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예산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도 외형만 키웠을 뿐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70% 이상 폭증했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 증진이나 교과 연계 수업 활용도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독서로 가입자 및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생 독서로 전체 가입자 수는 개설 첫해인 2024년 35만6301명에서 2025년 61만5681명으로 1년 만에 72.2% 폭증했다. ‘독서로’는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합해 2024년 처음 선보인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학생들의 독서 이력 관리와 학교별 소장도서 검색은 물론, 교사가 독후 활동에 피드백을 남기고 교과 수업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관련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2027년 4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았다. 연도별 독후활동 건수를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가입자 1명당 독후활동’ 건수는 2024년 1.46건에서 2025년 1.31건으로 10.3%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의 1인당 독후활동 건수는 같은 기간 1.94건에서 1.51건으로 떨어졌고, 고등학생은 1.01건에서 0.65건으로 급감해 연간 1건의 독후활동조차 올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만 0.69건에서 1.66건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교사들의 교과 연계 독서수업 프로그램도 ‘독후활동 작성’에 편중되면서, 나머지 기능은 사실상 고사 상태다. 지난해 기준 시·도 교육청별 ‘독서토론방’ 생성 건수는 전남·광주·세종 각 3건, 경기 6건, 경북 1건 등 대다수 지역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대전·강원·충남 등은 단 1건도 개설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밸런스게임’, ‘독서골든벨’, ‘독서퀴즈’ 등도 연간 0∼10건에 머물렀다. 현장에선 독서로가 양적 확대에 치중되면서 내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위원장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도서관 평가 항목에 ‘독서로 가입률’만 반영될 뿐, 실제 이용률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처럼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일한 공공 독서 플랫폼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입시 중심 교육과 지역별 인프라 차이 등으로 학생들의 독서 환경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양상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4.42권에 달했으나 중학생은 4.13권, 고등학생은 1.87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경기 역시 초등학생은 25.07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 5.03권, 고등학생 2.99권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초등 33.97권, 중등 5권, 고등 1.84권), 대전(초등 45.20권, 중등 6.41권, 고등 2.77권), 충북(초등 27.89권, 중등 5.41권, 고등 1.78권), 전남(초등 27.32권, 중등 5.26권, 고등 4.72권) 등도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대출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2024년 2.84권이었던 고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지난해 2.76권으로 감소했다. 중학생도 같은 기간 4.97권에서 4.91권으로 줄었다. 초등학생이 25.47권에서 26.52권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2024년보다 증가한 곳은 경기·울산·인천·충북·강원·제주·전북 등 7곳에 불과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4.68권에서 4.00권으로 0.68권 감소했고, 전남(5.20권→4.72권), 부산(2.11권→1.84권), 서울(2.07권→1.87권), 경북(4.23권→4.06권) 등 대다수 지역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 교육 구조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책을 읽을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0.4%)를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52.9%가 ‘과도한 진도 이수와 평가 중심 교육체제’를 문해력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에선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고등학교에선 입시 준비 때문에 독서가 쉽지 않다”며 “수능을 위해 읽어야 할 권장 도서가 있지만 독서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선 지문에 나오는 책 내용 일부의 문제풀이 기술만 익히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체제와 수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방식을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 수업과 수행평가 방식 역시 토론식과 에세이(독후감) 작성 등으로 차례대로 바꿔 나가야 학교급과 상관 없이 독서 환경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급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출량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45.20권)이었다. 대구(39.17권), 부산(33.97권), 충남(30.68권), 강원(29.60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14.25권에 그쳐 대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북(18.18권), 인천(22.68권), 광주(22.49권)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지역 편차는 더욱 컸다. 대구의 특수학교 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11.96권에 달했으나 서울(4.12권), 경기(1.28권), 전북(2.47권), 제주(1.55권) 등은 한 자릿수나 1권 안팎에 머물렀다.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수 도서 확충과 전문 독서 지원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선 의원은 “독서는 문해력과 사고력의 기본인 만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책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초등 및 특수학교 학생 도서 대출량도 지역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인프라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격차를 점검하고, 중·고등학교 독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7월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서를 학교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씩 독서 연계 교과수업 모델을 발굴해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를 통해 전국 학교에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서로’에 기재된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을 나이스(NEIS)와 연동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자동 반영하고, 학부모의 자녀 독서 이력 조회 기능을 개선하는 등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분위장 수사 허가를 받고 잠입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대화방을 추적한 경찰은 불법 영상물 유포자로 A경장을 특정했다. 당시 A경장은 동대문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범행 규모가 늘어났다. A경장이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총 5600여개에 달했다. 허위영상물이 26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이 포함됐다. A경장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개를 유포한 정황도 파악됐다. A경장은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했지만 2022년 3월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 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서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했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백이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6월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289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김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 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손솔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부담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1·2심 재판부는 김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만으로는 김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1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인권위는 법안이 규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 차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 유형으로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플랫폼을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조롱·혐오’ 개념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어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게재자에 대한 처벌 및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위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시 불거진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조롱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일부 방문객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고인을 조롱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한 채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해당 영화 상영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4일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암살자들 제작자와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메가박스 대표와 그 직계 라인들은 사과하고 징계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는 암살자(들) 제작자와 배우를 상대로 즉각적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유족과 고인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탄흔 굿즈’를 제작·판매한 메가박스에게도 사과와 제작 라인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탄흔 굿즈’는 메가박스가 배포한 오리지널 티켓으로, 투명판을 겹치면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당시 현장을 연상시키는 총탄 자국이 나타나는 디자인이어서 논란이 됐다. 