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15일 시설장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이에 당시 검찰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앞서 검사는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모텔에 홀로 사흘간 고립된 30대가 경찰의 설득 끝에 구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조하고 4천200만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28일 밝혔다. 20일 경기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자신을 공소청 검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A씨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조직원은 주변에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대신 약식 조사를 받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를 믿은 A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차를 내고 모텔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A씨에게 추가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하고 원격제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통화까지 통제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112에서 걸려 온 것으로 믿었던 전화도 조직원이 건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모텔에 머무는 동안에는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았다. A씨는 사흘간 휴대전화 메모장에 A4용지 약 45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다. 식사와 수면 등 일부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작성하도록 요구받았고 조직원들은 수시로 내용을 보내도록 해 확인했다고 한다. 조직은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계좌 추적을 위한 조사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3천1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추가 대출까지 요구했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피해 우려가 큰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A씨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통화를 끊으려 했다.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경찰은 가짜'라는 조직의 말을 믿고 실제 경찰관을 의심하던 상태였다. 경찰관은 여러 차례 연락해 수사기관의 정상적 업무 절차를 설명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도록 권했다. 무전 소리를 들려주며 A씨를 설득했다. 경찰은 A씨가 모텔에 머물며 4천200만원의 추가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금융회사에 연락해 대출 승인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청했고, 모텔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당시 A씨는 50시간 가까이 모텔에 고립돼 있었다. 경찰은 이미 송금한 3천100만원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했으나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 조직의 지속적 협박과 심리적 통제로 피해자가 실제 경찰관의 신분마저 믿지 못했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낸 사례"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법원 명령이나 외부 강제 없이 스스로 익명의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구매한 대마를 본인이 소량 흡연하였을 뿐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오랜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왔고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고령의 부모님 생계와 부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반성, 정신적 상태, 유통 목적 부재, 대마와 단절하려는 노력, 부모님에 대한 부양책임 등 여러 정상을 헤아려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마약으로 모든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마는 저의 몸과 정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투철한 준법, 정신, 건강한 생각,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제 처절한 반성과 다짐을 살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 재개를 선언한 그는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김바다는 "팬분들도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또 생기는 게 좀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과거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초범인 점과 대마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참작 받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자신의 아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잃어버린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가 고성을 지른 40대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로부터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1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들과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선고된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송중재 판정문 분석과 추가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데도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를 인정한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후 환송 1심 법원은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기존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30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는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공개 검증이 당초 예정 시간보다 약 3시간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됐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이태한 특검의 공개검증 관련 발표 후 바로 공개검증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태한 특검 등 특검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별 선관위 직원들, 경찰, 국회 참관단, 언론인 등이 순서대로 신원 확인 절차 및 짐검사를 거쳐 입장하느라 이 특검의 발언도 오전 9시 38분에 시작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 게다가 투표지 검증은 참관단 항의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50분가량 멈춰야 했다. '검증 참관인' 명찰을 매고 형광 노란 조끼 차림의 남성이 촬영 불허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였다. 이 참관인은 현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가 금지된 점을 언급하며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태한 특검이 "개인 촬영을 허용하면 각종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하면 테이블에 계신 특별수사관이 그 용지를 분류해 촬영하고 증거 수집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참관인은 특검팀 촬영이 파기될 수 있다며 재차 전면 촬영 허용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도 "수사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촬영과 녹화를 못 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김태규, 신동욱 의원도 특검팀 관계자들을 향해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채현일 의원이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을 향해 특검팀의 절차를 따르라고 맞섰다. 