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지던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국감을 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그만두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 못하겠다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관할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의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 단장은 여야가 모두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 단장은 그 대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압수수색 당시 소아응급실 의료진이 겪은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기다렸다가 비어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함 단장은 “(병원 측에) ‘CCTV를 받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병원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았다”며 “관할 경찰청과 분란을 일으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어제는 남부경찰청에서 병원에 연락해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 (근무한) 의료진의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했다더라”며 “함 단장이 사과만 했어도 (교수 7명이 사직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곳을 넘었지만,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63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직자가 취업 전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3576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4조857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금체불 발생액 약 5조9000억원의 82%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에 불과했다. 사업장과 사업주로 집계 단위는 다르지만 반복 체불이 발생한 규모에 비해 명단공개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명단공개 대상이 적은 데에는 까다로운 요건이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유죄 확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금체불 사건의 기소율은 연간 5∼9% 수준이다.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유죄 확정과 체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명단에 오르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죄 확정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 확대와 별개로 명단공개 요건은 그대로여서 구직자가 반복 체불 사업주를 사전에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반복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3년간 7만여곳에 이르고 떼인 돈이 전체의 80%가 넘는데도, 제도가 상습으로 붙잡는 범위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복 체불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공소청은 당시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보완수사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원 구속영장에 담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9월30일까지 수사를 마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 국민연금 손실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건을 각각 수사 1부(부장검사 나창수)와 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도입했다는 취지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다.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182조원이 증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매도를 두고 “계속 팔아야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에 따라 증시 하락장에서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을 흘려보내지 않은 소방관의 예리한 촉과 끈질긴 대응이 촌각을 다투던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 27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52분 119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당시 상황 요원이었던 임동균(33·사진) 소방장은 전화기 너머로 침묵 속에서 희미한 숨소리를 듣고 잘못 걸려 온 전화가 아니라고 판단해 계속해서 대화를 유도해 나갔다. 통화 상대는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시스템(GPS)마저 꺼져 있어 주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임 소방장은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기지국 위치 조회에 나섰다.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해당 마을의 이장에게 연락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행히 연락한 경찰 협력관에게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주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 전화가 계속 끊겼지만 임 소방장은 다시 역걸기(콜백)로 전화를 연결하며 신고자가 의식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임 소방장의 침착한 대처로 신고 전화가 접수된 지 26분 만인 오후 7시18분쯤 구급대가 신고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당시 신고자(63)는 말투가 어눌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오후 7시21분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신고자를 응급처치한 후 충북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임 소방장은 “신고자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미세한 기척을 느낄 수 있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전수 세종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작은 숨소리도 놓치지 않은 집중력과 유관기관 협력의 성과”라며 “위급 상황에서는 말을 하기 어렵더라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이색 금연 표지판이 공개됐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문화유산 주변의 무단 흡연과 기초질서 위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제석의 광고 아카이브’를 통해 조선 국왕과 왕비, 문관, 수문장 등을 모델로 한 문화유산 보호용 표지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표지판 속 인물들은 담배 연기를 피해 손으로 코를 막거나 얼굴을 찌푸린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디자인에는 원형 금지표지와 삼각형 경고표지, 팔각형 정지표지 등 익숙한 교통안전 표지 형식이 활용됐다. 외국인 관광객도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흡연은 곧 파괴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당신을 존중한다’ 등의 문구를 영어와 중국어로 담았다. 연구소 측은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서울 광화문 주변 구조물에 해당 이미지를 게릴라성으로 부착했다가 곧바로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문화유산 주변의 기초질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48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복궁 외국인 관람객도 약 278만 명으로 전년보다 37.3% 증가했다. 관광객이 늘면서 일부 방문객의 무단 흡연과 담배꽁초·쓰레기 투기, 노상 배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문화유산 주변 환경과 다른 관람객의 관람 경험을 해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문화유산은 관광 상품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보물”이라며 “과거 이곳에 살았던 조상들이 직접 불쾌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제석광고연구소는 표지판 디자인을 국가유산청과 관련 문화유산 관리기관에 무상 기증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문화시설, 일반 시민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자인 파일을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KBS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 경력을 쌓으며 2009년 광고연구소를 설립, 국내외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500여건의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샘 진화 끝에 28일 새벽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39분께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12시간 49분 만이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 21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를 이어왔다. 