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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유치원 신입생 모집 시작…최대 3곳 지원 가능
11월 서울 유치원 신입생 모집 시작…최대 3곳 지원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서울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21∼2023년생 유아다. 이번 모집에는 서울 지역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하며, 유치원별 모집요강은 28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의 '유치원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2∼4일 진행되는 우선모집은 정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 대상이다. 일반모집은 다음 달 17∼23일 실시된다. 일반모집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신입생은 지역이나 공·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곳에,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최대 2곳에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원서 접수 마감 후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접수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선모집 결과는 다음 달 9일, 일반모집 결과는 같은 달 26일 발표된다.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 확인 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2026.10.27 16:26:43
산행길 도토리·밤 주웠다간…도시공원선 과태료, 남의 산선 ‘절도’
산행길 도토리·밤 주웠다간…도시공원선 과태료, 남의 산선 ‘절도’
가을 산행길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다가는 뜻밖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원이나 남의 산에서 난 열매는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고 징역형이 걸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27일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나무나 꽃, 열매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공원녹지법상 제재 대상이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따로 정하고 과태료를 5만원으로 정했다. ◆ 국립공원·남의 산에선 벌금·징역까지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서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에 떨어진 열매라고 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산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은 이를 남의 산물을 훔치는 ‘절취’로 본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밤에 가져가거나 차량으로 실어 나르면 처벌은 더 무겁다. 같은 조항은 야간에 절취한 경우, 장물을 운반하려고 차량을 쓴 경우, 상습으로 절취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적발된 열매는 다시 산으로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도토리·밤 수확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11월15일까지 대모산과 구룡산 등 관내 산림에서 도토리·밤 등의 무단 채취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무원 6명과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여명이 산림을 순찰하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열매는 전량 회수한 뒤 다시 산에 뿌려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도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무단 채취를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면서 생긴 샛길 가운데 훼손이 심한 곳은 나무를 심거나 울타리·안내문을 설치해 복원할 계획이다. 폐쇄한 샛길에는 가지와 낙엽을 덮어 식생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도록 하고,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잣나무와 참나무류처럼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수종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 다람쥐의 겨울 양식이 줄어든다 지자체가 도토리와 밤까지 단속하는 데는 산림 생태계 보호라는 이유도 있다. 사람에게는 산행 중 쉽게 발견하는 열매지만 다람쥐 등 야생동물에게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중요한 먹이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열매를 가져가면 야생동물이 이용할 먹이원이 줄어든다. 강남구는 먹이가 부족해진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내려와 로드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매를 줍기 위해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야생동물의 번식처와 은신처가 흐트러지는 문제도 생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산에서 만나는 도토리와 밤은 야생동물이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한 먹이”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은 11월 말까지 집중 관리 한편 국립공원과 국유림에서도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해 샛길 출입, 무단 취사·야영, 흡연 등과 함께 임산물 등 자연자원의 무단 채취를 집중 관리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명 가운데 약 24%인 1021만명이 10, 11월에 몰렸다.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도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8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7명으로 꾸린 ‘산림사범수사대’가 버섯·잣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살피고, 산림드론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임산물 채취 영상과 단체 채취 산행 모집 글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2026.10.27 07:10:57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강의안, 구시대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여전”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교육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구시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학교 강의안’과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최근 법원·노동위의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기본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전속성)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중시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이와 달랐다.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투잡)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법원과 노동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배제하는 20년 전 낡은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도록 가르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의성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육자료대로 사건이 청산지도 없이 종결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는 여전히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위와 법원은 독립사업자로서의 실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비중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대법원 판례마저 역행하는 노동부의 낡은 교육과 행정 편의주의가 노동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노동감독관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감독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7 06:01:00
[법조브리핑] 서울변호사회장, 중수청장과 변호사 경력채용 논의
[법조브리핑] 서울변호사회장, 중수청장과 변호사 경력채용 논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지용 초대 청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만나 변호사 채용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수감 후 2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약 1000명 부족한 중수청 해법 찾을까 조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 청장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중수청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공식 출범한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3분의 1 규모인 약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이달 16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채용과 더불어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해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저 이전’ 김오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에 이뤄진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부부 수십억원 영치금에 법무차관 “개선 필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영치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김씨는 약 2억4000만원을 받아 총액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행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보관하며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고 있다.
