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시다발로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에 이용된 인터넷주소(IP) 상당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세탁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IP 28개를 분석해 상당수가 세탁용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IP도 같은 용도로 쓰였는지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중복을 제외한 공격 IP 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금융권에 공유했다. 다만 소재 국가가 확인되더라도 우회 접속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우회 흔적을 검증하며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로상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국제공조를 이미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공조도 진행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분석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금융권 해킹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을 투입했다. 사이버수사는 경찰이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킹 사건 수사 경험과 분석 노하우를 축적해온 분야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할 검토가 자료 확보나 분석을 늦추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재민 서울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서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목도했다”며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비례 원칙에 따라 수사 범위·강도는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의자 권리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증거를 찾아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수사 도구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실무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직역에서 모인 구성원 간 팀워크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며 더 나은 수사방식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과 바이오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언급하며, 다만 "장기적인 개편 방안은 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육지원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한다"며 "아이맞이 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으로 다자녀는 더 지원하고 우대지역은 추가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 현재 4개 분야 30종 규모인 연계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거점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정책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기간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주거와 일자리, 교통과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시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의 집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교통망을 얼마나 확충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돌려드렸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 예산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얼마나 넓혀드렸는지, 도시가 얼마나 화려해졌는지보다 시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덜 외롭게 살아가는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그 성장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는지로 평가받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도시공간 재편 사업, '약자와의 동행'과 '외로움 없는 서울' 등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소개했다. 민선 9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며 "도시정부의 역할은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100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게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의원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참고인을 잇달아 조사 중이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참고인 김씨로부터 김병기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앞서 김 의원 구속영장에 담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 또한 보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재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조사에서도 구속영장에 담겼던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취득·공개했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작년 12월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이 김 의원 아내에게 총 3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일부 구의원들로부터 2020년 3월 김병기 의원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가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진술들과 달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김 의원의 회유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확인서의 진위와 작성 경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묻는 말에 "보완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수사 약 1년 만인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흘 뒤인 11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22일부터 약 3달간 실시한 안산 산업단지 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총 18곳에서 확인된 법 위반은 총 67건이었다. 이 중 불법 파견은 4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27건은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을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에 돌입했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역 산단의 불법 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단지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모으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전남광주 서구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모두 3천299건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와 노후관 교체, 외벽 도색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지난 6월 기준 전국 적립 규모는 11조1천680억원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 지난해 78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에 임의로 쓴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 정해진 금액을 쌓지 않은 '적립 미이행'이 414건(12.5％)이었다. 허위 회계처리는 60건, 횡령·유용은 2건이었으며 기타 위반은 1천9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후속 조치 3천283건 중 행정지도는 1천592건, 시정명령은 1천279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 수사 의뢰·고발은 3건(0.1％)이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월별 부과·사용 내용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사후 공시와 점검만으로는 부정 집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 단지의 '사적 자치'라는 핑계로 방치한다면 입주민 피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 입출 내용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국내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자체 분석 결과 성도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7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날 오후 3시 교회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 발생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유출 의심자료와 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의심자료 7건 가운데 교구 전입·전출 이력, 직분 임명 내역, 침례 이력 등 6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도 정보 변경 이력에는 총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 내용 등이 들어 있으며, 이중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천629건, 전화번호 변경이력 3천964건, 주소 변경 이력 7천202건도 포함됐다고 교회는 전했다. 유출된 자료 중 과거 헌금 자료엔 전표 변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겨 이름을 포함해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 중"이라며 "이날 오전 1시 외부 접속 차단과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대응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방화벽을 교체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전문회사들과 함께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이와 관련해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다"며 "이번 일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보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이버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국내 대형 교회 2곳의 대규모 교인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외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도 해킹 피해를 당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의 7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3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10대 검거 인원(470명)의 78.7%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과 2022년만 해도 각각 309명, 294명이었지만 2023년 1천6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44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2년 1만2천387명,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만3천512명, 지난해 1만3천353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8천426명이 검거됐다. 학생 신분의 마약류 사범 역시 적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의 63.0%에 달했다. 학생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46명에서 2022년 380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988명으로 뛰었다. 2024년에는 368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68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연령별 통계와 직업별 통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되는 만큼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거나 합산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게 수사가 가해질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두 차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형사법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말한 것뿐”이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자료와 봤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