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의 공정성 논쟁이 재점화했다. 축구·야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우승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대 안 간다’ 발언에 전역모까지…잇단 사과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남자 축구 대표팀은 우승 직후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엄지성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귀국 후 입대까지 9일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뒤 메달을 들어 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병역 혜택을 보고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교체로 3경기에 출전해 총 16분을 뛴 박승수가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야구 대표팀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 미필 프로 주전급 선수들이 중심인 한국은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졌다. 결승에선 일본을 3-1로 꺾고 대회 5연패를 달성했지만, 주장 노시환이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번 우승으로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축구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4일 귀국 후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민혁도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사과했다.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팬에게 받은 모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한축구협회도 국민과 현역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국가대표 소양·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TS는 입대, 콩쿠르 입상자는 특례…형평성 논란 예술·체육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며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현역 입영에 따른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다.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쟁은 2022년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문제를 계기로 예술계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클래식 연주자 등은 지정된 콩쿠르 입상 성적으로 예술요원에 편입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인 BTS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특례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기존 특례부터 축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반면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기와 경제적 성과를 이유로 특례를 확대하면 일반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TS는 결국 2022년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6명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준이 바뀌었다. 체육 분야는 도입 당시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등의 입상자까지 포함했지만,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축소됐다. 이후 월드컵 16강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성적이 특례 기준에 추가됐다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 속에 2008년 삭제됐다. ◆“낡은 제도” vs “갈라치기”…정치권 공방 병역특례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며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선수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며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에 앞서, 이때다 싶어 일부 선수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모 의원의 ‘갈라치기 정치’ 참으로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보상과 병역의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있다. 체육계에선 선수가 전성기를 보낸 뒤 복무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늦추거나, 단일 대회 입상 대신 여러 국제대회의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도 특례 대상 대회·종목을 현재의 국가 위상에 맞게 재정립하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퇴직금 수령과 경력 관리 등을 이유로 근속 기간을 적어도 1년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도 12개월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신규 취업한 임금근로자 10명 중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는 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새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낮아지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반등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9.6%, 2021년 40.1% 수준으로 낮아졌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을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이 42.4%, 여성이 37.9%였다. 연령별로는 30대(46.0%)와 40대(43.8%)가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34.0%)과 29세 이하(37.4%)는 낮았다. 정부 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한 사람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의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1유형 55.4%, 2유형 54.3%였다. 해당 인원은 각각 5만2000명, 1만4000명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고, 2유형은 청년·중장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등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 받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면 같은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동일 기업체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한 근로자는 2023년 1854만8000명에서 2024년 1892만명으로 2.0% 늘었다. 유지율은 70.9%에서 72.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근속자를 포함한 통계다. 유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8.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50대 78.4%, 30대 73.4%, 60세 이상 73.0% 순이었다. 15∼29세는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2023년과 대비했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유지율이 상승했다. 일자리를 옮기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2024년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중 57.8%는 임금이 증가했고, 41.3%는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임금이 증가한 비율은 60.7%에서 2.9%포인트 낮아졌고, 감소한 비율은 38.4%에서 2.9%포인트 높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같은 날 2021년 1월부터 약 6년간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가 총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반해”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달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및 의무를 적시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감사 전 인사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당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6년간 판사 징계 10건…법원공무원, 10건 중 4건 ‘중징계’ 올해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이다. 해당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해는 2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지난해 전체의 1.7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528건보다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의 약 2.4배다.

