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찌른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을 받고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편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교도소에서 반복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 길거리서 흉기 난동 … 살인미수 80대 구속기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82)씨를 7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20분쯤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15일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대문경찰서는 같은 달 21일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의왕 무민공원 청탁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 압수수색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김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의왕시청과 무민공원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 시장은 2022년 11월 전씨로부터 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부탁받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긴 의혹을 받는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는 20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3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의왕 무민공원 사업을 알선해 무민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민간업체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경찰에 악성 정보공개 청구하는 교도소 수감자들…“권리남용” 한편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교도수 수감자들이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도 이날까지 14건 등 3년간 34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꼬집어 ‘전부 기각’했다. 34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23건에 대해 경찰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7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사건 관계자의 수사 문의와 청탁을 차단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의 첫 공개수사 사례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의 사무실 등을 전날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대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두 사람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포함한 조직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은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연말까지 수사 분야 비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특히 10~11월을 ‘집중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해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 비위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 6일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정보 누설 혐의는 권고안 발표 이전에 발생했다. 권고안은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관이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문의 사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77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가석방, 형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요건 충족”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비판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6월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당시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간 쿠팡 관련 건은 총 3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3756만명 이상이다. 2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치보다 388만명 늘어난 규모다.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출신 건축가 타티아나(41)는 2023년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 여행을 왔다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됐다. 그 해 그는 고국에서 하고 있던 건축 일을 그만두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을 배우고 있는 타티아나는 “옛날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섞인 한국의 건축 스타일이 너무 재밌다”며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웃어 보였다. 그의 꿈은 한국어를 익혀 한국의 건축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다. 한글날 100주년(9일)을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을 찾았을 때 외국인 학생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품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을 계기로 시작된 외국인들의 한국어 공부는 한류의 무대 확장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 한류가 ‘좋아서’ 시작해 ‘꿈을 위해’ 배우는 한국어 이날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진학이나 취업 등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인 수산나(30)는 K팝과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알게 됐고 한국 신화에도 매력을 느껴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탈리아에서는 패션업계처럼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많아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3개월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중국인 셰웨린(19)은 “엔시티 위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며 “한국어를 배워 한국 대학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글 자체의 체계적인 특성에 매력을 느낀 이들도 적지 않다. 영국인 벤 골드만(32)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한반도 역사와 남북한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한글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며 “한글은 정말 잘 만들어진 문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된 태국인 어피(28)도 “다른 언어하고 비교하면 한국어는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빠르다”며 “처음 공부 시작하고 2주 후에 의미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두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집트인 마리암(26)도 “한국어는 같은 의미라도 말투나 어미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점이 재밌다”며 “한글도 체계적이어서 처음 글자를 배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 높아지는 한국어 수요…한국어 수강생 23만명 ‘역대 최대’ 한국어 학습 열풍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 따르면 2025년 세종학당 수강생은 23만90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PBT) 시행 현황에 따르면 TOPIKⅠ·Ⅱ 지원자 수를 합산한 규모는 2021년 33만16명에서 2022년 35만6665명, 2023년 41만8001명, 2024년 48만1505명, 지난해 54만3600명으로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4.7%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어 학습 목적도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단순 취미를 넘어 학업과 진로로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다. 세종학당재단이 외국인과 세종학당 학습자 1만9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국어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중 한국어 학습 경험자의 50.9%는 ‘한국 유학 및 학업 준비’를, 37%는 ‘커리어 개발’을 학습 목적으로 꼽았다. 46.3%는 한국어 학습이 현지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미아(28)는 “주변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많다”며 한국에서 마케팅이나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높은 등급인 TOPIK 5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 너머로 번지는 한국어 열풍 먼 타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아인 샴스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파라흐 모함메드(21)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에 가고 싶은 꿈이 생겨 한국어 학과에 입학까지 하게 됐다”며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전했다. 같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아이샤(21)는 “3년 동안 문법, 역사, 산문 등을 통해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배우면서 한국어에 대한 사랑도 아주 깊어졌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학교에서 한국어과라서 부럽단 말도 자주 듣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8월27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로 일한 A씨가 회사의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노위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 8년간 B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의 체결·갱신을 반복하면서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해 왔다. 그러던 중 마지막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기 전에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초심 성격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 단계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해석한 것이다. A씨가 B사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대를 두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규정 안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A씨는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았다. 중노위는 고정급이 없어도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러한 판단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총 21억여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8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다. 영치금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이다. 법무부가 쓰는 공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구속된 이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다. 해당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8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섦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에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로만화가 김우영(개명 전 김혜경) 작가가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7세. 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따르면 1939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부산으로 피란해 동광중학교와 해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인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56년 만화 ‘물레방아’를 펴내며 만화계에 입문했다. 존경하던 삽화가 우경희와 최영 장군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 ‘김우영’이라는 필명을 썼고, 훗날 정식으로 개명도 했다. 이후 ‘서름길 구만리’(1957) 등을 발표했다. 1967년 동양방송(TBC) 동화부 7기로 입사한 그는 이듬해 TV 애니메이션 ‘황금박쥐’, ‘요괴인간’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대표작으로는 30년 장기연재를 이어간 4칸 만화 ‘뚱딴지’가 꼽힌다. 1990년 3월1일 소년조선일보(현 어린이조선일보)에서 연재를 시작한 ‘뚱딴지’는 2019년 4월1일까지 총 8556회에 걸쳐 연재를 이어갔다. 활발히 작품활동을 이어갔던 그는 2013년 ‘만화 소요리문답’을 생전 마지막 단행본으로 펴냈다.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7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06년 9월까지 재임했다.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할 때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두 번 다 다수 의견에 섰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장지는 천안공원이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전 범행 계획 및 살해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52·남)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 부부를 찾아갔고, 범행 후 부부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토대로 강도 목적의 범행은 규명했다. 그러나 A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 노출을 피한 점과 자전거·피해자 화물차·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해 타지역으로 용의주도하게 도주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도치사와 강도살인은 적용 법정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강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혐의 적용의 핵심이다. A씨는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결박된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무안군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향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모(34)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된다. 다만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올해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