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달라진다.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 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논란 전부터 검토…아시안게임 발언에 개편론 다시 확산 보충역 감축·폐지 검토는 이번 논란 이전부터 진행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부 선수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커졌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우승 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목표로 경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군 면제 아닌 34개월 복무…공익복무 544시간도 이행 현행 제도에서 이들이 받는 혜택은 법적인 의미의 병역면제가 아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과 병무청의 편입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34개월이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에는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메달 기준은 시행령…제도 자체 폐지는 병역법 고쳐야 제도를 손보는 절차는 개편 범위에 따라 나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33조의7에 있다.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라는 구체적인 체육 분야 편입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입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감축·폐지 방향이 담겨도 현행 편입 기준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 제도를 바꾸려면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존 입상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지는 향후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메달을 땄어도 아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않은 선수와 이미 편입돼 복무 중인 사람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 누구에게 언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지는 개정 법령의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실태에 관한 지적에는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2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증인선서는 거부했으나, 계속된 질의에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2장을 꺼내 들어 작심한 듯 6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경관수로에 19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목격 현황을 시민 제보로 공유하는 웹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부경대는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ICAN) 사업단 소속 석사과정생인 이노아 연구원이 ‘부캉이 지금 있나’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립부경대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 최성철 교수 연구실 소속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달 18일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나 방문객이 몰리자 하루 만에 서비스를 만들어 같은 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버튼 하나로 제보, 사진은 AI가 먼저 본다 현장에 있는 시민이 ‘지금 보여요’ 또는 ‘안 보여요’를 누르고 사진을 올리면 인증 카드를 받고, 목격 구역이 공원 지도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사진 없이 누르는 두 버튼은 공원 반경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했다. 사진 제보는 인공지능(AI)이 먼저 걸러낸 뒤 운영자가 최종 승인한다. 직접 찍지 않은 이미지인지, 실제로 상어가 찍혔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개설 2주 만에 누적 방문자가 약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원은 “처음에는 직접 스레드를 찾아 제보를 옮겼는데 한계가 분명했다. 시민이 버튼 하나로 제보하고 인공지능(AI)이 사진을 자동으로 심사해 주니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훨씬 빨리 올릴 수 있었다”며 “그럴듯한 답보다 근거 있는 판단을 만들라고 연구실에서 배운 것이 급하게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하루 2000명 오던 공원에 90만명 가까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서비스가 필요할 만큼 사람이 몰렸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사람은 8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상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0명이던 공원이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하루에만 7만2000명이 다녀갔고, 이튿날인 4일에도 오후 6시까지 6만9000명이 찾았다. 사람이 몰리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해경, 경찰, 동구 등 관계기관 인력 107명이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됐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 두 차례 구조 실패…“수온 떨어지면 못 산다”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부캉이를 외해로 내보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차 구조는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2차 구조에는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차단 그물이 동원됐다. 당국은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출구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출구에서 150m 안쪽 지점에서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다. 부캉이는 이튿날인 지난 3일 낮 12시쯤 그물마저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만조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물 상단에 생긴 틈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당국은 같은 날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당분간 구조 작업 없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만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아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상어가 먹이를 못 먹어도 2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수온이 떨어지면 못 산다”고 말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캉이’는 흑상어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부캉이가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부캉이의 몸길이는 약 3m로 확인됐다. 성별은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특정됐다.