벨라도는 이른바 ‘우파 영화’에도 유해진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버거킹·키움증권 등 기업 본사에도 찾아가 유해진에 대한 광고 모델 계약 철회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불응할 시 불매 운동 및 사장 자택 앞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보수단체 호국연합방패단도 이날 오후 3시 ‘암살자(들)’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대국민·유가족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당 영화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고(故) 육영수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이 최근 급증했음에도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가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재수사 요청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지난해 59만6403건으로 60만건에 육박했다. 2023년 40만8417건에서 2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수사중지 기록 송부도 2023년 8만3601건에서 지난해 12만532건으로 늘었다. 애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이 도마에 오르자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고 규모도 전국 13개 부로 축소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중지 사건과 직무배제·징계 요구 관련 사건, 영장 처리 등을 담당한다. 공소청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면서 해당 부서 역시 검사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정원도 부서별 6명에서 4∼5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불송치심사부 6∼9급 직원 정원을 합쳐도 55명에 불과하다. 이전까지 1차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설 수도 있었으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불가능해졌다.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2차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땐 각급 공소청장이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새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으면 처리가 지연될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불송치 결정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혼란 속에 문을 열었다. 수장이 없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비롯한 업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기로 민원을 접수하는 상황에서도 개청 후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 인프라 구축과 행정·실무절차 정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지방중수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친여(親與) 성향 이력으로 대두된 ‘수사 독립성·공정성’ 논란을 일축하는 게 첫발을 내디딘 중수청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어수선한 출발… 준비 완료 언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출근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과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마련하기 전까진 경찰 킥스를 빌려 쓸 예정인데, 출범 직후에는 킥스 기능 중 일부만 구현돼 수기로 고소·고발장 등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중수청 누리집은 개청 당일 개통됐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선 검색하기 어렵다. 부서별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추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다. 중수청은 각 지방청 민원실을 통한 현장 접수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와 우편을 통해서도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수사관과 직원들의 보직 배정 등 인사 문제도 시급하다. 중수청에 임용된 1900여명에 대한 발령지 통지는 모두 이뤄졌으나 간부급인 2∼4급 수사관 외에 5급 이하 수사관들은 발령지만 안내받았다고 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청장 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李 등 고발 접수… 1호 사건 관심 아직 수사 착수 등 업무를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처음 접수된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건, 같은 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노동조합 집행부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초고액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부정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발 건 등도 눈에 띈다. 중수청 1호 수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가장 먼저 입건하는 사건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보다는 자체 인지 사건을 1호 수사 사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 편향 논란 극복이 최대 과제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을 제기해 2주 넘게 추가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마치고 임명돼야 조직 운영 방향이나 1호 사건 등의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수청의 성패는 김 후보자를 비롯한 지휘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가 중수청 개청 하루 전 발표한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현 정부 들어 출범한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한 이들과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까지 최소 5명이 친여 성향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간부들 면면과 달리 그나마 김 후보자는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진 않았다”며 “일부 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도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청장으로 취임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무원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서면서 6급 이하 이탈자는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줄었지만,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이탈자는 기존 1000명대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된 처우 개선, 고위직 공무원의 축소된 위상 등으로 인해 직급별 이탈 추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의 5급 이상 의원면직자는 2021년 1048명, 2022년 1101명, 2023년 1110명, 2024년 1038명, 지난해 1046명이었다.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10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6급 이하에서는 뚜렷한 감소 흐름이 포착된다. 6~9급 의원면직자는 2021년 3001명에서 2023년에 34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724명까지 떨어졌다. 정점을 기록한 2023년과 비교하면 이탈 공무원이 불과 2년 만에 약 21% 감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면직자 가운데 5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4.5%에서 지난해(27.7%)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탓이다. 이처럼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이탈 추이가 갈리게 된 배경으로는 하위직·저연차 공무원에 집중된 처우개선이 지목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무원의 이탈 행렬을 막기 위해 연봉(연 5∼6.6%↑) 및 수당 개선에 나섰지만 대부분 6급 이하에 치중됐고 5급은 기본 인상(연 1.7∼3.5%)에 그쳤다. 심지어 고위공무원단 및 4급 이상의 경우 2021∼2023년 사이 동결 및 기본 인상분 반납을 하기도 했다. 이는 봉급표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2021년 9급 1호봉의 월급은 165만9500원이었는데 2025년 200만900원으로 올라 20.6% 증가했지만, 5급 1호봉은 256만4700원→279만8500원으로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거에 비해 쪼그라든 고위 공무원의 영향력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회 발전과 함께 민간의 구심력이 강해지며 공무원의 정책 주도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 기회가 줄고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공무원 위상 하락를 부추기고 있다. 올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39.93%)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 16.44%, 승진 적체 10.40%, 보람 부족 10.07%, 가치관 불일치 6.0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기업에 취업한 행정고시 출신 A씨는 “현재는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경제의 중심이 쏠리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역할 및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며 “그렇다고 삼전닉스처럼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일은 더 힘드니 굳이 (공무원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과거에는 행시 출신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차관급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사 적체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국장 달기도 어렵다”며 “국장을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 옷을 벗어야 해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니 다들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어렵게 선발한 우수 인재의 유출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양성하고 대우할 것인가까지 정부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