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37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 전문인력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중증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대입전형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데, 이들 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진 공백이 있어 의료진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1년 새 12% 넘게 급증했다. 19세 이하 남성의 처방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고교생, 年 책 3권도 안 읽는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양상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4.42권에 달했으나 중학생은 4.13권, 고등학생은 1.87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경기 역시 초등학생은 25.07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 5.03권, 고등학생 2.99권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초등 33.97권, 중등 5권, 고등 1.84권), 대전(초등 45.20권, 중등 6.41권, 고등 2.77권), 충북(초등 27.89권, 중등 5.41권, 고등 1.78권), 전남(초등 27.32권, 중등 5.26권, 고등 4.72권) 등도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증 전담인력 고령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으로부터 10년간의 중증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351명 중 65세 이상은 12명이었다. 이후 2032년까지 누적 44명, 2037년까지 100명으로 65세 이상 인력이 늘어난다. 351명 중 28.5%가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중증 전문인력의 평균 연령은 애초에 비수도권 병원이 높다. 2027년 기준 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147명의 평균 연령은 47.1세인 반면 비수도권 351명은 48.4세였다. 강원대(54.4세)·제주대(52.2세)·경상국립대(50.7세)·충북대(50.4세)·창원경상국립대(50.2세) 등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5곳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첫 졸업생은 2033년에 나오는데 전공의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력 양성까진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ADHD 치료제 처방 12%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다. 월별로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올해는 4월과 6월에는 각각 1000만개를 넘었다.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000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 2명 중 1명은 19세 이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090만개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 처방량 791만개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개, 2025년 상반기 1873만개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증가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처방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0.4∼4.5% 증가했고 식욕억제제, 진해제는 처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4연패를 기록한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 직후 불거진 일부 선수의 경솔한 우승 세레모니가 병역특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야구대표팀에 이어 축구대표팀도 병역논란에 휩싸이면서 1973년에 도입돼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이 기회에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직 군 면제만 보고 뛰어"… 국민적 분노 자초한 축구대표팀 논란은 결승전 직후 라커룸과 취재진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대표팀 공격수 박승수(19)는 4일 대회 4연패를 확정한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양민혁(20)도 취재진 인터뷰에서 “우승이나 메달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밝혔다. 앞서 야구대표팀 역시 약체 국가들을 상대로 고전 끝에 금메달을 따고, 16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냈으면 됐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면제 슛’ 한 골에 국위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승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 글을 올렸다. 박승수는 "저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팬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준비해 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기쁨과 벅찬 마음이 너무 컸고,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면서도 “다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 프로기사 이창호부터 BTS까지 ··· 끊임없이 되풀이된 특혜논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 체육봉사활동으로 18개월의 군 복무를 대체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주요 국제대회 메달과 성적으로 병역특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2030 청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히려 사회적 화합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1990년대 세계 바둑계를 제패한 프로기사 이창호 9단의 입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른 어떤 예체능 특기자보다 국위를 선양했던 이창호 9단에게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바둑계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나서 국방부에 특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1995년 '세계대회 우승 기사' 대상 특례 조항이 신설됐지만,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다가 결국 2010년 폐지됐다. 방탄소년단(BTS)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두고도 사회적 진통을 겪기도 했다. 현행법상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체 복부가 불가능하지만, 빌보드 등에서의 성공으로 K팝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또한 반발이 만만찮아 결국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병역특례조항에 16강 진출을 추가했고, 2006년 WBC 당시에도 야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후속조치로 병역특혜 조항을 추가했지만, 대회 성적과 여론에 따라 병역기준을 바꾸는 원칙 없는 병역특례라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2007년 폐지됐다. ◆ 연봉 수억 원 프로선수에게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과도한 특혜 군 병역문제는 한국사회의 민감한 부분이다. 인기 가수 유승준이 병역회피자로 낙인찍혀 수십 년째 국내 입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를 방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병역자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형평성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됐다. 이에 축구나 야구처럼 프로선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연봉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는 이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이 주요 국제대회를 군 면제 수단으로 삼는 듯한 발언과 행동은 일반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 흐름과 공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산업스파이법)의 입법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해 기술을 도둑맞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조차 어렵고, 산업스파이들은 설령 적발돼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탓에 범행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가 ‘간첩 행위’이자 ‘이적 행위’로 인식돼야 유출범이 설령 기술을 유출해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주저할 뿐만 아니라, 애초 범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출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단 일부 주장에 대해선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처벌에 모순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에 임형주 변호사가 배석했다. ─산업스파이법 필요성과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스파이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법체계는 기술유출을 개인 또는 기업 간의 재산범죄로 본다. 