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이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앨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앨리엇에 배상원금 약 4천849만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천53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패소 결과를 받아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2018년 7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정부는 엘리엇과의 분쟁을 종료해 패소를 확정지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24시간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시설과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1000여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행안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인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대형 물류 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등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등 화재 취약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와 휴대용 소화 용품도 신속하게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 삼척시와 춘천시, 화천군, 횡성군, 전남광주 나주시와 구례군 등 6개 시·군에서 연기 감지기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에게 화재 발생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119 안심콜 가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판자촌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긴급 주거지원은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주거 지원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LH가 100가구 비축하고 있어 지방정부 요청이 있으면 부지 확보와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즉각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50분께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약 12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39분께 진화됐다. 마을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한방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방병원 의사 등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병원 의사와 행정국장 등 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이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방병원 행정국장을 7일 구속했고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알선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범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한방병원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허위 입원환자 규모(109명)를 특정했다. 경찰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허위 입원자료 발급과 환자 유인·알선, 보험금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일반 사탕이나 젤리, 음료수 등에 집중력 향상이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해 약 7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에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있었다. 일부 식품에는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등의 키워드가 활용됐다. 한 제품에는 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사이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다는 식의 문구도 들어있었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사탕이었다. 또 다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안전한 영양제’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도 ‘청소년 공부 영양제’라고 홍보했다. ‘집중력 특허 원료를 활용한 면역유산균 영양제’, ‘집중력 연구소가 만든 제품’ 등의 문구도 사용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모두 효과가 인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카페인 함유 원료 사용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이 100㎎ 함유됐다. 식약처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체중 1㎏당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체중 40㎏인 청소년은 이 제품 한 포만 섭취해도 일일섭취권고량의 최대치를 섭취하게 된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잇달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과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대리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무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문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자택 현관 앞에서 대기하다 출근하려던 B씨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이달 26일 숨지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7월 중동에서 귀국한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 요구에 불안감을 느끼고 범행 사흘 전인 16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출근길에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처형의 서울 자택 인근을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멘 채 배회하다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와 경위, 처형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현관문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 도구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60대와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시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28일 중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두 남성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8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는 건물에 있던 물건을 인형으로 생각해 버리도록 했고,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B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오래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알게 돼 최근까지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평소 B씨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곳에서 발견됐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채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시에서 시신이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점과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에게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CCTV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추적해 27일 오후 4시부터 4시15분 사이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대구 동구청을 방문한 60대 주민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로 그동안 존재를 몰랐던 18만여㎡ 규모 선친 명의 토지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동구는 최근 지적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찾은 서모(65)씨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 군위군 소재 선친 명의의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권유로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됐으며,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한 끝에 이 같은 뜻밖의 재산을 발견했다.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의 소중한 재산을 구청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찾을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능동적인 안내가 주민의 숨은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해 주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뜻깊은 계기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신청한 청년은 내년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별로 살펴보면 27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1만명 가운데 청년 본인 신청은 3963명(39.6%), 부모 신청은 6037명(60.4%)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987명(29.9%), 서울 1794명(17.9%)에 이어 전남광주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에서 신청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강남 3구 집중이 아니라 전국에서 고르게 신청률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대도시나 강남3구에 신청 비율이 높다며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는데, 공단 측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청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자료를 통해 해명한 것이다. 공단은 온라인 홍보와 전국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히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일률적인 생애 첫 보험료 지급 적용이 아닌 신청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재정 때문이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보험료 지원을 자동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택권을 주는 신청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