사형 집행이 멈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 사형수는 52명으로 줄었고 평균 나이는 58.7세까지 올라갔다. 그 사이 시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각각 20명과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20대는 한 명도 없다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다. 60세 이상이 17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60대가 10명, 70대가 7명이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고령화는 2년 전 자료와 견주면 뚜렷해진다. 법무부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사형 확정자는 54명에 평균 57.2세였고 60대 9명, 70대 이상 7명이었다. 2년 사이 인원은 2명 줄고 평균 나이는 1.5세 올라갔다. 당시 평균 수용 기간은 23년6개월이었다. 사형제 존폐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사이 사형수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집행이 아니라 병으로 떠났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돼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당시 병장)이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반인과 달리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적용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지하되 필요하면 집행” 52.9% 제도가 멈춰 선 사이 시민 인식은 다른 자리에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일 공개한 사형제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2.9%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유지하고 필요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처럼 법적으로는 유지하되 집행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반면 “법적으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6대 인권의제 인지도 조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 시민 대부분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국내외 흐름을 알고 있었다. 응답자 70.9%가 세계 다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더는 집행하지 않는 국제적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인권보다 흉악범죄 처벌 시민들이 사형제 입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1순위)로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2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논의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돼야 할 사항(1순위)으로도 ‘흉악범죄 피해 예방 및 사회 안전 대책 마련’(18.3%)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 제도’(16.9%)가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사형수의 수감 실태와 장기 수용 문제’(8.2%)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6.9%)를 꼽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민 다수가 사형제 논의를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체 형벌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 헌재는 8년째 답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8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의 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합헌과 위헌 의견의 격차가 1996년 7대 2, 2010년 5대 4로 계속 줄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사형 대신 “평생 가둬야 한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이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에서 시민들이 폐지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은 대체 형벌과 맞닿은 주장이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빈소도 조문객도 없다. 영정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국화를 바치며 고인을 추모하는 일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고인은 안치실에 하루 동안 머물다 운구 차량에 실려 35㎞ 떨어진 공설 화장장으로 쓸쓸히 옮겨졌다. 경북 예천군의 원룸에서 홀로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된 고인의 마지막을 지킨 건 지자체가 고용한 장례지도사뿐이었다. 그는 유가족과의 연락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법적 연고자는 서류 한 장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장례지도사가 읽어 내려간 추도사는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화장장 입구 모니터에는 상주나 가족의 이름 대신 고인의 이름 세 글자만 떠 있었다. 화장로로 들어간 고인을 태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30분. 연고가 없던 유골은 추모공원의 무연고자 합동 안치단으로 곧장 옮겨졌다. 장례지도사 김모(50대)씨는 “과거엔 드물었던 공영장례가 이젠 더는 낯선 상황이 아니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행정 처리에서 존엄한 추모로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무빈소 장례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는 전국 지자체 차원의 공영장례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영장례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중앙정부 지침 없이 각 지자체 조례와 예산 여건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인이 숨진 지역에 따라 마지막 예우는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들은 최근 앞다퉈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개정하며 사후 복지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공영장례는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는 장사법 규정에 따라 대부분 2일장으로 치러지는데 최근 지원 건수가 전국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2024년 1407명, 지난해 1496명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공영장례 지원 폭이 가장 두껍다. 2024년 공영장례를 처음 도입한 강원도는 첫해 153명에서 지난해 200명, 올해 8월까지 178명을 지원했다. 인천시 역시 2023년 329건, 2024년 415건, 지난해 488건으로 매년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 울산시는 2023년 121건, 2024년 115건, 지난해 149건이다. 현장 변화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전용 빈소인 ‘그리다’를 운영하며 지인이나 자원봉사자가 상주가 되는 사회적 장례를 치르고 저소득층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직접 지원해 마지막 이별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은빛누리실버자원봉사단이 대리 상주를 자청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킨다. 제주시는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면 전용 공간에서 추모 의식을 진행하며, 부산시는 종교단체와 연계해 월평균 15건 안팎의 의식을 진행 중이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부고를 공개해 제도를 보완했다. ◆지역 간 지원금 격차에 인프라 부족도 공영장례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장례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북 영양군 350만원, 전북 김제시 243만원, 서울시 23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영월군 25만원, 충남 천안시 30만원, 전북 익산시 40만원이었다. 전국 다수 지자체도 50만~80만원으로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기본 화장과 운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지원액을 깎아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공영장례 과정에서 추모식이나 종교의식 등 최소한의 추모 시간을 보장하는 장례의식도 과제다. 충북은 공영장례 장례의식이 2021년 34.1%(43건)에서 지난해 41.1%(95건)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무빈소 장례로 치러졌다. 전용 인프라도 부족하다. 민간 장례식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업체의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변동성이 크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 추모실이나 부고 게시판조차 갖추지 못해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현실이 다반사다. 대구시는 빈소 운영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해 ‘벼락치기 장례’라는 비판도 받았다. 