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억대 연락책과 자금세탁을 일삼아 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국내 관리책 A(30대)씨와 자금세탁조직 총책 B(20대)씨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무거운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 현지에서 콜센터를 관리해 온 총책 C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올해 6~7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 관리책인 A씨는 해외 콜센터 관리책 C씨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피해금 수거와 자금세탁을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금을 수거하면, B씨가 이끄는 자금세탁조직이 이를 넘겨받아 금 등을 구매∙환전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정교하게 세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 총책 B씨 등은 이 같은 불법 자금세탁 행위의 대가로 환전 금액의 무려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 후에 갈 곳이나 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일이 늘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박모 군·14·충북 보은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하 성평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 이하 진흥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총 92곳이다. 성평등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약 104만 명에서 2025년 약 5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약 948만 명에서 약 692만 명으로 줄어 약 27%의 감소율을 보였다. 청소년 활동 여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성평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5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산간 지역에서는 이동거리가 활동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지역별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에 성평등부와 진흥원은 청소년이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 고성, 충북 보은·단양, 충남 논산·청양, 전남 장흥·완도·신안, 경북 안동, 경남 산청·거창 등 11개 시·군이다. 11개 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총 6만 8,934명으로, 안동시 2만 1,798명부터 단양군 2,393명까지 지역별 규모에 차이가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마다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활동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제안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도 사업의 한 축이다. 지방정부,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고, 지역의 지원 정책과 활동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을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고, 청소년이 충분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소재 빌딩 두 곳에 연속으로 방화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체포 후 특허 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술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호송 과정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이유로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A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신상정보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속보] '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적용

지방에 대학 인가를 받고도 실습과 교육 상당 부분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진행해 온 이른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보건의료 시민단체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행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인가 지역 내 실습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현장의 교육여력과 법적 미비점을 감안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단계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의료시민단체에 따르면 울산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중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지역의대 전형 등으로 지방의대 정원의 상당수가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일부 사립의대가 2∼3년에 걸쳐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운영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2019년 교육부의 시정 조치와 올해 1월 대통령의 개선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실습지 운영 실태를 평가 지표로 반영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7학년도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 등 거점 국립대가 각각 39명 증원됐지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병행해 온 울산대(5명), 건국대 글로컬(7명), 한림대(7명) 등은 증원 규모가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전면 전환 시 지역 병원의 교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현장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 지역 내 실습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원 소규모 배정만으로는 기존 편법 실습을 바로잡기 어렵고, 실습 비율을 50%로 설정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실습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가지 100% 실습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29개 버스업체 노사의 총파업 돌입 여부를 가를 최종 조정회의가 29일 열린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데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중재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대규모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용자 측은 노동쟁의 조정 만료일인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교섭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사측과의 제5차 중앙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지난 23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참여 조합원(9천1명)의 97.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26일에는 산하 지부 대표자와 핵심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조정 결렬 시 30일 첫차부터 전 노선 파업 돌입'과 '영업소별 밤샘 비상 대기' 등 구체적인 파업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파업 참여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버스 4천130대(854개 노선)다.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도 63개 노선, 942대가 포함돼 있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도내 최대 버스업체인 KD운송그룹 소속 업체들은 노조 본부와 별도로 자체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파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 1일 서울지역 버스 동일임금 도달' 약속의 이행 여부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 임금을 올해부터 서울과 동일하게 맞추고 민영제 노선은 2027년부터 공공관리제(경기도형 준공영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 따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 여파로 벌어진 격차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평균의 1.4배 수준인 연간 약 2천40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준공영제 주 4.5일제·민영제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과 주 2일 고정 휴일제 안착,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신설,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파업 직전 경기도가 직접 예산 지원과 준공영제 전면 시행 확약 등을 내걸고 중재에 나서 극적 타결을 끌어냈으나, 올해는 도의 심각한 재정난 등이 겹치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파업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노사정 합의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끝내 거부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전부 반출 완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개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투표함이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투표용지를 반출하고 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용지들은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질 계획이다. 해당 창고는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용지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팀이 정밀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용지가 반출되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1-2 게이트 앞에는 이를 막으려는 시위대가 몰려 있다. 경찰이 게이트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을 치고 인간띠를 둘러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29일 도입된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가족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로 발급 받으면 된다. 앞선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으로 떼면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동거인’은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적히는 순서도 바뀐다. 지금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으로 적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뒤에 올랐다. 개정 시행령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에 뒀다. 행안부가 든 예시에서 기존 등본은 세대주의 자녀(10세)를 셋째 줄에, 배우자의 자녀(12세)를 세대주의 삼촌보다도 뒤인 다섯째 줄에 적었다. 바뀐 등본에서는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자녀가 차례로 셋째·넷째 줄에 ‘세대원’으로 오르고, 삼촌은 맨 끝에 ‘동거인’으로 적힌다. ◆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면 ‘상세’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행안부 안내 카드뉴스를 보면 ‘상세’를 고르면 부·모·자녀 등 기존 표기가 그대로 나오고, 이때는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발급 전에는 제출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반 등본에는 세대원끼리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부양가족 확인처럼 가족관계 자체를 따지는 곳에 낼 서류라면 상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요구받을 수 있다. ◆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 다시 ‘세대원’으로 한편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2016년 7월까지 ‘동거인’으로 적혔다.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행정자치부는 그해 8월부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맞춰 ‘배우자의 자녀’로 바꿨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녀’와 ‘계부’·‘계모’ 표기는 등·초본만 봐도 재혼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2018년 계부·계모 표기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2021년에는 재혼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계부’를 ‘부’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바꿔 적을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당사자 동의 절차 없이 ‘일반’ 발급에서 모두 ‘세대원’으로 적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때 이혼 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부모의 사례를 들었다. 이사하면서 아이 학교에 등본을 내야 했는데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적혀 있어, 재혼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까 걱정했다는 것이다. 재혼은 지금도 한 해 수만 건씩 이뤄진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혼인 24만326건 가운데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만1733건이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홍보해 왔다. 지난달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드뉴스를 올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수백차례 올린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6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어그로(온라인 내 주변 관심)를 끌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전국 첫 사례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및 시행령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 상한선이 5배 높다. 처벌 대상 영역 또한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신문·잡지·방송, 집회·강연, 전시·공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