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종합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팀의 설명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난기일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보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사건 각각 경찰에 넘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과 ‘소방 재정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최근 경찰에 넘겼다. 당초 중수청은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취소 항소심 12월 시작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12월4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80대 건물주 피의자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세입자였던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미라화된 시신 유기한 2명의 엇갈린 주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 지시에 따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직접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신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 경찰, 역삼동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를 29일 검찰에 넘기고 다음달 3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모(77)씨를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의결했지만 이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경찰 색동원 입소자 폭행 추가 확인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인근에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10명 중 3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피해 증명이 쉽지는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정부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한 신규 피해자는 모두 560명이다. 이 중 391명(69.8%)이 승인됐지만 나머지 169명(30.2%)은 인정받지 못했다. 신규 피해자란 정부가 참사 직후 파악한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참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참사 당시 인근에서 일하던 상인이나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가 참사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한 피해자는 총 292명이다. 이 중 229명이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고 이들은 모두 승인됐다. 나머지 63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상대로 ‘피해자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한 상태다. 이태원참사 관련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 참사 당시 인근 상인·구조 참여자 등 피해 입증에 어려움 문제는 당초 정부의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참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이하 호박랜턴)’의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생존자 인터뷰 ‘누군가의 생존법’에 따르면 참사 당일 사고 골목에 끼어 있다가 클럽 직원에게 구조돼 안으로 대피했던 A씨는 세 번의 보완 끝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신청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라는 문구가 참사 직후 받은 의사 소견서에 있어야만 인정된다”거나 “제출한 현장 사진과 셀카로 현장 피해자 입증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던 B씨도 수차례 자료 보완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자동으로 지원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지원금 신청을 또 따로 해야 됐다”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의사 소견서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상담만 받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정황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기에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인정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피해 인정 신청 포기 사례도…“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필요”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박랜턴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314명 가운데 302명(96.2%)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 167명(55.3%)은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포기했으며, 130명(43.0%)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호박랜턴 측은 “얼마 전에 연락한 피해생존자는 신청 절차를 아예 밟지 않고 포기한 상태였다”며 “실태조사에서 90% 이상이 피해자임에도 미신청 상태였는데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피해자들이 제도에 진입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당시 현장에서 통신 문제가 있었고 관련 기록들도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사라졌다”며 “사실 이런 작업을 1년 안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입증하라고 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 변호사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그들의 신청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사자를 지원할 의지가 많이 없는 것”이라면서 “직접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종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던 당시 각각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실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임의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급자 보고용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해 초동 조치와 추적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부씨는 두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됐으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허위 입력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 박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곧바로 종결·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제주공소청은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 허위 해제 시점부터 각 실종자 발견 시점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두 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경찰 업무 절차의 구조적 미비함이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초범인 점, 이미 파면 처분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씨 역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더는 할 수 없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검사는 이날 기소된 내용 외에도 경찰이 수사 중인 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이번 주 중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부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 한주현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에선 부씨 개인의 일탈에서 떠나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다시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히고도 수사 초기 실수였다고 주장했던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치료한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지만, 선고 당일 다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은 다른 이들과 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를 29일 검찰에 넘기고 다음달 3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모(77)씨를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의결했지만 이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4조7항은 수사기관이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하더라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인근 한양빌딩 4층에 각각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이씨는 같은 날 오후 서울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최근 폭죽으로 인한 화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사 제보를 입수해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폭죽 화상 피해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제삼자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보를 입수했다. 해당 제보는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 등 정식 신고 절차가 아닌 별도의 경로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보 내용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또 폭죽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 해수욕장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폭죽 사용 제한 시간·장소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아 상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앞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쓴이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폭죽과 불꽃놀이 행위를 단속하지만, 폐장 이후에는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한 뒤 계도하는 수준에 그쳐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기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들이 잇따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투약)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인 다른 지인 1명도 29일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6~7월 안산시 단원구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시내버스 기사 B씨와 함께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가 필로폰 구매를 주도하며 지정된 장소에 놓인 마약을 대신 찾아오도록 지시했고, 일을 마친 후 이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지인인 이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B씨를 만나 1∼2차례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B씨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가 아닌 일반 직종 종사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마약 투약 및 약물운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B씨는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달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인공 수로를 벗어난 흑상어 ‘부캉이’가 이틀째 당국의 모니터링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외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과거 외해로 이동한 고래상어가 48시간 만에 돌아온 사례도 있어 당국은 북항 일대 관찰을 이어갈 계획이다. 28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와 북항 일대를 확인했지만 부캉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날 오후 수로 주변과 5부두, 여객터미널 인근을 확인했지만 부캉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캉이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27일부터다. 부캉이는 21일 인공 수로를 벗어난 뒤 부산항 1부두 앞바다에서 관찰됐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는 수로 입구에서 약 1.8㎞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인근 해상에서 목격됐다. 이후 이틀째 관찰되지 않으면서 외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국은 이날 친수공원 수로 밖 제1부두 앞바다까지 관찰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니터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해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는 인공 항구에 나타난 길이 약 6m의 고래상어를 외해로 이동시켰지만, 48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례가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차차 활동 반경을 넓혀가다가 외해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당분간 북항 일대에서 부캉이의 움직임을 관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