시민단체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웃이 부고를 접하고 찾아올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행정은 고인을 애도하는 장례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식 시신 처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용 추모 시설을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민간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천안의료원은 장례식장을 추모관으로 개편하면서 ‘무빈소 장례전용 상품’을 도입해 공영장례와 연계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지자체가 민간 장례식장과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 현실적”이라며 “당일 간소화 장례나 소규모 추모 공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기존 장례식장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누구나 외롭게 태어나지 않았듯이 생의 마지막 순간 역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영장례의 평등한 지원 기준을 법제화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범죄데이터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온산읍과 범서읍 일대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했다고 6일 밝혔다. 온산읍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데이터 분석과 안전신문고 민원 등을 토대로 취약지역을 선정했다. 두 차례 주민 설문조사와 이장단 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사업에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온산읍에 야간 조명과 112 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범서읍 선바위공원에는 조명과 LED 안심벤치를 마련했다. 또 온산지역 노후 스마트 방범모듈 2곳을 철거했으며, 나머지 시설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태우 울주경찰서장은 "범죄데이터 분석에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행정역량을 결합해 지역에 필요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했다"며 "시설 개선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가 지역 편의점을 위기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보호 거점으로 활용한다. 춘천시는 6일 시청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편의점 4사와 '아동 이음 편의점 아이편'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참여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GS25다. 이 사업은 아동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할 공간을 마련하고, 종사자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 380여 곳을 기반으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서는 112 신고 접수와 신속 대응을 맡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에 협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편의점 종사자에게 학대 의심 징후와 신고절차, 위기 아동 응대요령 등을 교육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춘천시는 기관별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하교 이후에도 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춘천시의 아동 보호체계 강화 사업의 하나다. 시는 아동 참여기구 운영과 권리교육 등을 추진하며 2027년 인증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편의점을 아동 보호의 연결고리로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신종 선형동물에 ‘독도강치용선충’(사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한 선형동물에 독도강치용선충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선형동물은 바다 밑바닥에 서식하는 실이나 원통 모양의 작은 동물이다. 이 생물의 이름에는 과거 독도에 서식했던 강치의 이름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독도에서 채집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를 분리하고, 그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은 기존의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우리가 외국에서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하듯이 디지털 형태로 수출 제품을 증명하는 것이 ‘디지털제품 여권’입니다.” 부산지역 청년기업 ㈜데이터스피라의 이용은(사진) 대표는 디지털제품여권(DPP)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6일 “DPP는 특정 산업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패션의류부터 화장품과 식품, 전자제품, 가구, 철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지속 가능한 정보를 ‘표준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데이터스피라는 국내 최초로 DPP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탈리아 유명 의류업체 돌체앤드가바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DPP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재활용 등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유럽연합(EU)이 자원 재활용과 공급망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품목별 의무 적용을 확대하면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의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스피라는 지난해부터 돌체앤드가바나와 세계 각국 기업이 참여한 기술검증(PoC)을 진행한 뒤 지난 4월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PP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했다. 부산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공동 설립한 ‘카이스트 오토아이디랩 부산혁신연구소’의 기술 지원으로 2024년 창업한 데이터스피라는 지난 7월 국제수산물 이력추적 표준기구(GDST) 인증 제품을 출시하는 등 국제표준 기술의 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동구 효목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51)씨는 최근 부친상을 당한 뒤 빈소 없는 장례를 치렀다. 강씨는 고인을 안치실에 모신 후 염습과 입관, 발인 등 필수적인 절차만 가족 중심으로 이틀 동안 진행했다. 그가 무빈소 장례를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었다.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병원비와 간병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고인의 뜻과 현실을 모두 고려해 20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장례를 마무리했다. 강씨는 “상주가 조문객들을 일일이 응대하면서 겪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소모가 없었다”며 “오히려 온전히 가족끼리만 슬픔을 나누며 고인을 깊이 추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3일장(葬) 풍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유족이 늘고 있다. 무빈소 장례는 고인의 안치와 입관 절차를 거친 뒤 빈소를 차리지 않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기존 3일장에 비해 장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며칠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며 겪는 유족의 육체와 감정적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서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무빈소 장례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치러진 무빈소 장례 건수는 2만5045건이다. 전체 장례의 7.1%에 달한다. 2021년 1만567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장례에서 무빈소 장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5.7%, 2024년 6.1%, 지난해 7.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편차가 큰데 세종과 제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장례 10건 중 1건 이상이 빈소 없이 치러지고 있다. 무빈소 장례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다. 실제로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 절감을 꼽는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3일장 기준으로 조문객 100여명으로 추산했을 때 400만∼500만원이 든다. 장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절반가량의 음식값(식음료)이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투입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장례 풍속도를 바꾸는 주요 원인이다. 고인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어 실제로 찾아올 조문객 수가 급감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장례를 주도적으로 치를 친인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식적인 조문 절차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스몰엔딩’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빈소를 차리지 않으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가족끼리 조용하고 엄숙하게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오히려 고인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유족이 많아졌다”며 “실제로 무빈소 장례나 식을 대폭 축소한 스몰 장례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