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대 내에서 상급자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 사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부대 생활관과 강원 평창군 전지훈련지 등에서 후임병 B일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일병의 입에 얼음 8개를 한꺼번에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걸그룹 노래의 특정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정강이를 때리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을 이어왔다. 또한 전지훈련 중에는 B일병의 손발을 로프로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폭행∙꼬집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전투 수영 훈련 도중 B 일병의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의혹 관련, 자금 조성 경위와 출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의혹을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00억원이 모두 완납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새로운 수수 사실과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최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며칠 전 이병기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던데 보고는 받았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소환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고발이 돼서 서울중앙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5년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당시 김 여사가 ‘한국의 이멜다’로 불렸고, 기업들로부터 별도로 금품을 받아 여러 비밀 계좌에 관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2008년에 알려진 210억원 상당의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1970년대 강남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렸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자금의 형성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210억원은 32평형 은마아파트 약 95채를 살 수 있는 규모였다며, 자금이 기업의 차명 계좌에 보관된 배경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과거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승진 부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 소환 조사 여부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범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적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달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공소청이 오는 12월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경찰은 28일 피의자 강모(62)씨를 제주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구속한 강씨에 대해 이전 신고 내역,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자료 및 피의자 진술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상정보 공개요건(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강씨의 신상정보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9일 이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정 및 인용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 여성을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10대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를 택시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운행 중인 택시에 탄 15세 B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택시 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취소했다. A씨는 배우자의 투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고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며 사업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권이라며, 택시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도 승객 안전과 공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택시운송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달성하게 될 공익이 원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15세에 불과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은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에서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실제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어그로(온라인 내 주변 관심)를 끌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은 올해 6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전국 첫 사례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및 시행령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 상한선이 5배나 높다. 처벌 대상 영역 또한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신문·잡지·방송, 집회·강연, 전시·공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저해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협박해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전북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고 은신 중이던 한 조직원에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불러낸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전주 지역 한 원룸에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조직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20대의 조직폭력배 신규 가입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든 사람이나 잠기지 않은 문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잠든 사람’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공간’ 등 경계가 느슨해진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새벽엔 울산의 한 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석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올해 1월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해당 여성이 잠이 들자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함께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이 잠든 뒤에는 해당 여성이 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7점을 빼내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 잠겨 있지 않은 호텔 객실과 아파트, 음식점도 범행 대상이었다. 올해 2월 새벽엔 문이 잠겨있지 않은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의 명품 지갑과 현금 70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음식점 업주가 영업준비로 정신 없는 사이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문 열린 아파트에도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들었던 사람이 A씨의 인기척에 깨어나면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 금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훔친 카드와 돈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출소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 총책과 전화 가로채기 기능을 갖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공급책이 국제공조 수사 끝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찰은 기존 조직원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해외에 체류하던 핵심 인물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했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50대 A씨와 악성앱 제작·공급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광둥성 등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끌며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 상향비와 보증보험료 등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앱을 제작·공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125명이 약 1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관련 조직원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범행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가 관여한 조직과 관련해서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이후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합동검거 대상자로 두 사람을 선정해 추적을 이어갔다. A씨는 올해 1월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추적이 계속되자 지난달 14일 자진 입국해 경찰에 검거돼 같은 달 23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한 B씨에 대해서도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상담을 이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보증료·수수료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1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9분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12시간49분 만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21분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를 이어왔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외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소방은 전날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이 확산하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10시5분 더는 불이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룡마을 화재에 대한 1차 합동감식 준비에 돌입했다. 관계기관이 모여 감식 범위를 정하는 등 준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을 특정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 15일 시설장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