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뜻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이번에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두 기관의 전신 격인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참석하면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올리기 위해 기관 체계와 향후 운영 계획과 목표 등을 정리한 상태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올해 1월 20일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권력을 향한 수사도 차별 없이 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올해 6월 2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판 중인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도 출석해야 하지만, 먼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종전까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해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인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가장이라는 무게 탓에 일에 얽매여 살던 모습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남성들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남성 둘 중 하나는 “자리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남성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21일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 결과로 분석한 중장년층 인식 변화를 보면, 40~64세 가운데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2025년 35.0%였다. 2015년 54.1%에서 19.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10.4%에서 17.4%로 7.0%포인트 늘었다. 일을 앞세운 사람이 가정을 앞세운 사람의 5.2배였던 것이 지금은 2.0배다. 하지만 생각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이 35.5%에서 47.6%로 늘어 세 갈래 가운데 가장 많아졌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은 남자가 28.7%에서 43.4%로 14.7%포인트 올랐다. 여자는 45.9%에서 53.5%로 7.6%포인트 올랐다. 남자의 상승 폭이 여자의 두 배에 가깝다. 다만 2025년에도 여자가 10.1%포인트 높다. 10년 전 17.2%포인트였던 남녀 격차가 그만큼 좁혀진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64세가 각각 13.2%포인트, 50대가 10.9%포인트 늘어 모든 연령대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내 자리가 불안하다” 일에서 마음을 거둔 것은 아니다. 2025년 중장년층 취업자의 55.8%는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2015년 61.0%에서 5.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둘 중 하나가 넘는다. 다만 불안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40대가 57.4%로 가장 높았고 50대 55.9%, 60~64세 51.6% 순이었다. 10년 전에도 40대가 63.5%로 가장 높았다. 가구 사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비중은 17.7%에서 23.8%로, 부채가 늘었다는 비중은 26.6%에서 22.6%로 움직였다. ◆ 부모 부양은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중장년층은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15.9%포인트 늘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13.2%포인트 줄었다. 변화가 가장 큰 쪽은 정작 부양을 받을 나이에 가까운 60~64세였다. 22.3%포인트 올랐다. 2014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함께 책임지자는 응답이 적었지만 2024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60%를 넘었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중도 48.6%에서 59.9%로 올랐다. 2024년 기준 남자는 배우자와의 관계(80.1%), 여자는 자녀와의 관계(79.1%)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노후 준비 10명 중 8명…수단은 한 곳으로 몰렸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했다는 중장년층은 2015년 75.8%에서 2025년 81.9%로 늘었다. 60~64세가 67.6%에서 79.3%로 11.7%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늘어난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줄어든 것은 준비하는 방법이다.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은 51.7%에서 61.0%로 올랐지만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절반 아래가 됐다. 예금·적금·저축성보험도 19.9%에서 14.7%로 내려갔다. 이런 경향은 여자에게서 특히 뚜렷하다. 2015년에는 사적연금과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을 합한 비중이 42.0%로 국민연금(41.9%)보다 컸지만, 2025년 국민연금은 56.5%가 됐다. 60~64세도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이 40.2%에서 62.1%로 21.9%포인트 올랐다. 노후에 필요한 사회의 역할로는 2025년 노후 소득 지원(3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료·요양보호 서비스가 30.3%로 뒤를 이었는데, 2015년 18.9%에서 11.4%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 쉬고 있지만, 떠나고 싶다 여가에서는 지금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갈렸다. 2025년 주말 여가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휴식이 각각 73.9%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여가로는 관광을 71.1%가 꼽았다. 취미·자기 개발 활동 45.7%, 문화 예술 관람 34.8%가 뒤를 이었다. 주말 여가를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이 64.7%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함께한다는 비중은 10.0%에서 13.1%로 3.1%포인트 늘었다. 여가 활용에 만족한다는 비중은 23.9%에서 38.9%로 올랐다. 전체 인구와의 격차도 2.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라며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의 중장년층은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기준을 따른 40~64세로, 2025년 2053만3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39.7%다. 사회조사는 전국 1548개 조사구 1만8576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중 16일간 면접과 자기기입식·인터넷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자 1명이 선내에서 발견됐다. 6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복 어선 내부를 수색하던 구조대원이 선내 통로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해당 실종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경은 신원 확인 결과 선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대는 발견된 실종자를 경비 함정으로 인양한 뒤, 응급 처치와 함께 헬기를 이용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할 예정이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구조자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5일 오후 6시 23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스정류장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이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한 뒤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하게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올해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질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국감 진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질의응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시 법사위는 파행했지만,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관련 갈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에 이어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충돌한 상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어른 여자’가 2030 여성들의 새로운 ‘추구미(추구하는 미적 분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성숙한 옷차림뿐 아니라 차분한 분위기와 여유로운 태도까지 닮고 싶어 하는 흐름이다. ◆ 20년 전 한유주가 다시 ‘추구미’로 2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어른 여자’ 검색량은 직전 3개월과 전년 동기 대비 모두 5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 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어른 여자’로는 배우 채정안이 연기한 2007년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한유주가 꼽힌다. 