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1530억여원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약 8년간 이어진 엘리엇과의 분쟁이 한국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원 규모의 ISDS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당초 엘리엇 측이 청구한 금액의 7%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다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가량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배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전 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 김 전 부장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2심 무죄 부분엔 상고…"법리오해"

[속보]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무실에서 여성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역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원당역 역무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1분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역무실에서 같은 부서 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다른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체포했다. B씨는 목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쓰러졌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출혈이 심하고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은 유지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왔다. 두 사람 사이에 스토킹 등으로 112에 신고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넘겨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 심리로 열린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여)씨의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은 이 같이 주장했다. 박씨 측은 1심에서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위증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자신의 위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박씨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검사는 박씨와 서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맞섰다. 예비적으로 위증 또는 위증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구기소했다. 이 전 원장도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김 전 부원장을 돕거나 정치적 도움을 기대해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가 약 13시간 만에 진화된 가운데 소방용수 부족과 좁은 진입로, 불에 잘 타는 가건물이 밀집한 주거 환경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1분께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1·3·7지구로 번진 끝에 이날 오전 4시 3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치고 91가구 127명이 주거지 피해를 봤다. 당국은 가건물 약 99세대, 약 2만8천㎡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진화에는 관계 기관 인력 960여명과 장비 160여대가 투입됐으며, 헬기 6대를 동원해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특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은 용수 부족의 배경으로 "구룡마을 내부에 상수도 소화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상수도 배관부터 갖춰야 하지만, 구룡마을에는 배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방 측은 "사유지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등으로 마을에 상수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마을 내 소화전 13곳과 소화기함 14개를 설치해 관리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화재 지점 인근에 소화전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도 급속히 번지는 불길에 손을 쓰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강일 구룡마을 토지주민협의회장은 마을 곳곳에 소화기가 있었다면서도 "다들 피하기 바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거나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 들고 덤빌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합판과 비닐,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도 불길을 더 빠르게 번지게 했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렵고, 추위를 막으려고 지붕 위에 덮어둔 '떡솜'(보온용 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 회장은 "원래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스파크나 누전이 일상인 곳"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이 나는데 이번에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구룡마을에서는 과거에도 큰불이 반복됐다. 2014년 11월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졌고, 2023년 1월에는 주택 60채가 불에 타 주민 약 500명이 대피했다. 올해 1월에도 큰불로 129가구 181명이 거처를 잃었다. 이번에는 강한 바람까지 겹쳐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보면 전날 오후 5시 51분 구룡마을 인근인 강남구 일원동에서 순간풍속 초속 9.3m의 북서풍이 관측됐다. 화재 발생 직후인 오후 3시 50분 이 지점의 습도는 25%로 낮은 수준이었다. 불길은 인근 구룡산 일부로도 옮겨붙어 소방 당국은 주거지와 산림의 불을 함께 꺼야 했다. 불길이 확산한 배경과 별개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재개발을 노린 방화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주민의 실수에 따른 실화로 확인되거나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된 사례가 있었다. 마을 내에는 폐쇄회로(CC)TV도 몇 개 되지 않아 영상으로 발화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마을 초입에서 약 120m 떨어진 한 곳에 CCTV 4대가 여러 방향을 향해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는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불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1월 화재 때도 CCTV로 발화 지점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강남소방서는 이날 작업이 화재 원인 규명보다는 향후 조사를 위한 구획 설정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범위를 7가구 안팎으로 좁혀 조사 중이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하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작년 1월 7일 사직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붕이 사라진 자리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검게 탄 기둥과 주저앉은 철판 사이에는 생활용품이 뒤엉켜 있었다. 화재 다음 날인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불이 훑고 간 자리는 집과 골목의 경계마저 알아보기 어려웠다. 불에 탄 차량 두 대가 잔해 사이에 남았다. 유리창은 사라졌고 차체는 빛을 잃었다. 휘어진 철골은 엇갈린 채 허공을 가로질렀다. 무너진 벽체와 검게 그을린 가재도구가 한데 쌓여, 그곳이 누군가의 생활공간이었음을 보여줬다. 파란 외투를 입은 한 사람이 잔해 앞에 서서 화재 현장을 바라봤다. 다른 골목에서는 모자를 쓴 사람이 불탄 집터를 향해 걸었다. 등 뒤로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검게 변한 골목 위에 겹쳤다. 소방대원들은 잔해 사이로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렸다. 무너진 구조물 너머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이어졌다. 마을 한쪽에는 ‘구룡마을 미니소방서’라고 적힌 소화기 보관함이 서 있었다. 그 뒤로 불에 무너진 집들이 펼쳐졌다.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지구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끝에 이날 오전 4시 39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불이 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남구에 따르면 1·2·3지구에서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봤다. 구는 학교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마을 뒤편 산에는 가을빛이 남아 있었다. 그 아래 집터에는 타다 남은 기둥과 구겨진 철판이 햇빛을 받았다. 불길은 잡혔지만, 삶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이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대피 인파 사고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사고로 번지는 상황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았다.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아이파크 더리버몰에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강동구와 강동소방서 등 22개 공공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해 전기차 화재와 다중운집인파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시작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화재가 확산하고, 대피하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주변으로 몰리면서 인파 사고까지 발생하는 복합재난 시나리오다.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동시에 대피 과정의 추가 피해까지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별 대응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소방은 긴급구조를, 경찰은 대피 유도와 현장 통제를, 보건소는 응급의료 대응을 맡도록 했다. 전기·가스 관련 기관의 2차 피해 방지부터 피해자 지원과 수습·복구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훈련에 담았다. 재난은 익숙한 공간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꾼다. 이날의 연습은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대피가 늦어지지 않도록, 구조의 손길이 한발 먼저 닿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