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거듭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아직 떠나지 않고 거주 중인 가구는 140가구다. 140가구 중 전날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77가구 107명이다. 구룡마을 7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1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인 구룡 개포중학교와 인근 호텔 등에서 머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재 현장을 찾았고 김현기 강남구청장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강남구 직원 300여명이 소방 당국의 산불 확산 방지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 구룡마을에서는 잊을만하면 큰불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로 70대 주민이 사망했다. 2022년 3월에는 불이 인근 대모산까지 번졌다. 2023년 1월과 올해 1월에도 불이 났다. 2013년 이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20건 이상이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강남 개발과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등 이유로 기존 거주지에서 밀려난 철거민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소외 계층이 구룡마을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가 주를 이뤘지만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무허가 집단 거주지로 성격이 바뀌었다. 1989년 양재대로가 개통되며 다른 강남 지역과 구룡마을 간 물리적 단절이 심화됐다.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 환경은 악화됐고 화재나 홍수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해졌다.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재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의견 차가 컸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이 개발 방식을 놓고 대립하면서 3년여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11월에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됐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사업시행자 선정을 거쳤다. 토지주와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과의 보상 협의를 거쳐 2024년 5월 개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와 SH는 구룡마을을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약 38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 주택 1107가구를 비롯해 장기 전세, 공공 분양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안에 녹지, 의료·연구 시설, 초등학교 1개소, 근린공원, 소공원, 주민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5월부터 임시 이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임시 이주 신청자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감면률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개별 이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가구는 구룡마을 인근 행복주택(송파 헬리오시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초 올해 하반기 착공하고 2030년 입주 시작이 목표였지만 재개발과 이주를 놓고 주민들과 SH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착공 시점은 내년, 입주 시점은 2031년으로 또 늦춰졌다. 사업이 이보다 더 지연될 확률이 낮지 않다. 일부 주민은 SH가 제시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SH는 여러 차례 이주 대책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 200여가구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 등은 마을 입구에 10m 높이 망루를 세워 약 2년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토지 매입권 등을 요구하며 망루를 중심으로 농성했다. 지난달 망루가 철거돼 재개발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이번에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반복되면서 투입되는 예산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구룡마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소방력 약 16만명과 3억9000만원 예산을 화재 관리에 투입했다. 구룡마을 개발 사업 시행자인 SH도 현장 관리, 방염제 도포, 소방도로 개설 등에 5억원 이상 예산을 썼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가 “사람의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였으며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나이와 국적, 거주지 등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B씨 소유 건물에서도 현재까지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세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가 해당 건물의 세입자였는지, 홀로 숨진 뒤 장기간 방치됐는지 등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에서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시신은 유기된 지 닷새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채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악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신이 놓여 있던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유기 이후 발견될 때까지 시신이 같은 자리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환경미화원들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담긴 물체에는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가 없었으며, 담당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확한 미수거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신고 약 5시간 만인 27일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과 주변 탐문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사망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수사관에게서 영장을 빼앗아 깔고 앉은 뒤 반환을 거부한 80대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는 볼 수 있지만 절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86)씨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원본 2부 등을 뺏은 뒤, 소파에 이를 깔고 앉아 반환을 거부해 국가 소유의 영장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영장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였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함께 압수하자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돌려받으려는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명세서를 돌려주면 영장 원본 등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영장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하는 경찰관들의 손등을 때리고, 포기하고 집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에게 ‘에이 재수 없는 순사 XX들의 잡귀들아’라고 말하며 굵은 소금 뭉치를 던져 맞혔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1주 뒤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건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2월4일이 돼서야 경찰에 임의 제출로 반환했다. 1심은 절도 혐의에 대해 20여일 동안 영장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했던 만큼 정당방위였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등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및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영장 등을 가져갈 당시 자신 명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등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바, 그 무렵 A씨가 영장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선관위특검, 핸드볼경기장 내부 진입…투표지 검증 착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고인의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맞게 유서를 입수해 문제가 없으며, 해당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다수 통보받아 일선청 수사 부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 목적과 달리 유서 활용… 위법 검토”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했는데, 이 또한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 또는 압수조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족은 사진 촬영만 허가받아 유서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소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법무법인 박현정 변호사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고인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강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유서를 적법 절차에 맞게 입수했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관위특검법 제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 기술… 구속영장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UV는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중수청 본청은 이달 2일 출범 이후 증선위가 고발하거나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8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이다. 중수청은 이 중 일부는 서울지방중수청 금융수사국에 배당하고, 일부는 관할 지역 지방중수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고발·통보한 사건은 중수청 본청이 접수한 뒤 사건 관할,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방중수청에 이송하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중수청은 사건 배분이나 이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중수청이 특사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부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E-7-3 비자와 노동부 근로감독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중계약과 등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E-7-3 비자로 들어온 인력의 사업장 변경 현황 등이 관리체계 밖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 현황과 사유를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업장을 바꾸려고 해도 법무부 지침상 관련 협회의 동의서 고용추천서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노동부 간 마찰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양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결국 의견 차이로 진도가 못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E-9을 준숙련, 숙련 등으로 나눠 체류 기간에 차등을 주고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부는 너무 노동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 19일자 10면 참조> 김 장관은 사각지대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웃”이라며 “그동안 E-7(숙련기능인력)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 이렇게 각각 비자별로 다르게 돼 있고, 노동부는 E-9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 인력 부족으로 E-7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 없이 (들어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부처 간 의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부처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또 (외국인력) 규모가 커져 노동시장을 교란할 요인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종합해 검토해서 부처 간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요청으로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의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와 이들의 관계, 시체를 유기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신이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 사인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유기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이 고령자이며 사망 시점이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리니언시(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를 둘러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수청이 ‘리니언시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통상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담합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 등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현 공소청) 예규를 근거로 적용됐으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리니언시 운용 주체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충돌은 공소청이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공소청은 형소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업 등으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형벌 감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반면 중수청은 자체적으로 리니언시를 접수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형소법에 고소·고발, 자수 등 범죄사실의 신고 역시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하도록 명시됐다”고 역설했다. 중수청은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는 미국 사례를 내세워 공소청이 자진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와 캐나다 등에선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다는 게 중수청 시각이다.

2023년 7월17일, 출근하려 집 현관문을 나서던 이경숙씨의 사촌동생은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날 이후 이씨의 삶도 달라졌다. 동생이 남긴 증거를 모으고 재판에 참석했다. 다른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사연을 접한 뒤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나 관련 기관을 찾아다녔다.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직업까지 바꿨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족이자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인 이씨는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사건 이후 그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일까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3년이 흘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알아채고 신고해야 하는 보호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해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여부를 묻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거나 가해자가 몰래 접근했다면 위험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동생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범행 전 닷새 동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는 “피해자가 모든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는 없다”며 “스마트워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지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장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도 딸의 비명을 듣고 가해자를 막으려다 흉기에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이 부상 후유증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린 딸도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가족에 대한 위험평가와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안전조치는 가족도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가족이 직접 위험을 호소하고 보호를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위험도 경찰이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비슷한 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던 동생의 비극이 다른 피해자에게 되풀이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위험을 증명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죽은 뒤에야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지던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국감을 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그만두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 못하겠다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관할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의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 단장은 여야가 모두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 단장은 그 대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압수수색 당시 소아응급실 의료진이 겪은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기다렸다가 비어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함 단장은 “(병원 측에) ‘CCTV를 받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병원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았다”며 “관할 경찰청과 분란을 일으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어제는 남부경찰청에서 병원에 연락해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 (근무한) 의료진의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했다더라”며 “함 단장이 사과만 했어도 (교수 7명이 사직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