. 2015년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주한 뒤에는 남편 회사의 신앙 모임에서 활동하며 직원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서 힘이 돼줬다. 어린 자녀를 대신 돌봐주거나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회사 생활 적응을 돕기도 했으며,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캄보디아와 몽골 등 해외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몸 상태가 안정될 때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을 즐겼다. 항공사 기장인 남편은 여행 중에는 아픔을 잊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위해 가족 여행을 자주 계획했고, 많게는 1년에 서너 차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마지막 여행이 된 베트남에서 구씨가 쓰러지기 전날 작은딸 지원 씨에게 건넨 “엄마가 힘들어도 이거 보여주려고 같이 왔어”라는 말은 딸에게 깊이 남았다. 구씨는 지난 8월 큰딸 지수 씨가 낳은 첫 손주를 품에 안으며 기뻐했고, 내년 결혼을 앞둔 작은딸 지원 씨와 결혼 준비를 함께하기도 했다. 큰딸 지수 씨는 “앞으로도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엄마의 가치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작은딸 지원 씨도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했다”고 전했다. 남편 김씨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만난 지 33년,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잘 간직할게.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사랑하고 너무 고마웠어. 안녕”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25년의 긴 아픔 속에서도 늘 가족과 이웃을 먼저 살폈던 구진희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3명의 환자에게 생명을 나눴다”며 “숭고한 결정을 내려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누적 뇌사 장기기증자는 지난 6일 기준 3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총 37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5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중징계 처분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국·공·사립 학교 및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 처분은 총 534건(불문경고 4건 포함 시 5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399건(7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징계는 135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정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133건), 파면(98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155건,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74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65건 순이었다. 불법촬영·유포(24건)와 성매매(17건)도 적발됐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중징계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145건), 중학교(140건)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다수였으나 교장(54건), 교감(25건) 등 관리자급 징계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96건)와 서울(75건)에 집중됐다. 심각한 범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만 16세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190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학생의 대학 진학 후에도 자퇴 강요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 담임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파면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닌 만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라며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된 점을 총체적으로 따져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실질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정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원으로 산정됐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웃으며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후 퇴정했다. 공동 피고인인 명씨에게 "이제 뭐 다른 사건은 없으신 겁니까, 가족분들 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무죄" 등을 외쳤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명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형사보상 청구해야지"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사실로 앞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도 이날 선고된 판결과 같이 명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에 관한 의뢰나 상호 협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만큼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명씨는 오는 23일 2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오 시장은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이미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검거 인원(470명)의 78.7%에 달하는 수치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066명으로 폭증했다. 2024년 442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470명으로 다시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3년 1만7817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3353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426명이 검거됐다. 학생 신분 마약 사범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468명)의 63.0%를 차지했다. 학생 마약 사범 역시 2021년 346명에서 2023년 988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다만 연령별 통계와 직업별 통계는 집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나 합산은 불가능하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7일 다섯 번째 발사에서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7일 오후 1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5차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 “누리호가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 분리도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 25분 이륙 후 1단 분리(12시 27분 05초), 페어링 분리(12시 28분 54초), 2단 분리(12시 29분 32초)가 차례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다. 낮 12시 38분 목표 고도 500㎞에 도달한 직후 정밀 사출 제어 기술에 따라 주 위성인 군집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분리됐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다. 주탑재위성은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이며, 여기에 큐브위성 10기가 함께 탑재됐다.

문재인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유사한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한 데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살인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말 각하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문재인정부가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접종을 이어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남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한 뒤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영등포서도 지난 4월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