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출소자의 짐을 들어주던 수형자가 교도관과 함께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문 근무자의 제지 없이 밖으로 나왔지만, 사무청사에 있던 교도소장이 발견해 즉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자 A씨가 출소자의 짐을 교도관과 나눠 들고 이동하다 정문을 통과했다. 천안교도소에는 정문과 외정문이 별도로 있으며, 그 사이에 사무청사가 있다. 당시 사무청사에 있던 교도소장이 A씨를 발견해 즉시 제지했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정문 안쪽으로 돌아갔다. 외정문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별도 조사 결과 A씨에게 도주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정문을 넘어가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교도관과 함께 있어 괜찮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출소자의 짐이 많을 경우 정문 밖 민원실까지 운반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당시에도 A씨는 짐 운반을 돕던 중 교도관과 함께 정문을 통과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A씨를 동행시킨 교도관과 정문 근무자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주 의사는 없었지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발생 당일 대전지방교정청에 보고됐다. 경고 처분은 이달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교도소는 합동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근무 배치 전 교육을 강화하고, 정문 출입 시 직원 간 교차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출소자의 짐이 많을 때는 수형자 대신 다른 직원이나 교도소 대체복무요원이 운반을 돕도록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부장검사 등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이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으며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한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 부장검사 역시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오는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78명을 특정해 이 중 74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총 1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7000명, 이들이 입금한 도박 자금만 무려 4913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계좌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2900억원으로 산정했다. 총책은 112억원, 사장단 10억~20억원, 본사팀은 1인 월 300만~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회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범행을 저지렀다. 지역 선후배 관계로 구성된 ‘본사팀’은 실질적인 사이트 운영을 맡아 이용자 응대,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회원 모집을 전담한 ‘총판팀’은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총책은 총판팀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비와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하고,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가 5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영향력 키운 ‘픽스터’까지 영입…범죄수익 은닉까지 총책은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으로 영입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파워볼 등의 베팅 결과를 예측하며 인지도를 쌓은 픽스터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이용자들을 특정 도박사이트로 유도했다. 일부 총판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공동 운영을 넘어 지휘·관리 체계를 갖춘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총책 등 핵심 조직원 29명에게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현금, 외제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약 16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30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운영 중이던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모두 차단했다. 현재는 사이트 이용자 중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고수익이나 무료 머니를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라며 “절대 이용하지 말고 사이트 운영이나 홍보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폐해가 큰 만큼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이트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고법 A 판사를 이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달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7만 곳이 넘으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대상은 같은 기간 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주의 체불을 방지하고 구직자에게는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3576곳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이었다. 명단 공개자를 포함해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까지 범위를 넓혀도 대상이 105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고용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높은 금액 기준과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나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여기에 고액 체불만 공개한다는 규정이 더해져 반복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과 명단 공개 대상 간 간극이 발생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88∼91%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행정 종결되며, 기소되는 사건은 한 해에 5∼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복되는 체불 규모는 작지 않다. 한 해에 2번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은 2023년 2만4661곳, 2024년 2만5862곳, 지난해 2만3871곳으로 매년 2만곳을 웃돌았다. 2번 이상 임금이 밀린 사업장의 체불액도 매해 1조원을 웃돈다. 2023년 1조3271억원, 2024년 1조5686억원, 지난해 1조5876억원으로 당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74∼77%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유죄 확정 전이라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밀렸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신용제재 또는 공공입찰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구직자가 상습체불 사업주를 피하도록 실시하는 명단 공개 제도가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빈번한 사업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반복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3년간 7만여곳에 이르고 떼인 돈이 전체의 80%가 넘는데도, 제도가 상습으로 붙잡는 범위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며 “고용부가 유죄 확정에서 체불 확정으로 기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준을 더 좁히고 반복 체불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0주 단위로 소량의 주식을 수천차례에 걸쳐 반복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접 매매 주문을 내지 않고 투자자 모집과 정보 전달을 맡은 가담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와 박모(41세)씨 상고를 기각하고 이달 1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박씨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박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했고, 박씨는 주가 상승과 하락 방어 등의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142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평소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모집·정보 전달 담당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억원을,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과 시세고정 주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경우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공소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의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대구지검의 상고로 해당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 국민연금 손실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각각 배당했다. 공수처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개 사건을 각각 수사 1부와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였다. 국민의힘은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묵시적이고도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일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182조원이 증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이었다. 고발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이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매도를 두고 "계속 팔아야 하느나"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에 따라 증시 하락장에서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된 가운데 공수처는 현재까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구권은 수사권이 겹치거나 우선하는 사건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아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논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만약에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그 기관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안에 대해 "이들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