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상병의 유족은 선고 뒤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6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송파지역 개표소로 쓰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검증을 벌이기 하루 전 관련 자료 확보부터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선거 당일 현장으로부터 투표용지 추가 요청을 받고도 즉시 대응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가 미흡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도 고의로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투입한 특검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12명이다. 현장에는 경찰이 기동대 20개 부대를 투입해 안전 관리를 맡았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한 쪽에는 시위대 수십명만 있어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에 흩어져 있어 총 100여명으로 추산됐다. 특검팀은 28일에는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CCTV 등 물품에 대해 검증하고,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와 서류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CCTV를 통해 외부 침입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검증은 서울경찰청·중앙선관위·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공개 검증은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여명과 50명 이상의 언론인 등의 입회하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공개 검증에서 소속 검사,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과 장비,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는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지원받는다.

가을철 낙엽과 은행 열매로 인한 보행 불편, 배수구 막힘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권익위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낙엽 관련 민원 5만242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민원은 매년 9월부터 증가해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 중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은 낙엽·은행 열매 제거 요청, 낙엽으로 인한 불편 및 영업 피해 호소, 도시 환경 정비 요구 등이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2024년 11월 민원인 A씨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낙엽이 너무 많다”면서 “비가 오면 배수구도 막힐 것 같고, 어르신들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인데 빗물과 낙엽으로 미끄럽진 않을지 염려가 된다”고 우려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며 은행잎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힌 B씨도 2023년 11월 “담벼락이 있거나, 식당처럼 문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저희는 주유소라는 특성상 사방이 오픈되어 있어서 업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도 은행잎들 때문에 안되는 실정”이라면서 “주유소 앞 은행나무를 베어 주시든, 뽑아 주시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을철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동시에 낙엽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환경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 다시 참석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정현 직무대행으로부터 특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주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심의위 논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이 공개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해당 변리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특허법인 등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22일 이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첫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한 뒤 이어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선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소장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부칙에선 개정법 시행 전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후 2015년에는 부칙으로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60세에 정년퇴직해도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온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임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기간에 비례해 퇴직연금 감액 폭이 커지고,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5년이 남은 경우 최대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지급 기간 내내 적용되는 만큼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란 공익을 희생해야만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공무원은 재직 중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는 만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된 공적 노후 소득원"이라며 "(보수도 퇴직연금도 못 받는 소득 공백은) 정년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에 따른 생활 설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48개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질서 관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검증 절차 및 수사상 필요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과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특검은 지난 2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계획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서울청은 4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1개 기동대 부대가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총 3천330여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셈이다. 서울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상황의 엄중함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5일부터 수사 대상물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투표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선관위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28일 특검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조율해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에 빈틈없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공개검증을 통해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서 두 번 이겼지만 또 거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이때도 총영사 측은 항소심에서 진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 없다” 한편 유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한국행에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고 묻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했다. 한국행을 내려놓은 이유로는 되풀이되는 논란을 들며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거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