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의식이 흐려진 5살 여자아이가 시민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경남경찰청 유튜브 채널 ‘경남경찰’에는 ‘의식이 흐려진 아이…그 순간 모두가 움직였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아이가 엄마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식탁에 기대어 몸을 웅크리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렸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동공의 초점을 잃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을 지켜보던 식당 직원과 주변 손님들도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갔다. 부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한 손님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경찰관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곧 도착한 119구급대에 아이를 인계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아이의 호흡 곤란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구내염으로 갑작스럽게 고열이 발생하면서 열경련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위급한 순간 아이를 돕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춘수 시인이 원고를 내려다보며 마이크 앞에서 호소문을 읽고 있다. 곁에 앉은 박완서 소설가는 고개를 숙인 채 듣는다. 기자회견장 현수막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바라는 문인들의 기자회견’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시와 소설로 독자를 만나던 작가들이 이날은 갯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2001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문인들의 기자회견이다. 김춘수, 박완서, 정현종, 황지우 등 문인들이 참석했고, 현장에 오지 못한 작가들도 서명과 음성 메시지로 뜻을 보탰다.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데 동참한 문인은 전북지역 문인 11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이었다. 문학적 성향과 세대를 달리하는 작가들이 자연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 맞서는 주요 사회 현안이었다. 농지 확보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갯벌 소실과 수질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도 거셌다. 문인들은 이 논쟁을 경제적 손익의 계산에만 맡길 수 없다고 봤다.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어민들의 삶, 앞으로 그 터전을 물려받을 세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춘수 시인이 읽은 호소문은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사람에게 삶의 터전이 필요하듯 철새와 조개, 갯지렁이에게도 살아갈 자리가 있다는 뜻을 담았다. 문인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할 방안과 방조제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대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다.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호소였다. 사진 속 기자회견장은 단출하다. 탁자 위에는 원고와 책, 찻잔과 안경, 검은 모자가 놓여 있다. 참석자들의 이름표 앞에 마이크가 서 있고, 뒤편 현수막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한다. 거대한 공사 현장과는 멀리 떨어진 서울의 카페였지만, 이들이 꺼낸 말은 바다와 갯벌을 향했다. 작가들의 문장은 작품의 지면을 벗어나 현실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25년이 지난 사진에는 갯벌도 방조제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걱정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손에 든 종이가 남아 있다.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지에 앞서, 무엇을 사라지게 할 것인지 묻던 자리다. 외장하드 속 두 장의 사진은 개발의 기대가 컸던 시절, 그 이면의 상실을 말했던 문인들을 기록한다. 책상 앞에서 문장을 고르던 이들이 마이크 앞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다. 말할 수 없는 생명들의 자리를 사람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지원과 피지컬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일방적인 변경안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된 새만금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고(故) 육영수(1925~1974년)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상황 속에 경북 구미의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구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상영작에서 ‘암살자(들)’을 내렸다. 해당 극장을 제외한 구미 지역 다른 극장들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영화 관계자는 “암살자(들) 상영 중단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미 지역 극장가를 돌며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1917~1979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는 영화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뒤 정치권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구미 지역 18개 단체는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영화 상영 중지를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작이라는 탈을 쓰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는 영화로 끝나야 하지만 엄연한 사실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비틀어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명백한 픽션이면 아예 시대 상황을 알아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자근·강명구 의원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죄하라”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영화가 해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 측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단정적 결론 대신 다양한 가능성과 질문을 던진 작품”이라고 해명하며 과도한 공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현직 경찰관이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AI)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400여개나 만들고, 이 중 50여개를 유포·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56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AI로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합성하고, 이 가운데 50여개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물 10여개를 직접 촬영해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더 많았다. 아동성착취물 1600여개를 비롯해 허위영상물 2600여개와 불법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에도 촬영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듬해부터 지인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허위영상물 제작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상당 기간 수집·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반복한 데다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역사 왜곡 논란 속에 유씨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 경찰은 유씨에게 긴급 상황에 쓸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성북구 자택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별도의 전담 보호요원은 배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벌어진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며, 이날 오후 소속사의 신청을 받고 검토를 거쳐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 오전엔 “요청 없다”…반나절 만에 바뀐 상황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특별히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바는 없고, 저희가 보기엔 현장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보인다”며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4일 배우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신고된 대로 끝났다”며 “집회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고 배우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도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추가 조치의 조건이 같은 날 오후 충족된 셈이다. ◆ 집 앞 확성기에서 광화문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벨라도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유씨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서 제작진과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제작자와 배우들이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는 구호를 반복했고, 한 유튜버는 확성기로 유씨를 겨냥해 욕설을 섞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이 내건 요구는 △영화 즉각 상영 중단 △제작진·배우의 대국민 사과 △유족과 고인에 대한 사과 △유씨의 광고 모델 계약 철회 등이다. 집회는 자택 밖으로 번졌다. 벨라도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G타워 앞에서 영화 불매와 제작진의 사과를 주장하며 시위했다. ◆ 광고 캠페인 종료…“계약은 유지” 압박은 배우가 모델로 나선 기업으로도 옮겨갔다. 키움증권은 유씨를 모델로 한 광고 캠페인이 종료됐으며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시기에 캠페인을 끝낼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모델 계약 자체는 내년 4월까지로 유지된다. 