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감에 임명되면 박근혜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감이 중도 하차한 이래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이 1년2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권력 감시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국회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권력에 가깝다 보니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야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아닌 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취지에는 미흡하다. 다만 그가 문재인정부 때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감찰활동을 기대해본다. 특감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 속에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다. 그러다 보니 특감이 공석이던 지난 1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각종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잡음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 및 가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특감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특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특감 후보 지명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사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최근 6주 연속 하락한 40.2%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특감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어렵게 생긴 특감인 만큼 권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집에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약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격앙된 모습이다. 약사업계는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배송, 배송 중 의약품 변질, 오배송 및 분실 사고 등을 우려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이라는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난 6년간의 임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 진료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12월24일부터 제도화된다. 다만 약 재택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일반 환자는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은 대면으로 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칫 어렵게 만들어진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실효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 재택 배송 전면 확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의 본격 시행 후 문제점을 점검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부터 개정하는 게 순리다. 정부·업계·환자가 수긍할 만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약 배송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전제로 한 민관 협의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화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입법 예고할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안에 국민 건강과 편의 증진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의 건강만큼 이들이 불편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파문이 청와대·법원행정처 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엊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로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국회 진술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성 수석의 발언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엿보이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헌법상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인 만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치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직접 만나서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는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었다. 조 대법원장 측은 ‘대통령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서면 제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점에서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10개월도 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과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도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를 없앤다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 끌어내리라”며 일선 법관들의 궐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헌정 질서 수호에 제일 앞장서야 할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해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반려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미 제청이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짜’를 놓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핑퐁 대립’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향후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상고심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여야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경찰이 무사하다고 사건을 종결했던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경찰관은 바로 30대 제주 여성 실종자 장미란씨와 관련해서도 허위 보고로 사건을 끝낸 장본인이다. 경찰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치안의 기본 사명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조직을 우롱해도 파악조차 못 했다. 과연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주검으로 돌아온 남성의 유족은 지난달 2일 실종신고를 했다. 이번에 긴급체포된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가 무사하다고 가족을 속였다. 실종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장씨 실종 사건과 판박이다. 장씨 사건의 발각은 경찰이 아닌 지인·가족의 끈질긴 문제 제기 덕분이었다. 이번에도 장씨 사건을 접한 남성 가족의 재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재신고를 받은 경찰이 동일인의 허위 종결 사건임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서 시신을 찾았다. 담당자는 맨 아래 경찰관 계급에서 한 단계 위인 경장에 불과하다. 실종자를 찾으려는 가족·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는 사이 최말단에서 버젓이 허위 보고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치안의 현주소다.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넘겨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 시스템의 구멍은 물론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은 금품·향응을 받고 수사를 고의로 덮거나 축소하는 암장(暗葬)사건이 끊이지 않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핵심 경찰서인 서울 강남서의 전 수사팀장이 돈 1000만원에 범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간부인 부친과 그 동료들이 결정적 증거를 숨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으면 성범죄 정황이 묻힐 뻔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의 비위와 무능을 보여준다. 국무총리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했으나 그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10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무소불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견제할 기관은 사라진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앞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게 될 참담한 고통의 예고편이다. 책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당정은 늦지 않게 형소법 재개정을 포함한 가시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을 상정,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유관 공공기관 350곳의 이전도 속도가 붙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세종으로 옮기고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조차 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벌써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노조는 지방이전 강행 때 총파업을 예고했고 알짜기관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도 과열·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53곳이 지방으로 옮겨갔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전후 경제지표를 들여다봤더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2023년부터 혁신도시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기관당 900억원 가까이 들여 이전했지만 ‘나눠 먹기’식으로 쪼개다 보니 별 실익 없이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번엔 ‘집중·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기관과 국책은행을 지방 곳곳에 흩어 놓는 게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전 강행 때 시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에 공백이 생기고 인재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도 자본시장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용산은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나.