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부터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무 현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와 경찰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을 경찰개혁 일환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청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검사직무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이 개청한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표하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도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파견 검사는 “외부 기관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건 공소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특검팀이 공소청에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관련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한 뒤 공판을 11분 만에 마쳤다. 변론 종결도 2주 뒤로 미뤘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 만큼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 특검 파견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법 부칙 등은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특검 파견 검사의 지위의 불명확성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검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이어 검사들이 세부적인 걸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를 확인했으나, 변호인단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특검보가 혼자 발언했다. 검사 파견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앞으로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정리한 개혁안에는 검사를 전국 262개 경찰서에 파견해 법리 판단 등 수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로 경찰도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 피의자 수사 등을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 수사 지원을 맡기는 방안은 실질적인 견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초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통과시킨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전국 공소청은 2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나 가동 예정이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공소청 검사가 이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는 것이 “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소청 간부의 일침도 나왔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이므로 검찰청법 8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김 부장은 지난 7월에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부장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 19건이 선정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출범 6년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에 그쳐 법원의 평균 발부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앞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사건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뿐이다. 이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6%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2025년 78.6%로, 최근 5년 평균은 79.68%를 기록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 20%는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 발부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올해 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2건도 모두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출범 이후 체포영장도 14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되면서 발부율이 42.9%에 그쳤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누적 71.1%로,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인 91.0%보다 약 20%포인트 낮았다. 사건 관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정식 입건한 사건 3800건 가운데 1198건(31.5%)에서 주임검사가 한 차례 이상 변경됐고, 2회 이상 변경된 사건도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회 이상 재배당된 사건도 255건이었다. 특히 후임 주임검사 지정까지 최장 63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건을 재배당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장기 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영장 청구의 적정성과 법리 검토를 강화하고, 주임검사 변경 시에도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연령은 연금개혁에 따라 62세로 늦춰져서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정년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공백이 처음 발생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년퇴직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169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2022년 858명에서 2023년 1248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0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연령 조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보다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가 된다. 공직 급여가 끊긴 뒤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최대 5년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공무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년 퇴직자수는 2021년 2025년 1만1651명으로 4년 새 28.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만418명)보다 1200명 넘게 늘었다. 소득 공백 기간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25%)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 인원은 2022년 77명, 2023년 176명, 2024년 259명, 2025년 680명으로 집계됐다. 3년새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자의 재취업과 사회 공헌 사업 참여, 전직 지원 컨설팅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21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지급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대신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기존의 약 70% 수준으로 낮추고 관리직 보직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검토하면서 재임용제도와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 소득 공백 시기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차례의 구조 시도에도 부산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주말 동안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면서 부캉이 처음 발견된 이후 북항친수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80만명을 넘어섰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5만2000명의 방문객이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을 찾았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지난 달 18일 이후 해당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8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낮 만조를 이용해 설치한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온 부캉이를 보기 위해 이날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은 오전부터 만차로 출입이 통제됐고, 공원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과 공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켰다. 수로 주변 산책로와 보도교에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부산역에 내린 외국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찾는가 하면, 타지역에서 방문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부캉이는 구조당국의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계속 수로에 머물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해양경찰 등 구조 당국은 친수공원 제4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 크기의 그물을 펼친 뒤 바다와 가까운 제6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 부캉이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구조 당국은 출구에서 약 100m 안쪽 지점에 그물을 고정하고 구조작업을 중단했다. 그물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일 낮 12시쯤 만조로 수심이 높아지자 부캉이는 그물 상단의 빈틈을 넘어 다시 자주 출몰하던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다. 구조당국은 같은 날 오후 4시20분쯤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물망을 철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의 이동상황과 건강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이상행동 등 특이사항이 보이면 관계 기관과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가 4일 집회를 벌였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해진 규탄 집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진이 가출해 도망간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볍게 진행하되 입장문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은 버거킹 본사와 사장 집 앞”이라고 덧붙였다. 