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장윤기 아버지 장모씨는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장윤기 아버지 장씨는 현직 경찰관(경감)이다. 아들이 성적으로 문제 있었던 아니냐는 물음에 장씨는 “그렇치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 “그전에는 범행 도구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장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후적으로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여고생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는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으로 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경감과 팀원 A경사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아들의 차량에서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에 혈흔이 남아 있을 경우 차량 훼손이나 해코지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차량을 보관하려 했지만 혈흔을 발견해 이를 닦고 소지품을 정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아들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면서도 차량의 혈흔과 소지품을 정리한 이유를 물었다.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오히려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를 물은 것이다. 장씨는 “현장 감식을 했고 차량을 돌려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당시 인식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숙고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들의 주거지 물품을 정리한 데 대해서는 “광주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며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집안 물품도 함께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보통 정상인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슴을 도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태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쓰던 휴대전화 7~8점이 있었다”며 “휴대전화만 태운 게 아니라 앨범 관련 물품이나 집에서 안 쓰던 책 등도 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수사팀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았다. 경찰관 신분 때문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장씨는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처신이 통상적인 대응이었느냐는 물음에는 “편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열린다.

잠이 든 후배 여성 경찰관을 차량에 태워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내달린 선배가 직무 고발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경장을 직무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같은 지구대 소속이었던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B 순경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채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순경은 전날 지구대 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장은 당시 야간근무를 마친 뒤 퇴근길에 B 순경과 다른 경찰관 C씨를 본인 차량에 태웠으며, C씨를 내려준 뒤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고발에 따른 수사는 공정성을 위해 삼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나 인천경찰청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B 순경은 “(제가) 잠든 사이 A 경장이 경기 가평휴게소로 향했다”면서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속초로 이동했고 식당에서 술까지 주문하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를 제지하고 감식 보고서 제출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4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소속 A 경사는 박 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A 경사는 장윤기의 범행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려 했지만 박 경감이 재차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이 담긴 감식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찰에 제출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경감이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경감이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하지만 박 경감의 변호인 측은 A 경사의 증언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의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아 당시 증거 가치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 경사가 차량 수색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경사는 수사 당시에는 증거 은닉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7월 수색 영상을 확인한 뒤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경위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과 김 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과 주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증거 은닉 방조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

유튜브 숏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당광고가 다수 발견돼 차단 조치됐다. 실제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신체 변화 효과를 조작한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가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유튜브 숏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AI로 신체 변화를 과장되게 합성하거나 실제 소비자 경험담인 것처럼 꾸민 '체험 후기 조작'이 267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 의사·약사 등을 내세운 '전문가 사칭'은 153건(36.4%)이었다. 체험 후기 조작 광고 가운데 신체 변화 효과를 합성·조작한 사례는 171건, 가짜 소비자의 허위 체험담을 활용한 사례는 96건이었다. 전문가 사칭 광고 중 의사·약사·간호사를 사칭한 사례는 46건이었으며 교수와 제품개발자, 장인 등 다른 전문가를 사칭한 광고도 107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식품 광고가 312건(74.3%)으로 전체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했다. 화장품은 72건(17.1%), 의료서비스는 21건(5.0%)이었다. 마사지기와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기타 품목은 15건(3.6%)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 광고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연구나 사실, 체험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157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가 97건(31.1%),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5건(8.0%)으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42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도 22건(30.6%)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에는 '성인용 키 크는 약을 먹고 6㎝ 컸다', '이것을 차기만 해도 복근 운동 300개 효과' 등 신체 변화 효과를 과장한 광고와 의사를 사칭해 기미·검버섯 개선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내세우며 가짜 전문가가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구글과 부당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튜브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12월 24건에서 올해 1∼6월 396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며 광고 제작시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광고 속 전후 비교나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이 AI로 합성·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를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배우 윤대열(48)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전 8시45분쯤 인천 검단구 마전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부근에서 산책하던 중 가스 폭발 사고를 목격했다. 윤씨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대형 액화석유가스(LPG) 통 2개의 밸브를 잠근 뒤 112와 119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윤씨는 평소 LPG통이 놓인 위치를 알고 있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자신보다 먼저 부상자를 챙기고 차량을 통제하며 신고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피해가 우려돼 건물 뒤에 가스통을 잠근 것뿐”이라며 “다치시고 피해 입으시고 슬픔 속에 계신 피해자 가족분들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언론에 제가 나오게 돼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이 사고의 본질을 제가 흩트려 놓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상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폐업한 상가의 시설물을 철거하던 60대 남성 3명과 60대 여성 1명 등 4명이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2007년 연극 ‘관객모독’으로 데뷔한 윤대열은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암살’, ‘아수라’, ‘범죄도시’, ‘헌트’, ‘서울의 봄’, ‘브로큰’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에 출연했다.

