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 관련 이의 제기와 정보 공개 청구가 각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만여명이 응시하는 소방관 신규 채용 시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소방청이 시험 출제 및 검증 체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건이던 소방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이의 제기는 2023년 195건, 2024년 202건, 2025년엔 전년보다 3.5배 늘어난 703건에 달했다. 올해는 88건에 그쳤다. 5년간 제기된 이의 1191건 중 2022년과 2024년 1건씩만 수용돼 ‘모두 정답’ 처리됐다. 이는 다른 공무원 시험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이의신청은 순경 1·2차 공채 기준으로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53건, 2026년 1건 등 65건에 불과하다. 이 중 2022년 1건만 받아들여졌다. 소방 시험 이의 제기가 빗발쳤던 지난해엔 26개 문항에 대해 703건이 접수됐다. 소방학 개론 10개 문항·441건, 행정법 총론 2개 문항·156건, 소방 관계 법규 8개 문항·18건, 응급처치학 개론 6개 문항·88건이다.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65.9%인 463건은 3개 문항에 집중됐다. 소방학개론 21번(179건)과 24번(130건), 행정법총론 2번(154건)이다. 소방청은 필기시험 후 가답안을 공개하고 응시자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어 ‘이의제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답안 유지나 중복 답안 인정 등 결론을 내리고, 정답과 필기 점수를 확정한다. 지난해엔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1명, 대학 교수 11명 등 12명의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오류 없음’ 처리됐다. 응시생들은 이 같은 이의 제기 처리 사유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달 23일 집계 기준 2022∼2026년 소방 채용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청구도 1022건에 달했다. 이 중 40.9%인 418건이 지난해 접수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공개 773건 △비공개 127건 △취하 76건 △부존재 24건 △부분 공개 22건 순이다. 지난해 이의신청이 두 번째로 많았던 행정법총론 2번 문항 관련 정보 공개 청구는 이의 제기 기각 사유, 심의 당시 회의록 등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비공개, 나머지 1건은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을 청구해 종결 통지됐다. 소방청은 정보공개법상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의 행정법총론 2번 문항은 ‘행정법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정답 처리됐는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신 판례상 4번도 옳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많았다. 눈에 띄는 점은 소방청이 이 문항에 대해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변호사 2명 등 5명에게 자문을 진행한 사실이다. 소방청은 “별도의 자문 근거는 없지만 이의 제기가 많아 예산 150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시험과 관계없는 행정법 전문가 5명에게 추가로 자문했다”며 “모두 원안 답안 유지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문가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현 시점에선 옳은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판결의 소급효(법률 효력이 요건 성립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문제까지 고려하면 그 옳고 그름에 관해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4번은 옳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소방 시험의 ‘깜깜이’ 이의 제기 구조와 함께, 출제를 위한 문제 은행, 데이터베이스(DB)가 없는 점도 출제 오류 논란이 반복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청은 “매 시험 과목별 전문가로 출제·검토 위원을 선정한 뒤 약 2주간 합숙하며 출제·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 전문가로 소방 등 공무원 시험 수험생(공시생)들에게 행정법을 강의하는 유휘운(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소방청이 필기시험 이의신청 기각 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방청이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시험 출제에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공무원 인사) 전문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출제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 본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 채용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수험생 능력이 공정히 평가돼야 하는 절차”라며 “모호한 문항 출제나 일관되지 않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수험생이 ‘준비한 만큼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소방청은 출제·검토와 이의신청 심사 절차 전반을 점검해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논란이 집중된 문항은 시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판단 근거를 수험생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으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하는 올해 박람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지며, 총 515개의 기업과 기관, 도시들이 참여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 해외도시 시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타악 퍼포먼스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공연에 이어 마크 레이버트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그는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과 실제 생활 속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인지와 움직임을 아우르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은 피지컬 AI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축제다. 코엑스 A홀에서는 세종대로, 양재·수서, 광화문, 한강, 서울역, 서울도서관, 북촌한옥마을, DDP까지 서울 8곳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AI 기술을 소개한다. B홀에서는 '우리 삶과 동행하는 일상 속의 로봇'을 주제로 서울AI로봇쇼가 열린다.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와 착용형 로봇 등이 전시돼 일상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가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가치 있게 바꿀 것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로 이른 시민들의 이동을 돕고 돌봄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으로 복지 현장의 손길을 보완하듯, 가장 차가운 기술로 가장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중은행들이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은행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해킹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해킹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전방위적 공격을 기존의 보안조처로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정에선 과연 어느 정도를 '충분한 조처'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들이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원칙적으론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해킹이라는 점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AI를 이용한 해킹이든 전통적인 방식의 해킹이든, 개인정보 유출이 결국 보안에 허점이 많아서 생긴 것으로 결론 나면 피해 기관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과 보안업계에선 이번에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곳과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은 곳을 가른 요인은 '보안 기본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중인증체계, 접속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등 보안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해킹 성패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은행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데 더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해킹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AI 해킹이라는 초유 사태의 책임을 피해 기관에만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전통적인 보안 조처로는 이번 공격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온라인 서비스를 할 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코드를 몇백개에서 몇천개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코드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처를 할 순 없다"며 "코드 중요도에 따라 보안조처 수준도 다르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중요한 API에 대해서만 보안조처를 했지만 이제는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한 것"이라며 "보안도 그에 대응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전통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충분히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보안 조처를 '적정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혁 IT전문변호사는 "해킹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진 않다"면서 "은행 등 피해 기관이 해당 시점에 최신 보안 설비를 갖추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책임이 면제·감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6 한글한마당-광화문’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광장 곳곳에는 어린이 한글놀이터를 비롯해 멋글씨 전시·체험, 한글 정원, 국립한글박물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 기간에는 한글을 소재로 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뮤지컬과 인디밴드 공연, 시와 노래가 어우러진 무대 등 한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이 광화문광장을 채운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에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야제도 