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신청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임시조치가 만료되면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보호조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경찰 전산망 미비로 만료 알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에서는 기존 조치 만료 후 새 조치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은 2만2260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만1724건)를 이미 넘어섰다. 2023년 1만3691건, 2024년 1만6263건에 이어 증가세다. 이 중 100m 이내 접근금지(2호)가 포함된 신청은 2만1354건으로 지난해 2만631건을 뛰어넘었다. 주거지 퇴거·격리(1호)와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까지 세 조치 동시 신청도 1만2095건으로 지난해 1만1472건을 웃돌았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도 올해 9월까지 1394건으로 지난해 전체(1406건)의 99.1%에 달했다. 가정폭력 재신고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이 2025년부터 집계한 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재신고한 피해자는 2만1250명, 3~4회는 1만411명, 5회 이상은 4285명으로 나타났다. 조치 만료 관리는 담당 수사관 개별 확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 조치 만료 후 재신청 현황과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린 기간도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 만료 예정일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며 “담당 수사관이 만료 예정일을 확인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우에게 내려진 임시조치 1·2·3호는 9월30일 만료됐다. 경찰은 이달 5일 피해자 안전을 전화로 확인하고 6일 새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범행은 11일 발생했고 법원 결정은 12일에야 내려졌다. 임시조치 만료 후 공백에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기존 조치의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권한이지만, 경찰도 신규 신청서에 연장 필요성을 기재해 직권 연장을 촉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접근금지 조치를 만료 알림 기능조차 없이 담당 수사관 개인의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 알림체계 등을 도입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에 임시조치 만료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에 임시조치 연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정치적 표현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사실)’, ‘미모의 도우미’ 등의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B씨는 같은 해 2월 29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의원은 당시 의혹과 관련해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으로 술자리에 따라갔지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A씨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게시글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의 유흥주점 방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않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다. 당시 비닐과 신문 등에 감싸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유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쓰레기를 수거하는 구청 근무자로부터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직원은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은 사망 시점이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영재 교육을 받은 20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경쟁 업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영재 전문교육을 받았던 인재였다. 고등학교 재학 중 모 대학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 다녔으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국방부에서 주최한 해킹 방어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화이트 해킹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대학교에 입학하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쟁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 보안 지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해 성명, 계좌번호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사이트에서 적게는 1만6천여건, 많게는 103만9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받고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도메인 40개를 구입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의뢰를 받아 16차례에 걸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해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쓰레기장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치솟고 있으나,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인근 구룡마을 진입로를 전면 통제 중이다. 강남구청 역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통행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고(故) 세르주 아르샹보 프랑스 참전용사의 유해가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봉환됐다. 아르샹보 참전용사의 유해는 이날 프랑스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유해봉환식을 거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이번 봉환은 “대한민국에 안장되고 싶다”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추진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하지 못한 유족을 대신해 유언 집행인인 로저 캥타르 프랑스 참전협회 사무총장이 고인의 유해를 모시고 입국했다. 1930년생인 아르샹보 참전용사는 1951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프랑스대대 제3중대 소속 바주카포 사수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티본(T-Bone) 고지 전투와 철의 삼각지대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십자훈장 동성훈장과 프랑스 참전용사 훈장 등을 받았다. 고인의 유해는 오는 3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안장식을 거쳐 영면에 들어간다. 아르샹보 참전용사가 안장되면 2015년 이후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 유엔참전용사는 모두 39명이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머나먼 타국의 전장에 섰던 한 프랑스 참전용사는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나 자신이 지켰던 땅으로 돌아왔다.

구룡마을 화재로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옆 전면통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5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도 파악 중이다.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식탁에 보탤 김치를 마련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모였다. 27일 서울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다. 함께 담근 김치는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 등 500여 가구에 가구당 5㎏씩 전달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오은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과 복권홍보대사 겸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 봉사단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김장을 직접 담그며 이웃의 겨울 준비에 힘을 보탰다. 김장은 재료를 마련하고 배추를 절이는 일부터 양념을 버무리고 보관하는 과정까지 품이 많이 든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김치를 나누며 이러한 수고를 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은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에 맞춰 진행하도록 계획됐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50명에게 김치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일정이다. 김치를 건네는 자리는 이웃의 안부를 묻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날 봉사자들은 위생모와 장갑을 갖추고 작업대 양쪽에 마주 섰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고루 바르고 겉잎으로 감싸며 김치를 완성했다. 오 사무처장과 박하선도 김장을 담갔고, 참가자들은 완성한 김치를 들어 보이며 웃었다. 행복공감봉사단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내걸고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이다. 올해 쪽방촌 도시락 배달과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명절 배식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김장을 매개로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담근 김치는 이웃의 집으로, 다시 매일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한 끼를 준비할 때 덜어 먹을 김치 한 접시에는 겨울을 앞두고 안부를 전한 봉사자들의 마음도 담겨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구룡마을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은 화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