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술 및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20년간 변동이 없는 진찰료는 의원급 초진의 경우 6%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등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표한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중 2조7000억원의 투입 시기를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술·처치,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에 연간 3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처치에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같은 중증수술이더라도 야간·휴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더 보상을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지역 우대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고위험 응급 분만 등을 책임지는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수준도 높인다.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를 인상해 질 높은 진료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20년간 동결됐던 진찰료 저보상 수준을 고려해 의원급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이상 고정된 입원료도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한다. 반면 과보상 검사 수가는 낮추면서 재정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1조7000억원, 검체검사 위탁 관리료 제도 폐지로 2000억원, CT·MRI 수가 조정으로 7000억원 등 연간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다만 중증 질환과 응급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가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을 직접 비닐과 신문으로 감싸 버린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 등 일부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시신이 유기되기 전 한 원룸에 오래 방치된 흔적과 세입자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되면서 ‘고립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 지시에 따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직접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신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시신의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고립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시신과 함께 버린 장판에서 시신에서 흘러나온 체액이 눌어붙은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주인 B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등 평소 세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의심에 힘을 싣는다. 경찰은 현재 고립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오후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 유기된 시신은 전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닷새간 쓰레기장에 방치된 셈이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사망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환경미화원들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담긴 물체에는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가 없었으며, 담당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확한 미수거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의 신고 접수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신고 약 5시간 만인 27일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잠실 올림픽 공원 투표지 247만여장의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다. 해당 투표지는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집결하면서 반출되지 못하고 핸드볼경기장에 남겨진 것이다. 검증 절차는 물품 보관장소 CCTV 영상 분석, 투표용지 확인, 관련 장비 점검으로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CCTV 영상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 등을 정밀 분석했다. 투표용지의 경우 상자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투표용지 수량과 인쇄상태를 확인했다.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별도로 분류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장비로 정밀 감정을 했다. 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는 별도로 수거해 해킹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이날 8시28분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현장검증 착수에 앞서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지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검증 절차는 참관 자격으로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촬영 제한 방침에 항의하며 지연됐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특검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든지 등 실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참관인들도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특검팀이 제한적으로 촬영을 허용하면서 당초 시작시간인 오전 9시보다 2시간 정도 늦게 검증이 시작됐다. 검증 작업은 이상 투표지로 의심될 경우 특검 관계자가 감정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 중 참관인이 촬영 요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투표함의 파손된 흔적이나 테이프 부착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일부 참관인들은 자신이 가져온 바코드 스캔장비 등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참관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는 이상 투표지를 찾았으나 특검팀이 묵살했다고 주장하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지금까지 사기극에 속았다”고 소리쳤다. 오후 9시40분쯤에는 한 테이블에서 계수 관련 언쟁이 벌어져 30분 넘게 작업이 중단된 채 관계자와 참관인의 논의가 오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용지들은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이송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관계를 끊는 데 돈이 든다. 집을 옮기고 일터도 잃는다. 안전을 지키느라 생활비까지 불어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이들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용의 시작이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전가된 청구서 A씨는 28일 “이제는 약 없이는 당분간 못 살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스토킹 피해가 이어지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A씨는 “내가 한 번 죽어야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잔다르크 같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엄청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올해 1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피해 경험을 다시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했다. 