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위원회)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청 폐지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뤄지면서 경찰의 법률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가지 2차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발표했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 중 보충적으로 빨리 회복돼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률적 역량”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인원 3만8250명의 1%에도 이르지 못한다. 총 262개의 각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배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총 500명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찰 측으로부터 현재 매년 50∼60명 정도 되는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소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의 이탈과 관련해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우수한 수사관을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특별한 승진 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선 사건의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에 대한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는 등 9가지 내용이 제시됐다.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측에 검사 파견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상설 특검팀(특검 안권섭) 파견 검사를 재판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며 “(검사 파견이)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쓴 경기 성남시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는 등 테러를 가하고 출국한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중국인 4명 중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피의자 4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진핑’ 중식당에 침입했다. 이들은 매장 외벽과 간판, 식재료 등에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02년 체결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법무부를 거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 또는 중국 현지에서의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실제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등의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 기능을 왜곡하게 하거나,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표현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3가지 유형을 구체화해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 개정이 12월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약국현장에 새로운 지침을 안내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AI가 어르신 건강 체크한다 정부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 상태 등을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돌봄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아 사망’ 병원 압수수색에 의대교수협 반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서 취한 조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특검·재판부에 공문…“인사혁신처와 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관봉검·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는 해당 시행령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본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원에선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 유지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 중수청에서 수사관 2명 파견받아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은 7일부터 선관위 특검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회계와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베테랑 수사관들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파견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초대 중수청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중수청을 예방해 파견 인력의 규모와 분야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이 앞서 포렌식 역량 강화를 강조한 만큼, 포렌식과 회계·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수청 개청 이후 추가 파견을 협의하는 계획은 초대 청장 인선이 지연되며 함께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반면 수사 인력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으나 정원 20명에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 7조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대법원에 설치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청구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위원회)가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실제 채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수사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위원회도 “자격증을 갖고 경찰이 됐다고 수사 역량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12개 2차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경찰의 법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는 5년간 최소 500명이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전체 수사경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원회는 전국 262개 경찰서마다 변호사 자격자를 3~4명가량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용대 수사개혁위원은 “경찰청에 맡겨두면 채용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최소한 100명 정도를 제시했다”며 “한꺼번에 뽑을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매년 100명 이상씩 뽑자고 강하게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서마다 변호사가 3~4명 필요하다는 수치는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은 경찰 수사인력 가운데 법률전문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향후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 변호사 500명 추가 채용…수사역량 강화 해법 될까 실제 연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끌어올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경찰은 현재도 변호사 자격자를 경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찰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현재보다 두 배가량 많은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현재도 매년 50~60명씩 뽑고 있다”며 “경찰 측에 수용 가능한지 이야기했는데 약 두 배가량의 인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채용만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변호사 채용 확대가 ‘율사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위원회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했다. 정 위원은 “내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사안”이라며 “로스쿨을 나오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경찰이 됐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년간 수사 관련 기초교육과 수사부서 경험을 쌓은 뒤 법률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 역시 “이번 권고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전문가 확충과 별개로 우수한 수사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 새로 뽑아도 나가면?…처우 개선도 숙제 이미 경찰에 들어온 변호사 자격자들의 이탈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은 “경감으로 채용한 변호사들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며 “일선 수사관들을 만나보면 근무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한 수사관들이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승진과 보수, 성장 기회 등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권고에 담지 않았다. 