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며 북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북) 제재와 북한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도 했다. ‘비핵화’ 대신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은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핵 동결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동결, 핵감축, 핵폐기로 이어진 비핵화 3단계 목표와 이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면서 북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물론 북핵 능력이 30여년 동안 고도화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대북 협상에서 숱한 실패를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핵 보유를 용인한다고 협상의 문이 쉽게 열릴지는 미지수다. 군비통제 협상도 북·미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합의 이행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쉬운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더욱 완고해진 북측 자세로 보면 정부가 구상하는 핵 동결 및 단계적 접근조차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대화를 외면한 채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평생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선 북핵 인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핵의 최우선 피해자인 만큼 비핵화 외교를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그나마 이날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다행이다. 현 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대북 협상의 역사에 기초해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대북 접근이 요구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8·30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 첫 비서실장이자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김승원·용혜인 사태를 포함해 정부 출범 후 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과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 사의에 대해 “(격무로 인한) 건강상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참사의 엄중함과 동떨어진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강 실장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판단한 만큼 대통령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도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책임론은 증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인사참사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압박에 나섰다.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이 누구인가.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은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에 관례상 불출석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인전직(爲人轉職)이라니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감싸기다. 정 전 실장도 대통령이 직접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이라고 말할 정도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인사개입과 무관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비선라인으로 인한 국정 농단 사태를 경험한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 아무런 직분이 없는 두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권엔 부담이다. 인사개입설이 진실이든 아니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사람이 떳떳하다면 국감 출석에 응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는 무관함을 소상히 밝혀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가 논란이 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 아래의 비서관이라 직접 감찰대상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부속실장이 비위에 연루돼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감찰대상을 비서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뜻이 없다”고 말한 만큼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명분도 사라졌다는 것이 김 대표의 논리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에 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엊그제 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며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점의 연장선이라고 하겠다. 1987년 개정돼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정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국민 중에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가 많다. 다만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만 109명으로 3분의 1이 넘는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아직까진 희망 사항에 불과한 듯하다. 모 제약사 측의 로비를 받고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김 대표가 개헌 카드를 꺼내 든 점도 석연치 않다. 이 대통령이 8·30 개각으로 발탁한 국무위원 후보자 6명 중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며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른바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 전략까지 구사하며 김 전 후보자 지키기에 올인한 민주당은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김 대표의 개헌 드라이브를 놓고 ‘인사 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꼼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했다. 특히 김 대표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전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대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겠는가. 김 대표는 실현 가능성 낮은 개헌 추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사실상 포기한 점부터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협상 등 외교적 난제를 안고 어제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접점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인사 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 역시 곳곳에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은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싸고도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특성상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으로 22일과 24일 각각 뉴욕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주변국의 발 빠른 대응과 달리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되는 건 큰 문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식 회담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대미투자에서는 국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불만을 달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파병문제도 상선 보호와 자유통항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손잡고 북·미 대화에 나서면 우려했던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중국의 도움을 얻은 북·미 대화가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바야흐로 엄중한 외교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민심의 반대와 야당의 임명 철회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물론 최근 제기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 등도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한다.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대응, 술자리 이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상습적 욕설·폭언 논란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탄원서에 담긴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임명 반대’라는 국민 다수 여론을 외면한 채 후보자 지키기에만 올인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과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만 쳐다보는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바닥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해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할 여당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했지만 인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가 무려 5명에 이르는 데다 ‘현역 의원 불패’ 공식마저 깨진 지 오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에 구멍이 뚫렸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된다.