불은 인근 구룡산으로도 일부 옮겨붙었으나, 잔불 정리를 거쳐 모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 외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소방은 전날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길이 확산하자 오후 4시 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 5분께 더는 불이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포착됐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조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면적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보온용 솜인 '떡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진화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1월 16일에도 마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져 주민 258명이 대피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밤샘 진화 끝에 28일 새벽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2시 21분께 구룡마을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10시간 31분 만이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를 말한다. 이 불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소방은 전날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길이 확산하자 오후 4시 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 5분께 더는 불이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포착됐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조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면적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보온용 솜인 '떡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진화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1월 16일에도 마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져 주민 258명이 대피했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난 화재가 늦은 밤이 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5분께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소방 관계자는 "큰불은 모두 잡힌 상황"이라며 "구룡산 쪽으로 일부 불이 번진 정황이 있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연락처를 확보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고,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구룡마을 2지구에서 최초 발생한 화재는 바람을 따라 1지구와 3지구, 7지구로 옮겨붙었지만, 소방이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구룡산과 인접 지구로의 확산을 총력 저지해 확산을 막았다. 소방 관계자는 "2지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1지구와 3지구 쪽으로 확대됐고, 현재 3지구와 7지구 인근까지 일부가 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불에 탄 총 면적은 약 19만㎡로 소방은 추정했다. 이는 축구장 26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합동 감식을 통해 찾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 59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번지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4시 29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구룡마을 화재로 생긴 다량의 연기는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포착됐다. 인근 거주민에 따르면 구룡마을에서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리기도 했다. 소방은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없고,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화재로 고립된 인원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앞선 화재 확산으로 1·2·3지구에서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봤다고 전하면서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체육관을 대피소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조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면적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1천107세대에 이르던 구룡마을 거주 세대는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54세대 수준으로 줄었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는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천여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불이 난 2지구는 구룡산 자락과 양재대로에 인접해 있다. 구룡마을에는 '떡솜'(보온용 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붙어있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동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LP 가스통과 전선 등도 어지럽게 뒤엉켜있어 구룡마을 화재는 해가 멀다 하고 빈번히 발생해 왔다. 올해 초에도 1월 16일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이 인근 5·6지구로 옮겨붙어 주민 258명이 대피했었다. 소방 당국은 당시에도 구룡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에 대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약 6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매매라면 실제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므로 상속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의 쟁점은 바로 이 상속 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배우자가 숨지면서 부산 소재 답(畓) 1064㎡를 상속받았습니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2015년 이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따라 7107만52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모두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 가액은 정해졌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었던 셈입니다. 원고는 2021년 이 토지를 2억6870만원에 팔았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과세관청이 과거에 정한 토지 가액 7107만5200원에 취득세 181만9510원을 더한 7289만471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363만9169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상속 당시 토지의 실제 가치는 과거 결정가액보다 훨씬 높았고, 2곳의 감정법인이 평가한 평균액인 1억6917만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억6870만원에 판 토지의 취득가액을 약 7289만원으로 보면 차익이 약 1억 9580만원이 됩니다. 반면 취득가액을 약 1억6917만원으로 보면 차익은 약 995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상속세 결정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이 토지의 가액을 정했으므로, 양도세 계산에서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63조 제9항 참조). 하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의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한 적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양도세 단계에서 다른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본 사정은 상속세가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당시 상속재산 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더라도 굳이 다투지 않기 마련입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과거의 낮은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고정된다면 납세자는 상속세 단계에서도, 양도세 단계에서도 그 가액을 제대로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과거에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액이 실제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인근 토지의 매매 사례 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인지는 면적·위치·용도·지목·기준시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의 면적은 각각 1064㎡와 258㎡로 달랐지만, 서로 인접하고 지목·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가 같았으며, 개별공시지가도 3.75%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두 토지를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비교 대상 토지의 2015년 1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1억7320만856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정상적인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감정평가액 평균액인 1억6917만6000원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소송에서는 비교 대상 토지의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억7320만8560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상속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상속 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과거 결정가액이 아니라 그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다툴 현실적인 필요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그 결정가액이 상속 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주장하는 다른 가액이 실제 시가라는 점은 구체적인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