여야 참관인들이 서로 "조용히 하라"며 밀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에 긴급회의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협의 끝에 방송사 카메라 2대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론냈다. 다만 참관인의 촬영 금지 원칙은 유지됐다. 특검팀은 여야 측이 한명씩 지정한 사람 두 명에게 카메라를 지급해 그들에게 이상 투표지 등에 대한 촬영을 맡기기로 했다. 검증이 끝나면 카메라는 회수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더라도 개별 참관인의 촬영은 허용이 안 된다"며 "내부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특검 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통제에 가로막혔고, 유사한 비표를 위조한 사람이 경기장 내부에 들어간 점이 확인돼 퇴거 조처되기도 했다. 경기장 내부에서는 '올공과학검증단' 조끼를 입거나나 부정선거 주장 관련 문구가 쓰인 모자를 쓴 참관인도 보였다. 올공과학검증단은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이며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문구는 '윤어게인' 측 집회에서 사용된다. 이들 참관인은 '개표 참관보다 못한 특검 검증', '들러리 참관인 거부한다' 등의 문구를 써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임의 검증을 한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실시된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 물품 보관 장소 CCTV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로 감식한다. 이후 별도 분류해 정밀 감정도 맡길 계획이다. 투표지 분류기 등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의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도 점검한다. 현장에는 45개 테이블이 놓였다. 테이블마다 '내부 검증원', '검증 사무원' 등 명찰을 단 선관위 직원들과 특검팀의 수사관, '검증 참관인' 등의 명찰을 단 사람들 약 12명씩 나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등이 놓여 있었다. 이날 검증은 각 테이블별 이상 의심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사무원이 이를 기록하고, 특검 관계자의 서명을 거친 후 감정기록부에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정기록부에 이상 투표지가 모이면 촬영 후 박스째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다. 이는 여야 측 협의를 거쳐 정해진 내용이라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핸드볼경기장 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CTV를 확인해 하루 사이 추가로 촬영된 영상에 침입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투표지는 40개 테이블에 나눈 후 테이블별 투표지의 수량을 파악하고, 선관위 직원이 한장씩 넘기며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테이블에는 종이를 넘길 때 사용하는 장갑과 골무 등도 놓여 있다. 참관인은 이상 투표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투표지를 직접 만지거나 분석 기구를 이용할 수는 없다. 계수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는 집계해 적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지정한 안전 장소로 옮겨진다. 당초 예상된 종료 시간은 이날 자정이었지만, 검증 시작이 늦어짐에 따라 종료 시간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2일째 만인 이날 오전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들어갔다. 핸드볼경기장은 지난 9월 8일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아시아게임 전 봉쇄 시위로 막혀 있던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나온 지 50일 만에 문이 열렸다. 이태한 특검 등 특검팀과 수사관 약 110명,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을 보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별 선관위 직원 등 약 500명, 경찰,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참관단 100여명, 언론인 50여명 등이 핸드볼경기장 2-3 게이트 안에 차례대로 들어갔다. 이태한 특검 등 특검팀과 선관위 직원 등이 오전 8시 28분께 제일 먼저 입장했다. 국회 참관단이 오전 9시께, 언론인 50여명이 오전 9시 7분께 입장했다. 오전 9시 15분께 입장이 끝나 핸드볼경기장의 출입은 통제됐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는 현재 600∼7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공과학검증단'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고, 예상치 못한 추위에 패딩·모자 등 방한용품을 착용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은 "선관위 구속",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산조작 부정선관위 구속' 등의 피켓도 보였다. 현장에 놓인 경찰 트럭에는 '시민 여러분, 특별검사의 영장집행·검증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기도 했다. 전날 특검팀이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한 문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48개 기동대, 3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질서유지를 했다.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서류 제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순위도 바뀐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에 두고 나이순으로 등재한다.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발급을 선택해 기존처럼 표시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은 본인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줄인다. 행안부는 법령이 공포된 지난 4월28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9월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업무협약을 맺고 안내 포스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SNS에 카드뉴스도 게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택시와 충돌한 뒤 아침 등원 시간대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원아와 교사들은 다치지 않았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주행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던 중 주행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SUV는 충돌 이후에도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중앙선을 넘었고, 인도를 지나 어린이집 입구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해당 어린이집은 별도의 정원이나 놀이터 없이 건물이 인도와 바로 맞닿아 있는 구조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아와 교사 등 5∼6명이 있었지만, 차량이 돌진한 곳과 떨어진 교실에 있어 다치지 않았다. 다만 70대 남성 택시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이후 몸에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SUV 운전자 A씨는 별도로 부상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7일 오전 11시35분쯤 구로구 고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든 채 지나가는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