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사진)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김 의원은 3월3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이던 2023년 여성 공무원인 임모씨와 멕시코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며 인사 특혜 의혹도 내놨다. 이에 정 전 후보는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공무였으며,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반박했다. 항공편이 많아 경유지를 캉쿤으로 선택했으며, 동행한 공무원 임씨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였고 성별 표기 오류는 구청 측의 단순한 실수라고도 했다. 기자회견 당일 정 전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임씨 역시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은 “당시 술자리 여종업원의 외박을 강요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 의원 발언을 고발한 바 있다. 정 전 후보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수단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50대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 어선 제7성진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목포 선적 70t급 황금호가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선장(58)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27)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제7성진호는 2일 오전 8시50분 경남 삼천포항을 출항할 때 승선원을 8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해자망 어선은 주로 조기를 잡는 배다. 해경은 함정 11척을 포함해 해군·국가어업지도선·민간 어선 등 함정 17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m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2m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이 검사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도록 하는 법 등이 2일 시행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야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이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 심판 등을 잇따라 청구하면서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의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중 헌재가 사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인 사건은 6건이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7월 헌재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송 검사는 5월에도 두 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행위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후 헌재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가처분을 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공소청법 입법행위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6월 공소청법 부칙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공소청이 검찰청 검사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임기(2년)가 정해진 대검 감찰부장을 사실상 면직시키는 입법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임명돼 현재 임기가 8개월가량 남았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8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수사권을 폐지하며 검사의 피의자 구속 기간(20일)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7월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23년에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지 여부를 심사한 적 있다. 2022년 4∼5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검사 수사개시권과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당시 법무부 장관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9개월간 심리 끝에 2023년 3월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고,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국회가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중도·보수 성향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행위는 ‘준사법작용’인 소추 및 수사 기능의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김상환 소장을 비롯해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4명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5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3년과 달리 이번엔 ‘수사권 전면 소멸’이 문제란 점에서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새 형소법 조항을 곧바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결국 국회에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사건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공소청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 사실상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등에도 관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2일 출범과 함께 기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사건심의위를 각 광역공소청(고등검찰청의 후신)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 사건심의위는 종전보다 규모와 심의 대상을 키웠다. 수사심의위가 위원 150∼250명으로 대검에만 꾸려진 것과 달리, 사건심의위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6개 광역공소청에 위원을 50∼200명씩 둔다. 최대 1200명 규모다. 사건심의위 심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크게 4가지다. 네 번째 심의 대상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건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사건심의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여기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된 형사사건들의 공소취소 문제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다. 여권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심의위가 논란을 무릅쓰고 공소취소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심의위의 결론에는 기속력이 없어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역시 심의 대상으로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명시했지만 제도가 운영된 8년 동안 공소취소 여부를 심의한 사례는 전무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허용한 ‘마지막 90일’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올해 12월30일까지는 기존 검찰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이다. 공소청이 이 기간 내에 주요 사건 수사를 얼마나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이 유예기간 동안 수사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이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의혹의 정점인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상황이라 애초 공소청 전환 이전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이견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8월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관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상임이사로 있는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비자금 메모가 발단이 됐다.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겼다. 공소청은 이들 주요 사건 외에도 12월3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남은 유예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 등 관할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경찰과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중 우선 미제 사건 100여건을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검찰이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15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17%가량 증가한 수치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교습비+기타경비)는 2021년 127만8000원에서 2022년 130만원, 2023년 141만원, 2024년 136만원, 2025년 149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년간 교습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전남으로, 2021년 70만원에서 2025년142만3000원으로 2배 이상 폭등했다. 이어 울산이 87만5000원에서 124만7000원으로 42.5%, 대전이 95만9000원에서 133만4000원으로 39.1%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2025년 기준 한 달 교습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6만3000원)이었다. 영어유치원 교습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영어유치원의 수와 원생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 영어유치원 수는 2021년 718개에서 2025년 820개로 100곳 이상 늘었다. 특히 경기 지역 영어유치원은 같은 기간 186곳에서 273곳으로 4년간 약 47% 급증하며 서울(249개)을 제치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영어유치원 원생 수도 5만984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7596명)과 경기(1만7490명)에 70% 이상이 집중됐고, 인천(2624명), 광주(2257명), 대구(22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80명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수백만원짜리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불안한, 우리 사회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을 내년에 4분의 3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소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수도권 수련병원의 지원금 수령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1064억원에서 내년 789억원으로 25.8% 감소했다. 