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 사건 판결을 거듭 지적하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후 6개월 아들을 수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부부가 아이 사망 후 “24시간 굶은 듯. 알 바 아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부부는 아이의 상태가 사망할 만큼 심각한 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22)씨와 B(22·여)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 부부는 수개월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140차례에 걸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지기 전 아이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68㎏에 불과했고, 신체 일부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부부가 아이 사망 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법원에 가게 생겼다”, “24시간 굶은 듯. 알 바 아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를 물었다. 부부는 “별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부부는 아이가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장염인 줄 알고 진통제를 먹였다. 갈수록 혈변이 적었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신체 일부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기저귀는 자주 갈아줬다. 습진이 좀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이에게 애정이 전혀 없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 사망 직후 혈변이 묻은 기저귀를 버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부부는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랬다”며 부인했다. B씨는 산후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증거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퇴마 의식을 빙자해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부산 일대에서 차량과 호텔 등에서 30대 여성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까지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으로서의 지위와 B씨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존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한 의식까지 동원해 성관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입하며 협박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가 관내 공장과 창고 2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부천시는 오는 28일부터 원미·소사·오정구 전역에 있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2107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단계에서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72개동을 우선 조사하며 2~3단계에 걸쳐 나머지 2035개동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 위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분류한 것으로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사업장’, 2단계는 ‘초고위험 사업장 등’, 3단계는 ‘그 외 공장·창고’로 돼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가연성 외장재·내부 마감재 설치 현황, 방화구획 및 방화문 정상 작동 여부, 피난·대피 통로 확보 여부, 무단 증축·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위험물 취급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점검 플랫폼을 활용해 현장점검 결과를 실시간 입력하고 체계적인 화재안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향후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장과 창고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내려온 사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도장공장(연면적 1477.98㎡)은 화재 위험도가 3단계로 분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지역 현직 경찰관이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50대)씨는 지난 20일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2명과 손님 2명 등 모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대전 중부경찰서가 맡았다. 사건은 20일 오후 11시35분쯤 시작됐다. 혼자 나이트클럽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한 채 60대 여성 종업원과 50대 남성 종업원을 차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A씨는 약 1시간 뒤 같은 업소로 되돌아갔다. 이곳에서 30대 남성 B씨 등 손님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4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단속 절차이며, 운전자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측정 0.081% 나왔지만 판결 뒤집혔다 2023년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 시동이 켜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잠들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관 한 명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김씨에게 다가갔지만, 잠든 김씨를 깨워 입을 헹구도록 권하지 않고 돌아섰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입 근처에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대며 측정을 시도했다. 김씨가 일어나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타났다. 김씨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 1·2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일 김씨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법령에 명시된 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가 술을 마친 뒤 약 50분, 운전을 마친 뒤 약 25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하급심은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만큼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림이나 구토 등으로 알코올이 다시 입안에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김씨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할 기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30년 운전했는데도…‘물 한 컵’의 법적 의미 몰라 수십 년간 운전대를 잡아온 화물차 기사들도 경찰이 음주측정 전에 물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 경력 30년인 A(56)씨는 “한 15분 정도 기다려준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 사이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동료들에게 들었다”며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19년 차 화물차 기사 B(45)씨는 실제 음주단속에서 경찰에게 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입을 헹구라고 한 것보다도 전 물을 마시라고 줬었다”며 “이게 의무여서 주는 줄은 전혀 몰랐고 그냥 경찰의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 안 받겠다고 버티면?…경찰 “측정 거부는 별개” 그렇다면 경찰이 물을 건넸는데도 운전자가 입을 헹구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떨까. 경찰청의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에는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3년 7월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물 제공 의무가 명시됐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호흡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절차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측정에 계속 불응하면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불이익을 고지한다. 최초 측정 요구부터 15분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는 그동안 물을 마시거나 입을 헹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어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무기한 지연할 수는 없다”며 “만취해 잠들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 헹굼을 권유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1917∼1979년)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구미를 방문해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26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파독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도식 참석차 고국을 방문한 91명의 파독 간호사가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오직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일하셨다”고 말했다. 또한 “60년 전 가난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나 오직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간호사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며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과 땀은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DNA가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이날 파독 간호사와 추모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이 열렸다. 추도식에 참석한 파독 간호사들은 “눈부시게 발전된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탄신행사와 리더십 강연 등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1937년 4월부터 1940년 3월까지 문경공립보통학교(현 문경초)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하숙했던 문경 문경읍 청운각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청운각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을 비롯해 당시 사진과 책상, 가방 등의 유품이 보존돼 있다.

공연장에서 명품 지갑을 잃어버린 관객이 열흘 만에 지갑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갑을 주운 시민이 배송비까지 부담해 우편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팝스타 위켄드의 내한공연에 참석, 현장에서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사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처음에 A씨는 지갑을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해 신분증과 카드 등을 재발급받고 분실 신고까지 했다. 그런데 새 지갑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우편함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이 도착한 날은 분실 열흘 뒤인 지난 16일이었다. 지갑을 습득한 B씨가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배송비도 B씨가 직접 결제했다. A씨는 “인류애가 몇 년 치 충전됐다”고 B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B씨에게 답례하고자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대신 손편지와 선물을 준비해서 우편물에 적힌 주소로 택배 발송했다. 편지에는 “배송비까지 직접 부담해주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고 적었다. 이후 B씨가 A씨의 게시물을 확인한 뒤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나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사 얼마나 참담할지 기분을 알기에 서둘러 보냈다”며 “익명으로 보내려 했는데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오히려 내가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동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갑을 돌려준 B씨의 배려뿐 아니라 도움을 받은 뒤 정성스럽게 감사를 표현한 A씨의 태도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다”, “두 분 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의 밭에서 단호박 약 660㎏을 훔친 60대 2명이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강원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3차례에 걸쳐 약 660㎏에 이르는 단호박 24포대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 그물망이 설치돼 있어 피고인들이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자연 성장한 단호박의 양이라 보기에 660㎏은 많은 양인 점, 피고인들이 ‘단호박을 갖고 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 더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미뤄볼 때 당시 단호박의 외형과 상태가 버려진 농작물로 오인하기 어려운 점도 처벌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농산물 절도 범죄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2022년 528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41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 두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26일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주제다. 공단은 이날 시험장을 찾은 시민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 4대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고, 포토존에서는 근절 서약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조건부 운전면허’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2년이 끝난 뒤에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 기준 이상이면 시동을 차단한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기술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제도와 기술, 교육·홍보를 함께 이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