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해외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으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3일 만료된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시장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시장이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 측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 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선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출석 당시 김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의혹을 무마하려고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성매매로 몰아가는 등 정도가 지나치다”며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나 의원직 사퇴 등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석 대목을 노리고 중국산 김치나 송이버섯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9월7일~23일 대구·경북 지역의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총 101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9곳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1곳이 단속에 걸렸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부류 7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송이버섯 1건 등이다. 특히 배추김치 특별단속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5곳과 미표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일부 음식점은 실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도 배달 앱에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도 함께 적발됐다. 영주의 한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소비동향에 따라 강원도 양양산이나 북한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9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곳에 대해서는 총 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해청 경북농관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알 권리와 농가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관람평 정렬 방식을 정치 기사와 유사한 ‘최신순’으로 기본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 영화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영화 관람평 기본 정렬 방식을 변경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공감순’ 또는 ‘최신순’ 관람평 디폴트 노출 대신 새로운 방식의 정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감·비공감 수의 중복 집계 현상이 나타난 영화 ‘암살자(들)’ 관해서는 “기계적 어뷰징이 확인됐다”며 “임시로 ‘최신순’ 정렬 방식을 기본 설정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감순’ 정렬 기능은 유지하며, 탭 클릭으로 해당 기능에 따른 댓글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네이버 영화는 언급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영화 관람평 및 공감수 중복 반영 현상 조치 안내’ 공지에서 “최근 일부 관람평이 중복 등록되거나 공감·비공감 수가 중복 집계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확인 즉시 긴급 조치를 진행해 현재는 해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해당 현상이 발생한 영화들의 중복 등록된 관람평은 삭제하고, 공감·비공감 수는 중복 집계된 수치를 제외해 정상적으로 반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에서 특정 작품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암살자(들)’ 평점 논란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쏠렸다. 보수 성향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영화에 최저점을 주는 방법이 공유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암살자(들)’의 네이버 평점에서는 실관람객과 네티즌 평점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네이버 영화는 4일 “내부 분석 결과 일부 영화에서 비정상적 트래픽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영화는 앞으로도 건전한 영화 관람 후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 및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한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일부 기능만으로 업무를 이어가야하는 만큼 어떻게 사건 기록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할지 등 업무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의 66%에 불과한 약 1천900명으로 출범하게 된 만큼 조직 빠른 안착을 위해 휴일에도 일부 직원들을 대동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로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소청은 추가 수사 기한을 활용해 진행 중이던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시효(6개월)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공소청이 수사할 예정이다.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청은 검사가 기록을 살피는대로 순차적으로 기소·불기소 혹은 보완수사 요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이 기존 수사기관인 경찰 혹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공소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1호 수사'로 낙점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1호 수사' 사건의 의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와 달리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5월 공수처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정했다.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요구하며 입건한 사건이다. 다만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기구라는 새로운 역할로 출범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피의자를 입건하는 구조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하는 역할을 일부 이양받는다는 점에서 조직의 출발이 다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1호 수사'는 입건보다 강제수사 혹은 피의자 소환일 때 이름붙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청장 취임 전까지 본격적인 수사 없이 조직이 공전할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이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 착수에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지방청은 조직이 대부분 갖춰진 만큼 청장 취임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어 출범을 알렸다. 지방중수청 개청식은 내주 열릴 예정이다.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며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11만 건이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하고 3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고객상담·판매금 정산 등 업무를 총괄했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감시당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통화내용과 위치정보(GPS), 메시지 등이 업체 서버로 전송된다. 감시자는 서버에 접속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앱을 광고하며 1개월 사용료 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에게는 이를 통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11만9713건을 녹음한 혐의, 6008명이 이 앱을 다운받도록 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피감시자 980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해 약 33억96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 인정하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앱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에게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인정된다. 그에 터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단 것이다. 2심은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재단(이사장 이영란)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념기념관 최종길홀에서 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이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사 출신의 이 교수는 2008년 형사법교수로 임용된 뒤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왔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과 한국양형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 형사법학계와 실무계의 학문적 소통과 형사법제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월송 선생님의 뜻을 계승하고 형사법 학계와 한국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군왕검은 기원전 2333년(추정) 최초의 민족 국가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기념하는 개천절(10월 3일)은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된다.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은 3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이다. 단군신화에는 하늘의 황제(천제) 환인이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하려는 뜻에 따라 아들 환웅(桓雄)이 지상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開天; 하늘이 열림)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틴 곰이 여자로 변해 환웅과 단군을 낳게 된다. 즉 개천절은 한민족이 단군의 자손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날이다. 10월 3일로 정해진 이유는 명확지 않다. 다만 10월(上月)은 수확의 계절이며 숫자 3은 길수(吉數)로 여겨 신성시해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한다"며 "일제강점기를 통해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도 "대종교는 개천절을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과 같은 고대의 제천 행사와 같은 연원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개천절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데는 국학파 학자들과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계몽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기술한다. 실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음력 10월 3일 국무원 주최로 '건국기원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교민들의 주도로 곳곳에서 행사가 지속됐다.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심의회'는 음력 10월 3일이던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로 결정한다. 오늘날에는 개천절마다 정부가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민족주의가 예전보다 옅어지며 공휴일에서도 제외하자는 지적도 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개신교 일부에서는 단군 숭앙을 민족정체성 및 동질성에 관련된 상징 기제가 아닌 종교 차원의 우상 숭배로 여겨 배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고 적혀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개천절 주제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거행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1년 새 12% 넘게 급증했다. 19세 이하 남성의 처방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다. 월별로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올해는 4월과 6월에는 각각 1000만개를 넘었다.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000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 2명 중 1명은 19세 이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090만개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 처방량 791만개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개, 2025년 상반기 1873만개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증가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처방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0.4∼4.5% 증가했고 식욕억제제, 진해제는 처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처방량이 증가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예방,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당부에 나섰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관련 영상 제작했다.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은 영상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영양제가 아니며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1~8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물 1700건 이상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300건과 비교하면 433건(33.3%) 증가한 규모다.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그는 경찰제복을 입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가다다른 경찰의 잠입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접근해 범행을 추적하는 '잠입수사' 방식이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해보니 A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현실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월 A 경찰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 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다. 휴대전화 등에서 허위 영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까지 줄줄이 나온 것이다. 분석 결과 A씨가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천6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600여개, 불법 촬영물 1천300여개 등 총 5천600여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유포하기도 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경찰에 입직한 시점은 2024년 4월이다. 입직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범행이 경찰 제복을 입은 뒤에도 2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A씨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자세한 혐의와 수사 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입장을 내놓았다.

따가운 햇살 아래 논이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여름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듯 늦더위가 이어지지만, 들녘은 묵묵히 가을을 향해 간다. 논두렁을 따라 피어난 코스모스도 깊어가는 가을을 전한다. 한낮의 더위가 길어져도 자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해가 짧아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스미는 동안 벼는 차곡차곡 여물고 코스모스는 제철을 맞아 꽃을 피운다. 더위가 가을을 붙잡아도, 황금빛 들녘과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는 어느새 가을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