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27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를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청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가능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소청이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보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잘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도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사법경찰리가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241∼244조에 따라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위법하며,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피신조서에 대해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각 청에 보냈다. 그러자 일선 수사 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0월8일자 8면 참고〉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공소청에서 경찰로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20일까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200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지난 22일 오전 구로구 구로동의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와 이들의 관계, 시체를 유기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신이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 사인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유기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후 4시쯤 차례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이 고령자이며 사망 시점이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우선선발 역차별’ 논란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출신 등을 기준으로 선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현행 입학 지침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28일 모집요강 발표를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유치원입학’ 시스템을 통해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돌입한다. 우선모집은 11월2일, 일반모집은 11월17일부터 시작하며, 결원이 있는 유치원은 12월1일부터 대기자 관리 및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학부모는 최대 3개 유치원(재원생은 현 유치원 제외 2곳)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러나 ‘우선모집’ 자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현행 유치원 입학 관리 지침에 따르면 우선모집 1∼3순위(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전국 공통이며, 4순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순위에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 및 쌍생아’, ‘다자녀(2인 이상)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여파로 전국 유치원 수(7973개원)가 전년 대비 167개원 감소하며 입학문이 좁아진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자녀·다문화 등 우선선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유치원 수는 올해 7973개원으로 전년 대비 167개원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가파르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2023년 30만8402명에서 2024년 31만5398명으로 늘었고, 특히 2024년 만 6세 이하는 10만2380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특히 과거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던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었음에도,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초기인 2009년 당시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21.3%)과 100만∼200만원 미만(3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이 65.8%로 급증했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22.8%에 달했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경제적 돌봄이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아닌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느냐”며 “향후 방과후 돌봄이나 대학입시 특별전형 등 여러 교육적 혜택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크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추세까지 더해지며 일반 가정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올해부터 다자녀 우선모집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이렇다 보니 우선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외동가정 등은 선발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대란인데,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집 근처 유치원에 보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가 법무부와 협약을 맺고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난민 배경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수능 성적 없이 고교 성적과 어학 증명서 등 서류 100%로 선발하며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사단장과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쌍방 상고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채 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 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두 심급 재판부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찬을 취소하고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가건물이 밀집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소방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소방력을 신속히 집결시켜 연소 확대를 막도록 주문했다. 행정2부시장에게는 즉시 현장에 나가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상황을 직접 살피고, 소방·경찰·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을 챙기도록 당부했다. 산림과 인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강남구 공원녹지과에는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49분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민 수십명이 대피했다. 구룡마을은 목조·비닐·합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 밀집한 곳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번지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4시10분 기준 소방 인력 191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과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임시의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날 취소한 만찬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당초 국민의힘 권영진·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의원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당시 서울고등법원을 찾았던 야권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오시장은 전날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찬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검사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 서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집단 퇴정했다.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공판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거듭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윗선’이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장관 경고’ 처분을 했다.

“쉽게 돈을 벌 사람 모집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올라온 이 게시물의 정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모집하는 구인공고였다. 대구 일대에서는 이 같은 글을 통해 모인 일당 59명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이들은 약 60회에 걸쳐 보험금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는데 나이가 모두 20∼3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수집이 빠른 20∼30대가 보험사기 범행에 주로 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우발적 사고를 가장해 의도적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고의사고 피의자 594명 중 445명(74.9%)이 20∼30대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대거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MZ 조폭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광주 목포에서는 한 조직폭력배가 지역 선후배 등 10명을 모아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보험금 8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로의 진행방향을 어긴 차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고 자신들이 입은 상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 거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법규위반 차량과 음주운전 의심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9800만원을 뜯어낸 2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집중수사기간 검거사례를 분석한 결과 통상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간 공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 등에 단기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담자를 유인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 고의사고(29.3%)였다. 진로변경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내고 과다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어 사고내용을 조작한 유형이 16.4%, 가·피해자 공모 고의사고가 15.6%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30대(26.2%)와 40대(27.4%) 비중이 높았다. 자해를 통해 사고를 위장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도 전체의 10.3%에 달했다. 인천 부평에서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뛰어드는 방법으로 운전자에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운전자 30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통해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75억2462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 수법과 경향을 반영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연중 상시 이어갈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기 의심사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시도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의심사례 분석과 SNS 공모 게시물 분석, 보험금 지급 사례분석에 집중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이 나 거주민 수십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지 않게 소방헬기 6대와 장비 70대, 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 중이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 59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번지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4시 29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실종자는 없고,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구룡마을 화재로 생긴 다량의 연기는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포착됐다.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및 부상자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1천107세대에 이르던 구룡마을 거주 세대는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54세대(54명)로 줄었다. 강남구청은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신의 집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한 주민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불이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40년 동안 구룡마을에 거주했다는 주민은 "시장에 다녀왔는데 이 지경이었다"며 "불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고 했다. 강남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구룡마을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화재 진압을 위해 대모지하차도 옆 구룡마을 진입로 통제에 나섰다. 구룡마을은 '떡솜'(보온용 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붙어있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LP가스통과 전선 등도 어지럽게 뒤엉켜있어 올해 1월을 비롯해 과거에도 수 차례 작은 불씨가 화재로 번지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