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청장은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시절 관련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관련자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감찰·수사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개문발차에 비유하며 “당장 정상 가동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발차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수사관들도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소청에서 이관될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서 넘어온 사건은 아직은 없다”고 전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대·연령·증상에 상관없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7곳 중 1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별도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58개(13.5%)에 불과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곳(39.4%)이었고, 나머지 203곳(47.1%)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특정 증상의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관들이 있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3곳(6.8%), 지역응급의료센터 141곳 중 47곳(33.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중 절반 이상인 119곳(51.3%)이었다. 소아 응급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3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99개(23.0%)에 불과했다. 전진숙 의원은 "'24시간 진료 가능'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실제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인지 보호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단순히 24시간 진료 가능 기관의 숫자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 연령, 증상별 소아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조희대 "국민기대 부응 못한점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출석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뜻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이번에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두 기관의 전신 격인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참석하면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올리기 위해 기관 체계와 향후 운영 계획과 목표 등을 정리한 상태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올해 1월 20일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권력을 향한 수사도 차별 없이 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올해 6월 2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판 중인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도 출석해야 하지만, 먼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종전까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해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인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가장이라는 무게 탓에 일에 얽매여 살던 모습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남성들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남성 둘 중 하나는 “자리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남성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21일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 결과로 분석한 중장년층 인식 변화를 보면, 40~64세 가운데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2025년 35.0%였다. 2015년 54.1%에서 19.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10.4%에서 17.4%로 7.0%포인트 늘었다. 일을 앞세운 사람이 가정을 앞세운 사람의 5.2배였던 것이 지금은 2.0배다. 하지만 생각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이 35.5%에서 47.6%로 늘어 세 갈래 가운데 가장 많아졌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은 남자가 28.7%에서 43.4%로 14.7%포인트 올랐다. 여자는 45.9%에서 53.5%로 7.6%포인트 올랐다. 남자의 상승 폭이 여자의 두 배에 가깝다. 다만 2025년에도 여자가 10.1%포인트 높다. 10년 전 17.2%포인트였던 남녀 격차가 그만큼 좁혀진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64세가 각각 13.2%포인트, 50대가 10.9%포인트 늘어 모든 연령대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내 자리가 불안하다” 일에서 마음을 거둔 것은 아니다. 2025년 중장년층 취업자의 55.8%는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2015년 61.0%에서 5.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둘 중 하나가 넘는다. 다만 불안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40대가 57.4%로 가장 높았고 50대 55.9%, 60~64세 51.6% 순이었다. 10년 전에도 40대가 63.5%로 가장 높았다. 가구 사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비중은 17.7%에서 23.8%로, 부채가 늘었다는 비중은 26.6%에서 22.6%로 움직였다. ◆ 부모 부양은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중장년층은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15.9%포인트 늘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13.2%포인트 줄었다. 변화가 가장 큰 쪽은 정작 부양을 받을 나이에 가까운 60~64세였다. 22.3%포인트 올랐다. 2014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함께 책임지자는 응답이 적었지만 2024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60%를 넘었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중도 48.6%에서 59.9%로 올랐다. 2024년 기준 남자는 배우자와의 관계(80.1%), 여자는 자녀와의 관계(79.1%)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노후 준비 10명 중 8명…수단은 한 곳으로 몰렸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했다는 중장년층은 2015년 75.8%에서 2025년 81.9%로 늘었다. 60~64세가 67.6%에서 79.3%로 11.7%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늘어난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줄어든 것은 준비하는 방법이다.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은 51.7%에서 61.0%로 올랐지만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절반 아래가 됐다. 예금·적금·저축성보험도 19.9%에서 14.7%로 내려갔다. 이런 경향은 여자에게서 특히 뚜렷하다. 2015년에는 사적연금과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을 합한 비중이 42.0%로 국민연금(41.9%)보다 컸지만, 2025년 국민연금은 56.5%가 됐다. 60~64세도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이 40.2%에서 62.1%로 21.9%포인트 올랐다. 노후에 필요한 사회의 역할로는 2025년 노후 소득 지원(3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료·요양보호 서비스가 30.3%로 뒤를 이었는데, 2015년 18.9%에서 11.4%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 쉬고 있지만, 떠나고 싶다 여가에서는 지금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갈렸다. 2025년 주말 여가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휴식이 각각 73.9%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여가로는 관광을 71.1%가 꼽았다. 취미·자기 개발 활동 45.7%, 문화 예술 관람 34.8%가 뒤를 이었다. 주말 여가를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이 64.7%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함께한다는 비중은 10.0%에서 13.1%로 3.1%포인트 늘었다. 여가 활용에 만족한다는 비중은 23.9%에서 38.9%로 올랐다. 전체 인구와의 격차도 2.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라며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의 중장년층은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기준을 따른 40~64세로, 2025년 2053만3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39.7%다. 사회조사는 전국 1548개 조사구 1만8576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중 16일간 면접과 자기기입식·인터넷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자 1명이 선내에서 발견됐다. 6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복 어선 내부를 수색하던 구조대원이 선내 통로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해당 실종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경은 신원 확인 결과 선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대는 발견된 실종자를 경비 함정으로 인양한 뒤, 응급 처치와 함께 헬기를 이용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할 예정이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구조자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5일 오후 6시 23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스정류장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이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한 뒤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하게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올해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질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국감 진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질의응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시 법사위는 파행했지만,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관련 갈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에 이어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충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