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둔 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합헌과 위헌으로 절반씩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재판관 의견도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 언제 퇴직하면 언제 받나 쟁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늦춰진 퇴직연금 지급 시점이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이들의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였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연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셈이다. 청구인들은 1996∼2007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지금도 재직 중인 이들이다. 헌법소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냈다. 이들은 임용 당시 법령대로라면 60세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져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지급 연기, 예상 못 할 일 아니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려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지급 개시 연령이 여러 차례 바뀐 만큼 청구인들이 지급 시기 연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차례로 높인 점, 10년 이상 재직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95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연금 수급 요건을 이미 갖춘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구분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더 내고 덜 받는데 공백까지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어겨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면서도 기존 공무원에게는 60세부터 연금을 주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국가의 이런 입법적 결정을 믿고 장기근속하며 기여금을 냈는데 지급 개시를 늦춘 것은 신뢰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개혁으로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려간 점도 짚었다.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줄어든 데 더해 퇴직 뒤 소득 공백까지 떠안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조기퇴직연금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25% 깎이고, 이 감액이 정상 지급 나이가 된 뒤에도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 연금 늦췄다면 정년도 늦춰야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의견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공무원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을 없애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재직 기간을 늘려 연금 재정에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장인 역시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정년 연장 입법은 답보 상태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60세로 정하고 있고, 민간의 법정 정년도 60세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쯤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지만, 노동계가 시행 시기가 늦다며 반대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학점이 연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늘어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로 휴학한 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넓혔다. 고등교육법은 이런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5조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곳(4년제 일반대·전문대 포함)으로 지난해 189곳보다 4곳 늘었다. 참여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1, 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34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인정 상한이 높아지면 학생 복지를 위한 대학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대에서 어떻게 듣나?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강좌를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료는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교마다 다르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몇 학점까지 인정할지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즉 시행령이 바뀐 뒤에도 소속 대학의 인정 범위는 학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에 보내면 된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은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헬기 6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강남 일대로 퍼지면서 강남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남구는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룡마을에서는 올해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4지구에서 시작된 불로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도 큰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2014년 11월 화재 때는 주민 1명이 숨졌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잣집이 밀집한 데다 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좁은 골목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도 화재 확산과 진화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27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를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청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가능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소청이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보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잘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도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사법경찰리가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241∼244조에 따라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위법하며,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피신조서에 대해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각 청에 보냈다. 그러자 일선 수사 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0월8일자 8면 참고〉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공소청에서 경찰로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20일까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200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지난 22일 오전 구로구 구로동의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와 이들의 관계, 시체를 유기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신이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 사인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유기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후 4시쯤 차례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이 고령자이며 사망 시점이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우선선발 역차별’ 논란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출신 등을 기준으로 선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현행 입학 지침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28일 모집요강 발표를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유치원입학’ 시스템을 통해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돌입한다. 우선모집은 11월2일, 일반모집은 11월17일부터 시작하며, 결원이 있는 유치원은 12월1일부터 대기자 관리 및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학부모는 최대 3개 유치원(재원생은 현 유치원 제외 2곳)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러나 ‘우선모집’ 자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현행 유치원 입학 관리 지침에 따르면 우선모집 1∼3순위(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전국 공통이며, 4순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순위에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 및 쌍생아’, ‘다자녀(2인 이상)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여파로 전국 유치원 수(7973개원)가 전년 대비 167개원 감소하며 입학문이 좁아진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자녀·다문화 등 우선선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유치원 수는 올해 7973개원으로 전년 대비 167개원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가파르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2023년 30만8402명에서 2024년 31만5398명으로 늘었고, 특히 2024년 만 6세 이하는 10만2380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특히 과거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던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었음에도,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초기인 2009년 당시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21.3%)과 100만∼200만원 미만(3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이 65.8%로 급증했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22.8%에 달했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경제적 돌봄이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아닌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느냐”며 “향후 방과후 돌봄이나 대학입시 특별전형 등 여러 교육적 혜택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크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추세까지 더해지며 일반 가정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올해부터 다자녀 우선모집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이렇다 보니 우선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외동가정 등은 선발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대란인데,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집 근처 유치원에 보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가 법무부와 협약을 맺고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난민 배경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수능 성적 없이 고교 성적과 어학 증명서 등 서류 100%로 선발하며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사단장과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쌍방 상고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채 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 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두 심급 재판부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찬을 취소하고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가건물이 밀집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소방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소방력을 신속히 집결시켜 연소 확대를 막도록 주문했다. 행정2부시장에게는 즉시 현장에 나가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상황을 직접 살피고, 소방·경찰·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을 챙기도록 당부했다. 산림과 인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강남구 공원녹지과에는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49분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민 수십명이 대피했다. 구룡마을은 목조·비닐·합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 밀집한 곳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번지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4시10분 기준 소방 인력 191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과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임시의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날 취소한 만찬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당초 국민의힘 권영진·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의원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당시 서울고등법원을 찾았던 야권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오시장은 전날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