내역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올해 970억7000만원에서 내년 726억600만원으로 25.1% 줄었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올해 사업 2년 차다. 사업 첫해에는 신청한 모든 수련병원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병원별 수련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 상위 50%에 든 56개소를 선정했다. 수도권 24개소, 비수도권 32개소에 각각 490억원, 463억원이 투입됐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선정 비중을 줄이고, 비수도권과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대폭 늘린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신청 병원 중 성과 상위 30%만 최종 선정되고, 비수도권과 공공의료기관은 상위 80%로 확대한다. 기관당 지원금도 수도권은 비수도권·공공병원의 3분의 1로 쪼그라든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249개소이며 119개소가 수도권에, 130개소는 비수도권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감액에 관해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기조로 복지부 예산 전반에서 큰 틀의 조정을 거친 것이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예산을 더 쓸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의료 공백은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에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및 확보 인원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2822명) 중 2193명이 확보돼 충원율 77.7%였다. 지역별 확보율을 보면 수도권은 88.2%(1366명), 비수도권은 65.0%(827명)로 23.2%포인트 격차다. 필수의료 8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보면 지역 간 차이는 더 벌어진다. 8개 과의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은 수도권이 82.7%, 비수도권이 45.2%로 격차는 37.5%포인트에 달한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기준에 차이를 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가 되지만, 명분이 아니라 효용까지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몰리는 쪽에 자원을 배분해야 최종적으로 국민 의료 질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시작한 사업이라서 모든 수도권 병원들이 지원사업의 온기를 충분히 본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도권 수련병원 관계자도 이미 올해부터 병원별 수련 성과를 평가해 선정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이 가져가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선정된 수도권 병원들도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이 많았는데 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 의료기관은 더 수혜를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1년 2만949건에서 지난해 4만7241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3배가 됐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됐다. 2021년 이후 쌓인 20만8213건 가운데 20만4612건이 면제돼 면제율은 98.3%에 달했다. 거의 전부가 면제되는 통지지만 소방관서는 한 건마다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경찰에 내야 한다. ◆ 환자 싣고 달리다 가장 많이 찍혔다 차량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옮겨야 하는 차량이다. 이어 펌프차가 2만2313건(10.7%), 구조차가 1만4366건(6.9%)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였다. 신호위반이 9만102건(43.3%)으로 뒤를 이었다. 통지된 건수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601건, 1.7%에 그쳤다. ◆ 불 끄고 돌아와 출동 증명까지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속도 제한과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은 보도 침범과 중앙선 침범을 포함해 12개 항목에서 특례를 받는다. 그런데도 통지가 나가는 것은 무인단속 장비가 그 차량이 출동 중인지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통지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방이 뒤늦게 증명해야 면제된다. 절차는 이렇다. 소방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다.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경찰의 심의를 거쳐 긴급출동으로 인정돼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자동차 과태료 면제 신청은 29만79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차량이 20만7929건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서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면제심의위원회는 1만9448회에 달했다. ◆ 같은 기간 카메라도 3배 넘게 늘었다 소방차량이 카메라 앞을 지나는 환경 자체도 달라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뒤 설치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장비 위탁관리비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증가했다. ◆ 신호는 실시간으로 바꿔주면서, 소명은 종이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 중인 소방차의 위치와 경로를 교통신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진행 방향 교차로의 신호를 녹색으로 바꾼다. 경기도가 만든 광역 시스템에서는 경찰청이 우선신호 규격 표준화를, 소방청이 소방시스템 연계 체계를 맡았다. 이 시스템 이용은 2022년 1만8350건에서 지난해 10만6519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국 교차로 7만2551곳 가운데 시스템이 깔린 곳은 3만3347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길 터주다 찍혔다면? 한편 소방차의 과태료를 면하는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소방차량에만 쓰이는 조항이 아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어서,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 정지선을 넘은 운전자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사안마다 경찰이 가린다. 반대로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16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15년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래 12년째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옛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특사경은 국민안전처 시절인 2014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시행으로 도입돼 이듬해 처음 지명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은 행안부 등 해당 관서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현 지방공소청장)에게 요청하면 지명 또는 철회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 특사경은 2015년 역대 가장 많은 7명이 지명돼 활동했다. 그러다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4명, 2022년엔 3명으로 줄었다. 올해까지 5년간은 매년 3명으로 유지 중이다.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과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가 특사경을 담당하는데, 2017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돼 행안부가 출범한 뒤로는 안전감찰담당관에서 맡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2016∼2018년엔 기존 (특사경) 지명자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선 문서 등록대장 등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고 못 박고 있다. 행안부 특사경 소관 범죄는 이 법의 벌칙 조항 4개에 근거한다.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자료·정보 누설 등 부당 사용 △재난 피해자 정보를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 목적으로 사용 △긴급 안전 점검 거부·기피·방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 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특사경의 수사 및 송치 실적은 없다”며 “행정명령, 안전 지도 등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은 평소 ‘안전 감찰’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 감찰 업무 수행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필요시 특사경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감찰이란 중앙·지방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등 ‘재난 관리 책임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시 조사·평가 등으로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감찰 결과 재난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기관 경고나 고발,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안전 감찰 유형은 행안부 고시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상 예방 안전감찰, 계절·시기·특성별 재난 유형에 따른 기획 안전감찰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특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한데 섞여 궁을 둘러봤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복궁 관람객은 688만6650명이다. 이 가운데 278만3998명(40.4%)이 외국인이었다.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합친 관람객은 1781만4848명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궁·능 외국인 관람객은 426만9278명으로 1년 새 34.4%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1∼6월 경복궁 관람객은 364만541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다. 국가유산청은 3월 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명절에는 경복궁 쏠림이 더 컸다. 지난해 전체 궁·능 관람객 가운데 경복궁 비중은 38.7%였다. 무료 개방된 지난달 추석 연휴 나흘간(24∼27일)에는 이 비중이 42.6%(36만979명)로 높아졌다. 궁의 가을 일정은 이어진다.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4대 궁과 종묘에서 ‘궁중문화축전’을 연다. 외국인 전용 회차와 별도 정원도 운영한다. 9∼10일 열리는 ‘경복궁 한복 연향’에는 외국인 정원 800명을 따로 뒀다. 2005년 이후 성인 3000원으로 묶여 있던 경복궁 관람료도 바뀐다. 국가유산청은 11월 새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