유씨가 출연한 버거킹과 키움증권 광고 영상에는 항의성 댓글과 모델 교체 요구가 잇따랐고, 두 회사는 해당 영상의 댓글 기능을 제한했다. 신자유연대 대표는 한국 버거킹 운영사 대표이사의 자택 앞 집회를 신고하고 5일부터 31일까지 모델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 명예훼손 고발 건은 종로서로 제작진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간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작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정부도 앞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관계 당국에 배우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적었다.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도 같은 날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뤘다. 극 중 일부 인물이 중앙정보부 윗선이 배후였을 가능성을 가설로 내놓는 장면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허진호 감독은 박정희 배후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제기돼 온 의문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7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혼자 사는 60대 후반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의 소득은 같은 나이 1인 가구의 한가운데와 다르지 않았다. 자산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재단이 이날 공개한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 자료를 보면 65∼69세 1인 가구 중 집이 없이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 지수는 100.0이었다. 같은 나이 1인 가구 전체의 중앙값과 꼭 같은 값이다. 반면 자산 지수는 70.2에 그쳤다. 자기 집에 사는 같은 나이 1인 가구의 자산 지수는 250.0으로 3.56배였다. 재단은 2024년 1∼12월 내내 1인 가구 조건을 채운 서울시민 92만1328명을 분석했다. KCB와 신한카드, SK텔레콤이 제공한 가명정보를 썼고 2024년 12월을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 연령 구간마다 그 구간 전체의 중앙값을 100으로 두고 주거유형별로 얼마나 위아래에 있는지를 지수로 표시했다. ◆ 마흔에 2.5배, 예순아홉에 3.6배 자산 격차는 나이를 따라 벌어졌다. 40∼44세에서는 무주택·비자가거주자의 자산 지수가 84.2,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214.0으로 2.54배 차이였다. 50∼54세에서는 77.1 대 237.1로 3.08배, 60∼64세에서는 74.9 대 254.4로 3.4배가 됐다. 65∼69세의 3.56배가 가장 큰 격차다. 벌어지는 쪽은 집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다. 무주택자의 자산 지수 자체가 84.2에서 70.2로 내려앉았다. 같은 나이 또래의 한가운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다. ◆ 소득 격차는 오히려 좁아졌다 자산과 반대로 움직인 지표가 소득이다. 40∼44세의 소득 지수는 무주택자 94.4, 자가 거주자 126.0으로 1.33배 차이였다. 50∼54세에서 1.3배, 60∼64세에서 96.3 대 114.8로 1.19배까지 좁혀졌고 65∼69세에서는 100.0 대 108.0으로 1.08배가 됐다. 버는 돈의 차이는 줄어드는데 쌓인 재산의 차이는 커지는 구조다. 60대 후반에 이르면 무주택 1인 가구의 소득은 또래 중앙값을 따라잡지만, 그 사이 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있다. 다만 이 지수는 한 시점을 끊어 본 값이다. 같은 사람을 여러 해에 걸쳐 따라간 자료가 아니어서, 나이가 들며 한 사람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뜻으로 그대로 읽을 수는 없다. ◆ 대출을 내는 쪽과 내지 못하는 쪽 돈을 빌린 사람의 비율도 갈렸다. 40∼44세 1인 가구에서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무주택자가 37.64%, 주택을 보유하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5.58%였다. 17.94%포인트 차이로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가장 큰 간격이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65∼69세에서는 19.12% 대 29.00%로 9.88%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양쪽 모두 대출을 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신용점수는 반대로 벌어졌다. 40∼44세에서 96.7 대 103.4로 6.7 차이였던 신용점수 지수는 65∼69세에서 91.8 대 104.3으로 12.5까지 벌어졌다. ◆ 60대 후반에도 셋 중 둘은 무주택 재단은 1인 가구를 무주택·비자가거주, 주택보유·자가거주, 주택보유·비자가거주 세 갈래로 나눴다. 집은 있지만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 따로 묶인 것이다. 65∼69세 1인 가구 7만2419명 가운데 무주택·비자가거주자는 4만6659명으로 64.43%였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1만6169명으로 22.33%다. 40∼44세에서 13.50%였던 자가 거주 비중은 나이가 들며 늘었지만, 60대 후반에도 서울의 1인 가구 셋 중 둘은 여전히 집이 없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인 가구를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같은 연령대 안의 다양한 경제·금융 특성을 놓칠 수 있다”며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연령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만큼,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령 구간별 수치는 재단 홈페이지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에서 18∼24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직접 골라 볼 수 있다. 재단은 이 분석 자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수사 기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은 종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문을 연 공수처는 그간 제 역할을 다했나. 객관적 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범 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수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제껏 10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발부된 것은 고작 2건뿐이다.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말고 무슨 한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다. 올해 300억원 가까이 됐던 공수처 예산은 오는 2027년 20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 발족 취지란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듯하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신생 기관 중수청의 실력을 어떻게 믿나. 민주당이 구상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힘’을 빼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세상이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노 처장은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법관에 대한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해당 매뉴얼은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할 돈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는 것이다. 노 처장은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누가봐도 명백한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등의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 기능을 왜곡하게 하거나,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표현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3가지 유형을 구체화해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 개정이 12월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약국현장에 새로운 지침을 안내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AI가 어르신 건강 체크한다 정부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 상태 등을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돌봄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아 사망’ 병원 압수수색에 의대교수협 반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서 취한 조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특검·재판부에 공문…“인사혁신처와 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관봉검·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는 해당 시행령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본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원에선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 유지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 중수청에서 수사관 2명 파견받아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은 7일부터 선관위 특검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회계와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베테랑 수사관들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파견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초대 중수청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중수청을 예방해 파견 인력의 규모와 분야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이 앞서 포렌식 역량 강화를 강조한 만큼, 포렌식과 회계·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수청 개청 이후 추가 파견을 협의하는 계획은 초대 청장 인선이 지연되며 함께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반면 수사 인력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으나 정원 20명에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 7조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