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처분’을 고려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공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경우에 응급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왜 확보할 수 없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기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근무기록 등 진료공간 밖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들었다. 의료진 측은 당시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사건 책임은 의학적 원인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와 형사 절차만으로는 의료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초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로 이용자의 건강·정서·안전 상태를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우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요양 등 돌봄시설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해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일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2029년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2030년에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접수나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비해 돌봄 현장에 AI를 활용하는 건 일본 등과 비교해 늦은 편”이라면서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뤄야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한 문장에 불과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이 짧은 문장은 별 탈 없이 작동해왔다. 문장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문장의 빈틈을 관행이 메워 왔기 때문이다. 역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후보를 물밑에서 조율한 뒤 제청했다. 최근의 갈등은 바로 그 관행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면서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렸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장은 다시 맞섰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관행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두 헌법기관이 맨몸으로 부딪친 셈이다. 이 싸움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진 탓이다.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 인사에 행정부 수반의 의사가 개입하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다고 본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반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로 규정했고,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앉히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한쪽은 독립을, 다른 쪽은 견제를 말한다. 둘 다 헌법이 지키려는 가치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사전 합의는 관행일 뿐이어서 합의 없는 제청을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특정인을 지명할 수는 없지만,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다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지 않은 채 남은 후보 중에서 다시 고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임명권자가 후보 중 1명만 선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한계이다. 임명권은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고, 제청권은 어디까지 독자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유독 날카로워진 데는 이유가 있다.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이번 인선이 향후 ‘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금 물러서는 쪽이 앞으로의 판을 내준다는 계산이 양측을 경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사안은 정쟁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결은 경계선을 그을 수는 있어도 신뢰를 복원하지는 못한다. 임명권자도 제청권자도 허수아비가 아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조율의 절차를 관행에서 제도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제청 전 협의의 방식과 거부 시 사유 제시 의무를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공석의 부담은 남은 대법관과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고스란히 진다. 그 비용을 치르는 쪽이 정작 권한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양측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정부가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공유재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활용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유휴재산의 활용 방안을 찾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2024∼2025년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진단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지방정부가 미흡한 분야를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담았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 실태 분석·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맡고 담당자 교육·상담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된 공유재산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산의 위치 등 공간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복구·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5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집계됐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각각 20명과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세 이상(60대 10명·70대 7명)이 32.7％를 차지하고 있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사형제 존폐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형수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투병 중 숨졌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되며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당시 병장)이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반인과 달리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적용된다. 지난달 30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이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8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범죄 예방과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간의 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1996년 7 대 2, 2010년 5 대 4로 격차가 계속 줄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과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도 2023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법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군 면제보다 우승을 항상 목표로 하는 것을 선수들한테도 제일 먼저 얘기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경기에 나가는 것에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손흥민·이강인·이승우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과거 국제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이들은 군 면제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 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앞세웠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손흥민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는 질문에 “그런 것(면제)보다 여기는 우승하러, 2연패 하러 온 대회고 사실 외국에 나와서 우승한 적이 동반 우승 말고 처음인데 그것을 항상 목표로 하며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우도 2018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우승에 기여한 후 “저희가 일본을 꺾고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며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고 선수들과의 화합을 강조하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인터뷰 소감으로 전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강인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이강인은 인터뷰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앞으로도 나라를 대표해 더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병역 혜택에 대한 질문에도 “별생각 없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흥민·이승우·이강인이 병역 혜택보다는 우승의 기쁨을 비롯해 나라를 대표한 감사와 자긍심을 표현한 것과 달리, 현재 2026 아시안게임으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군 면제 관련한 발언과 행동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20명이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다. 이에 주장 이기혁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선수들도 군대 면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다”며 금메달을 내보인 채 “군대 안 간다”고 답해 주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승수는 경기 뒤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지난 4일 귀국 직후 “주장인 만큼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니며 그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박승수 역시 “기쁨과 벅찬 마음에 팬이 준 모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사과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난 영화 '암살자(들)' 배우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쪽에서 요청이 온 건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찰에 영화 관계자·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주연인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고 청장은 지금까지 해당 집회와 관련해 확인된 불법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총을 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이 소재로,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도 보수단체들의 제작진 등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호국연합방패단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보수단체인 '벨라도'도 오후 2시부터 광화문G타워 앞 집회를 통해 기업들에 유해진의 광고 계약 철회를 요구한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해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 중이다. 판결문엔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적혔다. 고 청장은 "(개별) 경찰서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면 서울청으로 이관해 조사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서에서 진행 중"이라며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서울청에서도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고 청장은 지난 8월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임의 선발 등 의혹을 놓고는 "수사심위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인 체육계 시민단체가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달 말 재수사를 요구했다. 고 청장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상 횡령·금품수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공금으로) 기념품 구입한 건과 관련해 9월 30일 직원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주범으로 지목됐으나 본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퇴사자도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공조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진행 중이다. 우리 기관이라면 빨리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묶어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밝혔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정착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개혁도 추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서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앞서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