첨단기술은 기업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 축적한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최근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분야에서 실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은 사실상 국가단위 경쟁의 대리전에 가깝다.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 간의 법익에 관한 범죄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피해의 성격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제도와 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현행 법체계에선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실관계 관련 사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인 행위자들 선에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정작 그런 행위를 교사한 외국 법인 또는 그 핵심인력은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반도체회사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대만 기업의 조직적인 자료 유출을 위한 개입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반도체회사에서 대만 회사로 이직한 기술자들만 처벌되고, 대만 회사 소속 직원들은 처벌을 피했다. 여러 노력 끝에 대만 회사는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하력(법적 제재 및 처벌로 범행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를 본 의뢰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증거수집·확보 등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외국 정부·기업이 배후에 있는 산업스파이 범죄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치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침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된다. 국외 유출의 경우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을 위해 매출액 산정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업으로선 공개된 자료 등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현재 피해기업을 대리 중인 사건에서 상대방인 중국 기업은 국가의 핵심데이터에 대한 역외제공을 금지하는 자국 데이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매출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도 하다. 산업스파이법을 통해 외국 기업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또한 관련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 간 맺어진 사법공조협약 등을 활용해 자료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산업스파이들의 기술탈취 수법은. “과거엔 한국 기업을 직접 인수해 필요한 기술만 확보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거나, 해당 회사를 방치하는 등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SUV 관련 핵심기술 등을 확보한 뒤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례, 중국 BOE와 대만 E-Iik사가 각각 2002년과 2008년 하이디스(하이닉스의 LCD사업부)를 인수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확보한 다음 정리해고 등을 단행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엔 기술자료를 넘겨받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관련 자료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중국 기업은 국내 기업 대비 적어도 2∼3배 이상 급여와 자녀 국제학교 학비 전액 보조 등의 경제적 이익을 내걸며 인력을 유치해왔다. 경쟁사로의 직접 이직 등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 핵심인력을 취업시키기 위한 별도의 위장회사·법인 등을 만들고 그에 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수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적법한 거래 형식을 빌려 기술유출을 포장하려는 수법도 많이 나타난다. 공동 연구·개발(R&D), 인력 파견 등 형식을 빌려 기반 기술을 탈취하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 첫째로, 간첩죄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은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정부에 준하지 않는 외국 기업으로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산업스파이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백이 있다. 둘째로,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국가기밀에 어디까지가 포함될지 다소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안보·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들은 ‘국가핵심산업정보’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외국 기업으로의 유출 행위 또한 처벌하는 산업스파이법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의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기술유출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에 따른 처벌보다 더 큰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와 그 배후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스파이법은 이러한 기술유출 행위의 동기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그에 따른 범죄 억제의 위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을 통해 기술 유출 행위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간첩 행위’ 내지 ‘이적 행위’로 인식된다면, 그에 따른 낙인효과로 행위자 또한 기술의 국외 유출 시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일단 가지고 나온 자료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외로 유출하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범죄 억제의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유출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자는 주장을 한다. “단순히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둔다면, 기술의 변화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전에는 LCD 제품이 우리 수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반면 방산 관련 기술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 산업구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둔다면 산업구조 변화로 오히려 처벌에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국회가 논의할 점은. “현재 발의된 제정안과 같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되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면, 피해기업의 입장에선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전받을 길이 좁아지는 역설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첫째로,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 환부되지 않는다. 둘째로, 피해기업이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범죄수익 전부를 국가에 추징당한 가해자는 배상할 자력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가해자 측에선 이미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했으니 더 배상할 게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산업스파이법이 강력한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기업에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생 남성, 정신질환 있고 음주 상태입니다. 응급입원 가능할까요.” 