셔츠와 블라우스, 미디스커트 등 기본적인 옷을 자연스럽게 소화했던 한유주의 스타일은 최근 SNS에서 ‘한유주 코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배우 정려원이 연기한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유희진과 2009년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속 유인나의 모습도 약 20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분위기의 공통점은 과하게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이다. 화려한 색조 화장 대신 본연의 피부 표현을 살리고 자연스러운 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엇을 더하기보다 덜어내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어른 여자’ 스타일을 따라 하는 옷차림과 화장법을 소개하는 영상부터 ‘어른 여자’ 분위기의 음악을 모은 플레이리스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른 여자’가 온라인 상에서 2030 여성들이 공유하는 ‘추구미’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 ‘어른 여자’ 열풍이 실제 소비로…관련 상품 거래액 ‘껑충’ ‘어른 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실제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어른 여자’ 관련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늘었다. 트렌치코트, H라인 롱스커트, 미디스커트, 깊은 브이넥 니트, 토트백 등 ‘어른 여자’ 패션과 맞닿아 있는 품목이 인기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도 같은 기간 카프리팬츠 거래액은 302% 증가했고 레이어드 나시는 90%, 스카프는 80%, 홀터넥은 13% 증가했다. 여성 패션 플랫폼 29CM에서도 ‘어른 여자’ 관련 품목의 거래액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카프 거래액은 457%, 트렌치코트는 354%, 미디스커트는 140%, 레더재킷은 63% 늘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하반기 들어서부터 패션과 뷰티 전반적으로 ‘어른여자’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어른여자’ 관련 상품의 신제품 출시가 늘었고 실제 판매 실적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옷차림 넘어 삶의 태도까지…2030이 ‘어른 여자’를 선망하는 이유 ‘어른 여자 따라잡기’는 단지 외적인 스타일에만 머물지 않는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차분한 말투와 여유로운 태도, 뚜렷한 자기 주관 등 내면적인 성숙함까지 닮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튜버 ‘진실일지’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요즘 어른 여자가 뜨는 이유’ 영상에서 사람들이 ‘어른 여자’를 선망하는 이유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태도에 있다고 봤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행동이 성숙하게 나오는 것이나, 배려나 주장하는 행동이 여유 있게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틀어서 그냥 다 ‘어른 여자’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버 ‘서로디’도 지난 5월 올린 ‘어른여자 되는 법 3가지’ 영상에서 내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는 ‘어른 여자’의 특징으로 자신의 뚜렷한 주관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꼽으며 “표정이나 말투, 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만의 주관을 추구하려는 심리와 외적인 꾸밈에 대한 피로감 등이 ‘어른 여자’ 유행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미래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애 경험에서 배웠고 AI(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외부의 흐름과 한 걸음 떨어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시대상과 자기 주관과 취향이 뚜렷한 ‘어른 여성’을 선망하는 심리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이어 이 교수는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외적인 부분을 꾸미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여기에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관심 등 여러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른 여자’라는 키워드가 부상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5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개 저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그를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을 공개한 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金이 대검 과장 시절 민원 묵살했다고 주장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일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당했다”며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임 청장은 “저는 민원인 등 자격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제 민원을 묵살한 핑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3일 정보공개 신청을 해뒀으니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이력 등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6·3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입찰 담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엔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 내에 특검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과 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부실 등 관련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구청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A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점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했다. 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명칭, 대표자와 원장 성명 등을 3년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어린이집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어린이집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 경기 용인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뒤따라가 살해하거나 돌로 공격한 용의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각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남성 B씨의 뒤를 따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전날까지 연락한 지인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일 오후 7시쯤 주거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를 몰래 따라간 것을 파악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1시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처음 마주친 B씨와 어깨를 부딪친 데 화가 나 항의하려고 B씨가 거주하는 집까지 찾아갔으며, 이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근 주민은 아니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시19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 D씨를 뒤따라가 돌로 머리를 내리친 5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귀가하던 D씨를 약 100m 따라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D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 별다른 시비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범행에 사용한 돌은 길가에서 주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생한 곳은 왕복 8차로 대로변이었다. D씨 비명을 들은 시민들은 현장에서 C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C씨가 사건 당시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벌금 및 형사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