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이나 대학 입시 등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돼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안경 사용 적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 및 부정행위자 처리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 ‘초·중·고 시험 중 AI 안경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시험 중 AI 안경을 이용 또는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1학기 정기 시험 과정에 서울 소재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에서 각 1건씩 발생했으며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규정에 따라 모두 0점 처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AI 안경 관련 부정행위 예방 등 학생 평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AI 안경 관련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재요청해 추가적인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각종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3건 발생했다. 연세대 1건, 서울시립대 2건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는 개별 대학이 자체 실시해 부정행위자 적발 시 처리기준 역시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의해 마련돼 있다”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대학에 통일된 기준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장이 요구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된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된 사건에서 검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증거로 내자, 재판장은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장 말씀이 맞다.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소법 때문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소 유지 과정의 증거 제출까지 제한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검사·경찰·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전산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규정에 대해선 “이미 송치사건이 처리돼 재판 중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사건 판결문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라며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면서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죠. 바보 같아도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가 26일 파트너회의를 열고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강영호·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 등 현재 경영진 3명을 재선임했다. 2024년 1월부터 화우의 경영을 맡아온 이들의 새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다. 화우는 현 경영진 출범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2000억원 초반으로 시작한 매출은 2024년 20.1%, 지난해 12.5% 성장했다. 2년간 누적 성장률은 35%를 넘어섰다. 전문인력 숫자도 크게 늘었다.

기상청 인공지능(AI) 연구과제에 그래픽처리장치(GPU) 108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현재 쓰고 있는 GPU 중 80% 이상은 외부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반기나 연 단위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선정 때마다 연구가 수개월씩 끊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주요 AI 연구과제에 필요한 적정 GPU는 390장으로 집계됐다. 실제 기상청이 사용 중인 GPU는 282장으로, 108장이 모자란다. 기상청이 쓰고 있는 GPU 중 자체 보유분이 54장(19.1%), 외부 임차분은 228장(80.9%)이었다. 임차분 중 무상 임차는 208장, 유상 임차는 20장이다. 부족분을 과제별로 따져보면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이 64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I 기반 중기 기상예측 16장, 기상위성 활용 기술 16장, AI 기반 예보지원 12장 순이었다. 기상청은 기존 CPU(중앙처리장치) 중심 슈퍼컴퓨터로는 AI 학습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통해 유상으로 GPU를 빌려 쓰고 있다. 다만 계속 쓰려면 반기 또는 연 단위 공모에서 다시 선정돼야 한다. 재선정 전까지는 과제가 멈춘다. 선정이 되더라도 데이터 이관과 연구환경 재구축에 2∼3개월이 걸린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은 필요한 GPU 192장 중 128장만 지원받았다. 최소 5PB(페타바이트) 규모의 기상·기후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GPU와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해상도로 바꾸고 학습 범위와 횟수를 줄여 연구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가 핵심과제가 지원 기간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를 옮기고 연구환경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구조는 연구 자원의 낭비”라며 “최소한 국가 핵심과제만큼은 성과평가를 전제로 재공모 없이 지속적으로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에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시작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올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이 공사와 관련해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인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됐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26일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판단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도 굳이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청장은 다만 “공격 전술을 할 것인지 등 전략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는 무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경북 문경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뒤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어적 진압을 했을 때 사후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과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다”며 민·형사상 면책 특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앞서 소방청은 20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 국립소방연구원, 외부전문가,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안전관리조사반과’과 ‘현장대응조사반’ 2개 반으로 나눠 30일간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부천시 오정구 공장 화재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지휘를 맡은 부천소방서 소속 간부는 화재 신고 접수 6분 만인 지난 16일 오전 8시44분쯤 “건물 3∼4층에서 구름(연기) 발생. 