토요일 오전 11시쯤 경찰관 2명이 분주히 전화를 돌렸다. 서울 시내 정신병원 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어렵다’며 거절했다. 경찰관들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적힌 조끼를 입고 출동 채비를 갖췄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병상 섭외는 계속됐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20대 남성 A씨는 연인과 다툼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과다 복용하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1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소속 정신응급경찰대응팀(대응팀)은 현장 경찰로부터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자·타해 위험’과 ‘긴급성’을 판단했다. 현장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1차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 대응팀은 입원 절차를 담당한다. 대응팀 소속 이승건(43) 경위는 4일 “치료받을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치료를 받도록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병원이 외상이나 기저질환을 들어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경위는 “자해로 인해 피를 흘리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구급차 등 상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이나 치매,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입원이 쉽지 않다. 응급입원 환자는 최대 3일간 정신병동에 머무는데, 응급이나 외래 상황이 생기면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서다. 이 경위는 “종합병원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 사건 처리 지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응팀 업무는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응팀은 지난 8월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환자였던 50대 남성 B씨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절차를 지원했다. 서울 중랑구 한 주택가 옥상에 올라간 B씨는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벽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대응팀은 B씨에 대한 체포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응급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다. 대응팀은 15개 병원에 ‘전화 뺑뺑이’를 돌고, 입원 치료를 받도록 B씨를 설득했다. 지자체와 연계한 행정입원 절차를 거쳐 B씨는 3개월간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위는 직전 3년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응팀에 자원했다. 이 경위는 “경찰이나 당사자,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는 건 벼랑 끝에 몰려서인데, 이들의 고립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범죄와 자살이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2037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환자 담당 전문인력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중증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대입전형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데, 이들 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진 공백이 있어 의료진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으로부터 10년간의 중증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351명 중 65세 이상은 12명이었다. 이후 2032년까지 누적 44명, 2037년까지 100명으로 65세 이상 인력이 늘어난다. 351명 중 28.5%가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중증 전문인력의 평균 연령은 애초에 비수도권 병원이 높다. 2027년 기준 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147명의 평균 연령은 47.1세인 반면 비수도권 351명은 48.4세였다. 강원대(54.4세)·제주대(52.2세)·경상국립대(50.7세)·충북대(50.4세)·창원경상국립대(50.2세) 등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5곳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첫 졸업생은 2033년에 나오는데 전공의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력 양성까진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허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인력을 키우는 사이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기존 숙련 전문인력이 먼저 빠져 나갈 수 있다”며 “병원별·진료 분야별 인력 공백을 지금부터 추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충원율은 73.5%로 여전히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대병원 16곳의 의사 정원은 9828명, 현원은 7226명으로 정원 대비 2602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원율은 의정 갈등이 진행 중이던 2024년 6월 73.1%에서 2025년 6월 54.9%까지 떨어졌다가 전공의들이 본격 복귀하면서 올해 반등했다. 다만 병원별 충원율 격차는 크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분원)의 의사 충원율이 정원 대비 111.5%로 가장 높았고, 세종충남대병원(분원)이 93.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대병원이 55.0%로 가장 낮았고, 경상국립대병원도 64.0%에 그쳤다.

대한노인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근(사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초고령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인연령 기준 상향 및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75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층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도 제안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부·국회 주요 인사와 대한노인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문해력 증진과 학생 독서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독서 교육의 기반인 학교도서관 예산은 정부 권고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학교도서관 운영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 전국 1만2154개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전국 평균 편성 비율은 2.88%에 그쳤다. 교육부는 ‘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신간과 필독서 확보 등에 쓰이는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학교의 38.0%인 4625개교가 이 기준에 미달했다. 학교 10곳 중 4곳은 최소한의 신간 수급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도서관 운영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별로 도서관 운영비 비율을 ‘1% 이상’으로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도서관 운영비 편성 비율은 전국 평균 0.96%에 그쳤다. 전체 학교의 52.6%인 6399곳은 1%에 미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도서관 운영 위축이 학생들의 실제 독서 경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신간 서적이나 최신 필독서가 제때 구비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도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돌아선다”며 “정부가 문해력과 독서를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도서관 환경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는 권장 기준은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학교별로 정하기 나름이다. 각 시도별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도 혹은 학교별 편차가 있다”며 “대다수 학교가 충분한 예산을 도서관 운영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간과 양질의 자료를 갖추는 것은 독서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편성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독서환경이 달라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