열린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기념 점등 행사와 공연,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낭독 행사 등이 진행되며 광화문 외벽을 활용한 한글 미디어파사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한글한마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2026 한글주간’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광화문광장 행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무보수’ 발언과 달리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데 대해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직책수행경비 논란과 관련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받는 줄 몰랐다”며 “알게 된 이상 전액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에 대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데 그건 못 한다고 했고, 비상근이면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은 안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기존 발언과 실제 경비 지급 내역을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받는 줄 몰랐다”며 “너무 죄송한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경비를 받지 않을 경우 후임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 200만원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위원회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안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더 크다”면서도 “내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은 안 받았는데 왜 받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협력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일을 해보니까 지금 민관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도 공무와 소속사 업무를 병행하는 데 행정상 제약이 있었다며 “이런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문화뿐 아니라 반도체, 방산 등 어느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국감 출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과 증인 가운데 어떤 자격으로 출석할지 묻기에 위증 책임이 따르는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지적받는 부분에는 솔직히 답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진심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박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같은 공세를 펼쳤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 호남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에 최소 6.3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생겼는데 과거의 수요 공급 체계로 수립한 국가기간 전력망이 그대로 추진되면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 후 호남권 내 반도체 신규 전력수요가 구체화됐는데 두 달 뒤인 8월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대규모 송전망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직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 내용을 보면 15개 사업 중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경우 모두 호남에서 수도권·충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전 스스로가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전력 다소비 핵심 산업 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호남 신규 사업 수요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호남 전기를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망 건설 계획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는데 두 계획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서화성, 새만금~영흥화력, 신해남~당진화력, 신해남~서인천복합 등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성하는 4개 HVD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조8000억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서해안 HVDC 사업의 노선과 송전용량 등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서화성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19일자 [단독]​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수요 지각변동…李공약 에너지고속도로 수정 불가피’ 기사 참조>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호남 수요가 있더라도 4개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말씀 취지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취지에 맞게 12차 전기본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불요불급한 것(전력망 노선이나 용량은) 없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현재 조건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의 복귀 논의와 관련해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복귀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경사노위 운영 방식의 합의제 전환, 명칭 변경, 산별노조 참여 보장이 그 조건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7일 대의원대회에서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명칭 변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며 “다만 법안 개정 등 최종 마무리는 입법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세 가지 외에도 폭넓게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특위는 7월 발족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을 거듭했고,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에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최종 제안서를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행점검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나 권고안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전복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어선 제7성진호가 선체에 산처럼 쌓은 어획물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았다는 선원의 진술이 나왔다. 6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구조된 성진호 외국인 선원들은 고등어 등 평소보다 많은 양을 잡아 어창은 물론 선박 위 갑판까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선원이 ‘산처럼 쌓여있었다’고 표현할 만큼 대량의 어획물이 배에 실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성진호는 조기잡이 어선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고등어 포획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성진호는 전날 오전 2시쯤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마치고 서귀포시 모슬포항으로 임시 입항하려다 오전 3시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됐다. 당시 풍속은 10∼14m, 파고는 2.5m 정도였다. 해경은 어획물을 선박에 과도하게 실으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복원력(파도에 맞은 배가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선장 A(58)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으며 선원들 대부분 선미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배가 너울성 파도에 뒤집히자 바다로 탈출해 부유물을 붙잡고 있다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선상 작업이 끝난 뒤여서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해경은 구조된 선원 모두 외국인이어서 통역을 거쳐야 하는 등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항 시 승선원을 8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11명이 탄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성진호 정원은 12명이지만 직전 항해에서 8명으로 등록한 뒤 이번 출항에서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인 9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이후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B(27)씨가 실종됐으며 다른 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선장은 이날 오전 수중 수색을 통해 우현 선실로 진입하는 통로 입구 천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이날도 함선 8척과 항공기 5대 등을 투입해 가로·세로 37㎞ 구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국감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날 '인사말 직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망신 주고, 결국은 대법원장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시작된 국감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건희 씨 재판이 10월 31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된다"며 "세간에는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2)'"라며 "모든 것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면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면서도 증언 거부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장 옆에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소임을 안 하니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김태규 의원은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서 위원장에게 "먼저 박은정 의원에서 나온 얘기를 왜 나한테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이날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국감에 자리를 지켰던 조 대법원장은 오후 2시 44분께 재개된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과 들을 답변이 많지만, (조 대법원장이) 오전에 선택적 답변만 했다"며 "임의로 이석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 출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