공격 전술로 현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 대원은 8시47분쯤 “발화 층은 3층”이라고 밝힌 데 이어 1분 뒤 “3층(은) 도장공장인데 내부에 인화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지휘권을 넘겨받은 현장 지휘부는 이 보고가 있은 지 4분 만인 오전 8시 52분쯤 “전략은 공격 전략으로 화재 진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해 2시간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김진석 소방위가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반려동물에게 무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요금을 크게 올리거나 사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위를 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동물의 상해나 폐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m 미만의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도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학대로 인정됐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농교류법에는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당선 즉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입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6대 위원장 선거 입후보자는 총 4명으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 김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기호순)이다. 3선에 도전하는 양 위원장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3선에 나서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했다. 양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노총 역사상 첫 3선 위원장이 된다. 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사용자들이 교섭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 산별 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사노위 복귀 추진 계획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7일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지만, 반대파 대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떠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회됐다. 나머지 후보들은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엄 후보는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이 먼저라며 “사회적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당장 사회적 대화 참여에 반대한다며 “권리 후퇴를 의제로 하는 경사노위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현장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조합원 총투표로 조직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민주노총당’을 창당해 2028년 총선에 진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 후보는 대화의 목적과 의지를 분명히 한 뒤 조합원 동의를 얻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경수 집행부는 실패했다”며 “의제 결정 단계부터 노동이 주도하는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9~25일 조합원 97만7000여명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개 후보 조가 12월 6~10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국인 33명이 과거 입양 과정에서 ‘서류상 고아 만들기’, ‘신원 바꿔치기’ 등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한인입양인 권리단체 ‘NLKRG’(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인 33명의 진실규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원이 조작되고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4000명이다. 이들은 1968년 9월 국제사회봉사회(ISS) 네덜란드 지부 한국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입양 아동 1명당 130달러가 해외에서 지원되면서 입양기관들 사이 이른바 ‘경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조람(한국명 최경식), 미란다(황혜정), 순자(송경화)는 1970년대 중반 한국사회봉사회(KSS)를 통해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조람의 아버지는 1976년 4월26일 할아버지의 강요를 받고 아이를 KSS 사무소로 데려갔다. KSS는 그날 신원이 분명한 친부와 마주했지만 서류상 조람은 ‘연고 없는 고아’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람은 김포에서 도쿄, 앵커리지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고 한다. 미란다는 자신의 출생 이름이 ‘황혜정’이라고 알고 살아왔지만, KSS에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2019년에서야 자신의 이름이 ‘김지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당시 4대 입양기관이 70년간 20만명의 ‘고아’를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경위, 국제입양으로 벌어들인 금액과 사용처, 입양기관과 정부의 유착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서울 명동 쇼핑 거리에서 만난 일본인 유키는 인근 약국에서 피부 관리용 크림을 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약국 뷰티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다. 유키가 제품을 샀다는 약국에서는 관광객 여럿이 피부 진단 기계 앞에 앉아 흰 가운 차림의 약사에게 피부 상태를 점검받고 있었다.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박재욱씨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지만 서양권에서도 많이 찾아온다. 피부관리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화장품을 찾는 손님이 많다”며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신의 피부 고민에 대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관광객도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몰려드는 이 약국은 원래 화장품 가게 자리였다. 2010년대만 해도 화장품 매장 간판이 즐비했던 명동 쇼핑 거리가 최근 ‘약국 거리’로 탈바꿈했다. 실제 3년이 채 안 돼 명동 일대 약국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 영업이 늘면서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도 적잖이 확인됐다. 26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중구 약국 인허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명동 주요 쇼핑 거리 일대 약국은 2024년 초 13곳에서 이달 중순 47곳으로 3.6배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2곳, 지난해에는 9곳이 순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3곳이나 늘었다. 현재 영업 중인 약국의 절반 이상이 올해 신규 인허가를 받은 곳이다. 간판을 바꿔 단 곳은 대부분 명동을 대표하던 화장품 가게였다. 과거 화장품 브랜드 로드숍(단독 매장)이 차지하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섰다. 상당수가 K뷰티 열풍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노린 곳들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소비 건수 가운데 약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50.80%에서 지난해 58.62%, 올해 1∼9월 68.97%로 높아졌다. 문제는 약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면허증 게시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약국 10곳 중 4곳에서는 근무 중인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증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예 면허증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는 약사와 다른 약사의 면허증만 걸어둔 곳도 있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뿐 아니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와 한약사도 자신의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근무 중인 약사도 면허증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라며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약업계 내부에서도 ‘화장품 중심 약국’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동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50대 약사는 “새로 생긴 약국 중에는 화장품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손님들이 감기약도 찾지 못해 이 약국으로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라는 뜻인데, 그 전문성을 화장품 판매에만 이용한다면 결국 소비자와 약사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