경찰 내부의 다른 직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 법률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은 우수 법률 인력이 특정 수사기관에만 몰리지 않도록 국가기관 간 처우와 인력 배분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변호사 채용 확대를 강조한 배경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역할 확대가 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경찰의 전반적인 치안·수사 역량은 우수하지만 재산범죄 등의 영역에서는 법률적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이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 이미 경찰이 하는 대책도…“추진력 강화하려 포함” 위원회는 변호사 채용 확대 외에도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 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건을 권고했다. 수사 공정성 분야에서는 사건의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유인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수사경찰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승진 방안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대책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관련 문의·청탁 금지가 대표적이다. 박 위원은 “수개위 출범 이전부터 경찰청에서도 준비했던 내용이고 현재 시범 실시 단계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행동강령이나 규정 개정은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안 마련 등은 집행기관인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사이 추가 권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후에도 중요한 현안이나 권고 이행 상황이 있으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으로 촉발된 논란이 병역특례를 넘어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별도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까지 알려지면서 체육인에 대한 각종 혜택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우승 직후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병역 혜택을 대회 출전의 중요한 동기로 언급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승수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기혁과 양민혁 역시 발언이 경솔했다며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KFA)도 선수들의 언행에 고개를 숙였다. 당사자들의 사과에도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과거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예체능인의 국제대회 성과가 기여했고, 병역 혜택이 선수와 예술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일부 국제대회 우승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국위선양이 병역 혜택의 기준이라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BTS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를 어떤 기준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축구대표팀 논란을 두고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선수들의 짧은 활동 기간과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병역특례 대신 입영 연기나 다른 복무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게 청원인의 요구다. 청원은 게시 당일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국회의 공개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 주택공급 제도에는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하는 방식이 있다. 실제 2026년에도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이 진행됐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인이 청약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집을 공짜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일반 청약과 별도의 추천 경로를 통해 주택 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특례와 함께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며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한 번의 입상보다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며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때다 싶어 일부 선수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갈라치기 정치’”라고 반박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재검토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 스타트업 마을인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농촌이 MZ세대 명소로 재탄생한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하나의 호텔처럼 조성된 충남 공주시 ‘자유도’ 등등. 청년의 지방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눈길을 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 ‘지방에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 청년마을 61곳이 들어섰다. 이 중 2021년 조성됐던 전남광주시 신안군 주섬주섬마을을 제외한 60곳이 현재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마을에선 ‘지역살이’와 ‘일거리 실험’,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운영된다. 청년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삶과 일, 주민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청년마을 사업의 특징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보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데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운영하도록, 대표와 구성원 과반이 청년인 기업·단체를 상대로 매년 공모해 마을 한 곳당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청년마을 지역살이에 참가한 청년은 첫해인 2018년 60명에서 2024년 5575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283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8년간 누적 인원은 1만3511명이다. 또 지역의 유휴 공간 802곳이 활용됐다. 이는 청년 1126명의 해당 지역 이주·정착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2018년 27명에서 2023년 230명으로 5년 새 8.5배 늘었다. 2024년 242명, 2025년엔 24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년마을이 속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는 19∼34세, 18∼39세, 19∼49세 등 상이하다. 60개 기초자치단체별 청년마을 중 홍성 ‘집단지성’과 홍천 ‘와썹타운’, 공주 ‘자유도’가 대표적 모범 사례다. 2023∼2025년 집단지성에서 창업한 26개팀 중 약 20개팀이 홍성에 정착해 원도심 골목인 홍고통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소극장(나빌레라), 수제 소시지 펍(튜베어), 책방(사대삼십육대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와썹타운은 전국 대학 농활, 촌캉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홍천을 ‘청년 농촌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와썹타운에서 창업한 로컬 브랜드 중 ‘방앗간 막국수’는 월 매출 1억원 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메밀 생산 증대와 만두 등 2차 가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유도에선 숙박업소 4곳, 카페, 마을 안내소 등 시설 7곳이 운영 중이다. 제민천 일대 원도심 골목에 비어 있던 자리만 채워 주민들이 하는 식당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마을에서 성장한 청년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전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모(24)씨 등 다른 20대 남성 2명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 등 욕을 하고 몸으로 길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가짜 경찰” 등을 외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박씨에 대해서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경찰관은 ‘경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소지했으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줬다”며 “피해 경찰관이 경찰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30분 이상 따라다니며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두 사람과 달리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김씨를 두고선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이 경찰을 사칭한다고 오인해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뿐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경찰관이 경찰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형사공탁도 했지만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99건과 관련해 2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