2026.10.27 06:00:00
초·중·고교 ‘AI 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
초·중·고교 ‘AI 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
학교 시험이나 대학 입시 등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돼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안경 사용 적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 및 부정행위자 처리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 ‘초·중·고 시험 중 AI 안경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시험 중 AI 안경을 이용 또는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1학기 정기 시험 과정에 서울 소재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에서 각 1건씩 발생했으며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규정에 따라 모두 0점 처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AI 안경 관련 부정행위 예방 등 학생 평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AI 안경 관련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재요청해 추가적인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각종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3건 발생했다. 연세대 1건, 서울시립대 2건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는 개별 대학이 자체 실시해 부정행위자 적발 시 처리기준 역시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의해 마련돼 있다”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대학에 통일된 기준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10.27 06:00:00
“검사가 증거자료 직접 제출 불가… 수사권 폐지로 재판 혼선 현실화”
“검사가 증거자료 직접 제출 불가… 수사권 폐지로 재판 혼선 현실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장이 요구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된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된 사건에서 검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증거로 내자, 재판장은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장 말씀이 맞다.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소법 때문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소 유지 과정의 증거 제출까지 제한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검사·경찰·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전산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규정에 대해선 “이미 송치사건이 처리돼 재판 중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사건 판결문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라며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면서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죠. 바보 같아도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2026.10.27 06:00:00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재선임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재선임
법무법인 화우가 26일 파트너회의를 열고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강영호·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 등 현재 경영진 3명을 재선임했다. 2024년 1월부터 화우의 경영을 맡아온 이들의 새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다. 화우는 현 경영진 출범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2000억원 초반으로 시작한 매출은 2024년 20.1%, 지난해 12.5% 성장했다. 2년간 누적 성장률은 35%를 넘어섰다. 전문인력 숫자도 크게 늘었다.
2026.10.26 21:20:07
기상청 AI, GPU 10장 중 8장 ‘남의 것’
기상청 AI, GPU 10장 중 8장 ‘남의 것’
기상청 인공지능(AI) 연구과제에 그래픽처리장치(GPU) 108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현재 쓰고 있는 GPU 중 80% 이상은 외부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반기나 연 단위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선정 때마다 연구가 수개월씩 끊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주요 AI 연구과제에 필요한 적정 GPU는 390장으로 집계됐다. 실제 기상청이 사용 중인 GPU는 282장으로, 108장이 모자란다. 기상청이 쓰고 있는 GPU 중 자체 보유분이 54장(19.1%), 외부 임차분은 228장(80.9%)이었다. 임차분 중 무상 임차는 208장, 유상 임차는 20장이다. 부족분을 과제별로 따져보면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이 64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I 기반 중기 기상예측 16장, 기상위성 활용 기술 16장, AI 기반 예보지원 12장 순이었다. 기상청은 기존 CPU(중앙처리장치) 중심 슈퍼컴퓨터로는 AI 학습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통해 유상으로 GPU를 빌려 쓰고 있다. 다만 계속 쓰려면 반기 또는 연 단위 공모에서 다시 선정돼야 한다. 재선정 전까지는 과제가 멈춘다. 선정이 되더라도 데이터 이관과 연구환경 재구축에 2∼3개월이 걸린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은 필요한 GPU 192장 중 128장만 지원받았다. 최소 5PB(페타바이트) 규모의 기상·기후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GPU와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해상도로 바꾸고 학습 범위와 횟수를 줄여 연구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가 핵심과제가 지원 기간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를 옮기고 연구환경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구조는 연구 자원의 낭비”라며 “최소한 국가 핵심과제만큼은 성과평가를 전제로 재공모 없이 지속적으로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6 19:47:49
결국 대법 가는 재벌가 ‘한강뷰 분쟁’
결국 대법 가는 재벌가 ‘한강뷰 분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에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시작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올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이 공사와 관련해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인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됐다.
2026.10.26 18:48:57
소방청장 “부천 공장 화재 현장 지휘관 ‘진입’판단, 물음표 있는 게 사실”
소방청장 “부천 공장 화재 현장 지휘관 ‘진입’판단, 물음표 있는 게 사실”
최용철 소방청장은 26일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판단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도 굳이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청장은 다만 “공격 전술을 할 것인지 등 전략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는 무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경북 문경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뒤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어적 진압을 했을 때 사후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과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다”며 민·형사상 면책 특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앞서 소방청은 20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 국립소방연구원, 외부전문가,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안전관리조사반과’과 ‘현장대응조사반’ 2개 반으로 나눠 30일간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부천시 오정구 공장 화재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지휘를 맡은 부천소방서 소속 간부는 화재 신고 접수 6분 만인 지난 16일 오전 8시44분쯤 “건물 3∼4층에서 구름(연기) 발생. 공격 전술로 현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 대원은 8시47분쯤 “발화 층은 3층”이라고 밝힌 데 이어 1분 뒤 “3층(은) 도장공장인데 내부에 인화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지휘권을 넘겨받은 현장 지휘부는 이 보고가 있은 지 4분 만인 오전 8시 52분쯤 “전략은 공격 전략으로 화재 진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해 2시간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김진석 소방위가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2026.10.26 18: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