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진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난 화재가 늦은 밤에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5분쯤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면서, “더 이상 연소 확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 2지구에서 최초 발생한 불은 바람을 따라 1지구와 3지구, 7지구로 옮겨붙었다. 소방이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구룡산과 인접 지구로의 확산을 총력 저지했다. 소방은 오후 3시 59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 29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구룡마을 화재로 생긴 다량의 연기는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관측됐다. 또한 구룡마을에서 사용하는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도 여러차례 들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 강풍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실종자는 없고,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에 대응해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동원했다. 경찰은 256명, 보건소는 308명을 각각 투입했다. 강남구청도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체육관을 대피소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조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총 8개 지구의 면적은 축구장 40개 정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한때 1107세대에 이르던 구룡마을 거주 세대는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54세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는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000여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초에도 1월 16일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이 인근 5·6지구로 옮겨붙어 주민 258명이 대피한 바 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가 5시간여 뒤 다시 1단계로 하향했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조치다. 불은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빠르게 번졌다. 소방은 헬기 6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소방인력 210명이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은 오후 7시30분쯤 브리핑에서 불이 1지구를 거쳐 3지구 방향으로 번졌으며 7지구 인근까지 확산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 부족과 바람 방향 변화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확인된 중대 인명피해는 없다. 77가구 107명이 주거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강남 일대로 퍼지면서 강남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인근 숙소와 중학교 등을 확보해 임시 주거 지원에 나섰다. 구룡마을에서는 올해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4지구에서 시작된 불로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도 큰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2014년 11월 화재 때는 주민 1명이 숨졌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잣집이 밀집한 데다 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좁은 골목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도 화재 확산과 진화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노후 주거시설이 밀집한 구조적 특성 탓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약 4시간 만인 6시32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씨의 구속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이날 구속심문은 45분 만인 오후 3시15분 종료됐다. 화상으로 참여한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씨는 심문 중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며 건강이 악화됐음을 강조했다. 김씨는 또 오랜 기간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을 당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할 때 쓰는 말 아니냐”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고, 이달 말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답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와 관련해 저의 소신은 반드시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 하고, 그래야만 메가특구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에서) 2개 안을 내놨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회적 합의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는데 그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소신”이라고 질타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 안’이 정해지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그는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볼 때 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둔 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합헌과 위헌으로 절반씩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재판관 의견도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 언제 퇴직하면 언제 받나 쟁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늦춰진 퇴직연금 지급 시점이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이들의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였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연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셈이다. 청구인들은 1996∼2007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지금도 재직 중인 이들이다. 헌법소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냈다. 이들은 임용 당시 법령대로라면 60세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져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지급 연기, 예상 못 할 일 아니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려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지급 개시 연령이 여러 차례 바뀐 만큼 청구인들이 지급 시기 연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차례로 높인 점, 10년 이상 재직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95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연금 수급 요건을 이미 갖춘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구분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더 내고 덜 받는데 공백까지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어겨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면서도 기존 공무원에게는 60세부터 연금을 주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국가의 이런 입법적 결정을 믿고 장기근속하며 기여금을 냈는데 지급 개시를 늦춘 것은 신뢰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개혁으로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려간 점도 짚었다.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줄어든 데 더해 퇴직 뒤 소득 공백까지 떠안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조기퇴직연금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25% 깎이고, 이 감액이 정상 지급 나이가 된 뒤에도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 연금 늦췄다면 정년도 늦춰야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의견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공무원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을 없애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재직 기간을 늘려 연금 재정에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장인 역시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정년 연장 입법은 답보 상태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60세로 정하고 있고, 민간의 법정 정년도 60세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쯤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지만, 노동계가 시행 시기가 늦다며 반대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학점이 연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늘어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로 휴학한 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넓혔다. 고등교육법은 이런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5조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곳(4년제 일반대·전문대 포함)으로 지난해 189곳보다 4곳 늘었다. 참여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1, 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34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인정 상한이 높아지면 학생 복지를 위한 대학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대에서 어떻게 듣나?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강좌를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료는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교마다 다르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몇 학점까지 인정할지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즉 시행령이 바뀐 뒤에도 소속 대학의 인정 범위는 학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에 보내면 된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은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헬기 6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강남 일대로 퍼지면서 강남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남구는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룡마을에서는 올해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4지구에서 시작된 불로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도 큰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2014년 11월 화재 때는 주민 1명이 숨졌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잣집이 밀집한 데다 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좁은 골목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도 화재 확산과 진화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27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를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청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가능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소청이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보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잘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도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사법경찰리가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241∼244조에 따라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위법하며,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피신조서에 대해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각 청에 보냈다. 그러자 일선 수사 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0월8일자 8면 참고〉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공소청에서 경찰로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20일까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2002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