신자유연대는 영화의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와 함께 집회를 연 또 다른 단체 벨라도는 이른바 ‘우파 영화’에도 유해진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버거킹·키움증권 등 기업 본사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의 한 다세대 건물에서 세입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직접 정리하고 있다는 건물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역삼동 가족 소유 다세대 건물에 살고 있다'는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우리 세입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음식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며 "점잖게 이야기하면 그때만 알겠다고 하고 다시 반복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20~30대 여성 세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며 "직접 세입자들이 남긴 음식물과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면 나를 마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입자들의 태도를 두고 "직업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생활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나는 건물주인데 세입자들이 나를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는 관리비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정화조 관리비와 공용전기료, 분리수거장 청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세입자에게는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CCTV를 확인해 보면 세입자보다 지나가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실제 입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다. 얼굴을 붉히기 싫어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개선하려는 모습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내가 먼저 열심히 정리했더니 한두 세대 정도는 잘 정리하기도 한다"면서도 "나머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여러 네티즌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경고문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집 주택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5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50만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1월 전북 진안군 A씨의 집 맞은편에서 B씨의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외제 차량 3대를 세워뒀다. 제방도로는 승용차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았다. A씨가 차량을 세워두면서 통행 공간은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줄었고, 승용차보다 폭이 넓은 화물차 등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던 대형트럭이 제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해당 제방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이웃 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기간과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기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측이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노선 임금의 동결을 고수하면서 도의 ‘재정 비상 선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감액에 들어간 도와 민생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도의회의 추경 협상 역시 한 달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이달 14일 사측과의 다섯 번째 단체교섭을 마지막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합의가 무산될 경우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교섭에는 KD운송그룹 계열사들을 제외한 29개 업체 소속 버스 기사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쟁점은 서울 버스와의 임금 격차다. 노조는 월 22일 근무 기준 경기지역 버스 기사의 기본임금이 서울보다 약 35만원 적고, 서울 버스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격차가 60만원가량 벌어질 수 있다며 20%대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반면 사측은 도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 입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내 교통난을 중재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할 도의 행정마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점이다. 세수 부족에 따른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둘러싸고 도와 도의회가 대립하면서 제2회 추경안 처리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 9월까지만 편성됐던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민생 할인쿠폰 등 주요 복지·민생 예산의 집행 차질이 현실화됐다. 여기에 버스 노사 갈등까지 격화하면서 1400만 도민의 발이 묶일 것이란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기금 활용 및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들이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도입 등을 위해 빌린 자금에 매달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총 1466억73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월 이자 부담은 4억6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연 3.42∼4.88%였다. 응급기관융자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0% 고정금리에 15년 만기·5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융자다.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빌린 300억원의 금리는 연 4.00%였고, 지난해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으로 빌린 220억원에는 연 4.88%의 금리가 적용됐다. 반면 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로 빌린 20억원에는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융기관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낮았다. 충남대병원은 금융기관에서 3214억원을 빌려 평균 금리 연 3.90%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약 1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창원분원 건립과 의료장비·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연 3.33∼3.89% 금리로 총 2414억원을 빌려 매월 7억1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시설·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요 병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투자도 해야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강원대병원은 “차입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이자 비용 발생 등 병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과 장기 저리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단순한 일반 수가 개선만으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지원으로 병원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를 통해 의료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고정·저리로 융자한다. 미국은 연방주택청(FHA)의 병원 모기지 보험을 통해 병원 신축·확장 등에 필요한 장기 대출을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병원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금리 의료대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큰 병은 서울’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며 “5극 3특 권역별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구조 시도에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계속 머무는 상어 ‘부캉이’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던 구조작업이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시민들은 연휴를 맞아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부산 북항 친수공원으로 몰려들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하루 동안 시민 5만2000여명이 북항 친수공원을 찾았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누적 방문객은 80만명을 넘어섰다. 인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은 만차로 출입이 통제됐고, 공원 주변 도로도 불법 주차 차량과 공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섞여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부캉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수로 주변 산책로와 보도교에도 인파가 몰렸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부산역에서 내린 후 상어를 구경하려 공원을 찾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캉이는 구조 당국의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여전히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다.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설치했다. 바다와 가까운 제6 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지만,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리고 부캉이도 더 이상 외해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구조작업은 중단됐다. 당국은 수로 출구에서 약 100ｍ 안쪽 지점에 그물을 고정해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는데, 부캉이가 3일 정오쯤 결국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만조로 수심이 높아지면서 그물 상단에 빈틈이 생겼고, 부캉이가 이 틈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9일에도 부산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구조정과 고무보트 등 선박 5척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했다. 워터펌프로 수면에 물줄기를 쏘아 소음과 포말을 일으키며 외해 방향으로 이동시키려 했지만,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니면서 약 5시간 만에 작업이 중단됐다. 현재 부캉이는 원래 자주 출몰하던 제4 보도교와 제5 보도교 사이 수로에서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등 구조 당국은 인위적 구조작업 없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2차 구조작업 이후 설치했던 그물망도 부캉이가 외해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철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의 이동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행동 등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관계기관과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