다음 달 2일 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72년간 검찰이 주도해 온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남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격변기에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들은 모두 비어 있으니 과연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신생 공소청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엊그제 자진 사퇴했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대행 체제다. 경찰청도 2024년 12월 이후 21개월 넘게 청장이 없다. 신생 중수청의 경우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멎은 상태다. 그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탓이다. 사정이 이러니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지금까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여일 뒤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암장(暗葬)하면 변사자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야단법석을 떨긴 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지고 개혁을 밀어붙일 경찰청장이 없는데 외부 위원회의 말발이 경찰에 먹힐지 의문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부패,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대 중수청장은 이런 사건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중에서 뽑음이 당연할 것이다.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나름 적격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치안이 걱정된다”는 국민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길 바란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었다”며 과거 정부의 책임 탓으로 돌렸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모자라 박근혜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까지 소환했다. 지난해 1월부터 80주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고 상승폭(집권 1년 14.7%)도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데도 이리 남 탓만 해대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강북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 같다”고 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시장에서도 규제 탓에 강남 집값이 주춤하는 사이 수요가 중저가 외곽 지역으로 몰린 ‘풍선효과’나 ‘키 맞추기’로 해석한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서민들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했는데 이게 실상에 더 가깝다. 부동산 민심 이반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에 더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개편안을 강행하려다 탈이 나지 않았나.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되고 양도소득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텐데도 시장 상황이나 실수요자 처지는 모른 척했다. 들끓는 민심에 밀려 뒤늦게 땜질처방까지 남발하며 정책불신을 키웠다. 이대로라면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야기했던 진보정권의 전철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는 부동산 실상을 제대로 보고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 바꿔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다른 정부는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했지만 말만 앞세울 때가 아니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은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공공위주 대책으로는 약효를 기대하기 힘들다.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 고통을 키우는 세제개편안과 대출 규제 등도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화하거나 정상화해야 한다. 낡은 이념에 집착해 시장을 무시해서는 망가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거센 농민 반발을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밝혔다.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심을 달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고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반 의심 토지와 위험군 등 603만 필지를 심층조사하고 있다. 개정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농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기계화·위탁영농이 보편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촌에서는 70~80대 농민이 트랙터 등을 몰수 있는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는 위탁영농이 일반적이다. 이웃끼리 농지 경작이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도 여전하다. 그러나 농지법상 위탁경영은 질병, 징집, 공직 취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무시한 채 법 잣대만 들이대면 고령 농민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소유자가 처분을 우려해 임대를 중단하면 기존 임차농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농지에서 밀어내는 건 모순이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명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자경으로 인정하는 농지법 조항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농기계 작업과 위탁영농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기 노동력 비중만 따지면 실제 농민까지 불법 임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정부는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농민들은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뜩이나 낮은 농지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전국 통계상 가격 폭락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살폈는지 의문이다. 농지규제 강도는 아파트 정책과 비교해도 과한 측면이 있다. 주택은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농지는 직접 경작 원칙을 위반하면 처분명령과 고율의 이행강제금까지 가능하다. 강력한 재산권 제한인 만큼 농촌 현실을 반영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21일 당정회의에서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고령 농민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투기성 위장 경작은 엄단하되 고령·질병·상속 농지에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혀야 한다.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경자유전은 투기를 막기 위한 원칙이지 평생 농사지은 농민에게 땅을 팔도록 압박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다. 투기는 잡되 농민 재산까지 처분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여 나라를 뒤흔드는 현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실패한 것이다. 정국 분수령에서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국정 안정의 결정적 계기로 삼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민심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너무 뒤늦게 ‘후퇴’가 결정되면 실기(失機)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의 주제처럼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단이 조기에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지명 철회가 답이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의구심을 증폭해온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건 다행이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간단한 말을 하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우려 앞에서도 본인의 고집을 앞세웠다는 방증이다.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아집(我執)을 버리고 조기에 논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상규명은 필요하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도록 주문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삽입한 채 입법을 강행하면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란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국군 파견과 관련해선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을 통한 전쟁 개입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동맹 경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견해차,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등 한·미 양국 관계가 미묘한 시점이다.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불식하고, 최근 한·미연합훈련 조기중지와 같은 불협화음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와중에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행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인사·부동산·증권시장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 시원스러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인사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했으나 인사 책임자 문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라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했다. 서울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너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부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긴장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집권 2년 차 정권의 엄중한 상황 탓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에 대해 “언제나 국민이 옳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생, 개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의 자세를 되살려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는 말대로 이 대통령이 더욱 신중히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회의 시작 후 퇴장했다.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코미디 같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선포할 정도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두 배나 되는 따가운 민심을 제대로 보고 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엄호 끝에 흐지부지 끝났지만,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맹탕에 그치면서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식약처장에 대한 ‘공익적 민원 전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배가 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역시 ‘참사’ 수준인 인사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는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심지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 후보자는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국민 보기가 민망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적격성과 야당 반발, 민심, 향후 정국 전망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정치적 선택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지만,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힐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여론마저 돌아선 김 후보자 임명을 굳이 강행하는 건 ‘공소취소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것이다. 지금은 민심에 반하는 인사가 아니라 연임개헌·인사·정책실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