가해자를 피하는 동안 생계는 무너졌다. 스토킹은 이별을 고한 8월 말부터 심해졌지만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과거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복도 두려웠다. 고소를 미루던 그가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해 12월16일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평소 최소 500만원이던 가게 매출은 100만원 안팎으로 곤두박질쳤다.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찾아오거나 주변을 배회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상황이 달라진 건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진 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라고 주문하자, 경찰이 가게에 찾아와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웠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4일 만이다. 그날 전자발찌 부착 소식을 들은 A씨는 안도감에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자신도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보호조치가 강화된 3월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지금은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만 받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채워진 뒤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가해자가 위험반경 1㎞ 이내에 접근했다는 경보는 매일 울리고 있다. A씨는 “알림이 하루도 안 뜬 날이 없다”며 “하루에 다섯 번도 뜬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오히려 ‘가해자가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켜줬던 셈이다. A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반복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고 했다. 이런 보호조치에도 기한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는 최초 3개월 이내로 결정할 수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장 9개월이다.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 형사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잠정조치가 종료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피해자 지원에 한계… 일상회복 어려워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손실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가 지원하는 다른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관계를 끊은 뒤 교통비조차 없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지 못한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교제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의 집을 정리해 연고 없는 대구로 이주했다. 기존 주거지의 보증금으로 새집을 구해 동거했지만 폭언과 협박, 폭행 등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주거지 인근에서 가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에 입소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생활비는 남아 있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가진 돈의 대부분을 썼고, 정신건강까지 나빠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태다. 대구여성의전화는 긴급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가해자를 피해 세 번째 이사를 준비 중인 김씨 역시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했다. 그가 직접 계산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 손실은 약 742만원이다. 이사를 거듭하며 중개수수료와 포장이사비 등으로도 수백만원을 썼다. 서울에 사는 이모(32)씨는 스토킹 피해에 구직도 쉽지 않다. 가해자의 활동 구역인 강남·송파·광진·강동 지역에는 지원조차 못 하고 있다.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침대에 누우면 벽에 설치된 인터폰이 보였는데,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의 기억 때문에 인터폰이 눈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 액자를 사다 가려놓았다”며 “일상의 물건이 공포의 대상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가해자의 삶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해자가 구속돼야 그 기간 동안 이사도 하고, 개인정보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주거지원 사업에도 식비와 의류비, 교통비 예산이 없어 당장 입을 옷조차 없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며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원스톱’을 내걸었지만 범죄 유형과 소관 부처별로 예산이 쪼개진 탓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원스톱 지원이 가로막혀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분산돼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도 제각각이다. 피해자가 여러 폭력을 함께 겪어도 기관별 요건에 맞춰 따로 지원받아야 한다. 연구를 수행한 장다혜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는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킹 피해자로 지원받던 사람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법률 지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각 제도별로 법률이 나뉘어 있고 그에 따라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있지만 지원 예산과 결정 권한은 각 기관에 따로 남아 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2024년 서울 동작구에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열었다. 이곳에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정작 피해자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다시 찾아가야 했다. 스토킹과 폭행·업무방해 등을 겪은 김모(41)씨도 이 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센터에 가서 모든 창구를 돌아봤지만 결국 관할 기관으로 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안내 센터”라고 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이용한 이모(32)씨도 “원스톱서비스는 취업박람회 부스나 다산콜센터와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원스톱센터에서 지원을 신청해도 실제 지원 여부는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으려면 단순히 기관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연구위원은 “원스톱으로 지원기관을 한자리에 모아둔다고 해도 각자 담당하는 법률이 다르니 예산 기준도 다르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냥 한집에 모아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