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책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먼저다. 수도권에 남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한 기관까지 무리하게 내려보낼 이유는 없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은 지방에 단순히 공공기관 간판을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산업정책의 큰 틀에서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기존 산업 및 인프라, 관련 기업 및 연구기반의 연계 가능성 등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전 기관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통, 교육, 주거, 의료 등 정주요건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무리한 속도전이나 정치 셈법에만 집착하다가는 경제를 망치고 지역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긴 호흡으로 지역 상생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특수(特需)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稅收)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제를 폐지함으로써 절약하는 돈으로 12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넘칠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한곳에 모아 향후 발전 전략을 위해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약진에 따라 국민 1인당 약 44만원의 배당금을 뿌리는 대만의 포퓰리즘성 정책보다는 진일보하다. 문제는 벌써부터 정부의 ‘쌈짓돈’ 논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는 정책 실행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에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년도 내국세 추정치를 감안하면 98조원 + α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국세 자동연동제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절감액 20조원을 더하면 최소 12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본예산 기준 약 728조원)의 17%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기금이 정부의 재량권이 커지는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산과 달리 기금은 같은 나랏돈이지만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거치는 것보다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과 야당이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여윳돈이 생기면 일부라도 빚(국채)을 먼저 갚는 게 상식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럼에도 이번에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세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추세를 넘어서는 조세 징수이고, 초과 세수는 이런 추가 세수의 전망도 뛰어넘는 조세 징수다. 새로 도입된 추가 세수의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의 근간마저 흔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의 20.9%를 자동배정하던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한 것은 의미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건 사실이다. 특히 교부금 사용 대상인 유치원·초·중·고교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고등교육(대학 등)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로 양극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을 동시에 반영한 새로운 산식(算式)이 마련되면서 최소한 전년의 교부금 수준은 보장됐다. 정부는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만큼 추후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적극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반영하기 바란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조정 방침도 밝혀 지방자치단체 곳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국세의 19.24%를 배정하는 방식을 수정해 내국세 중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세수가 급증하면 지방교부세의 절대액은 늘 수 있으나 당초 지자체가 기대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줄 세우기가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당내 경선과 상임위 배치, 재·보궐선거 지원, 국회 간담회 발언 등 서로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 당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징계와 계파 갈등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원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리위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다, 징계를 받은 의원 모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선택적 징계’라는 비판도 받는다.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징계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상대 계파에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기강 확립이 아니라 사실상 계파 숙청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천 경쟁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 ‘비명횡사’에 빗댄 ‘비장횡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당내 중진과 지도부 일각에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이 표면화했다. 김민석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등 당대표 경선 경쟁자들을 불러 ‘원팀’을 강조한 직후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다. 여야 모두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근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 핵심에는 국민과 국익보다 계파의 이해관계가 자리한다. 여야 모두 다음 총선의 공천권과 당권을 염두에 둔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닐 것이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 정당은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이나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계파 정치가 심화하면 공당보다 계파가 우선하고, 정책보다 패권이 앞서며, 민생보다 공천이 중요해진다. 결국 정당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정은 소모적인 정쟁에 발목이 잡힌다. 여야가 지금처럼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패거리 정치에 매몰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취재진 앞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만들어 비축한 핵탄두가 57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는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한 압박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충격적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마저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2025년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불렀다. 그때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 미 언론은 이번에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예전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김정은이 가늠하는 중”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 정세가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핵탄두의)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말한 57기가 과연 정확한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 핵능력을 관리하면 되지만,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 자체가 남한을 사정권으로 둔다는 얘기다. 한국으로선 ‘북한 비핵화’와 자강능력 강화만이 안전을 보장할 유일무이한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대폭 축소키로 한 트럼프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의식해 ‘경의를 표한다’ 같은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인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의 전력 확보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토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해 재전망한 결과 2040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847.3∼885.1TWh(테라와트시)로 잠정 예상됐다.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공개한 전망치보다 27∼28% 늘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5000만여곳의 1년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2040년 예상 최대전력 수요는 158.4∼165.0GW(기가와트)로 역시 4월 전망치보다 20% 안팎(26.6∼26.8GW) 증가했다.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1단계 사업만 반영한 결과인 만큼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26GW는 대형 원자력발전소(1.4GW급) 19기가 100% 가동돼야 충당할 수 있는 용량이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린다 해도 메가 프로젝트 필요량 추정치의 58%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오는 10월 공개될 12차 전기본(2026~2040년)에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추가 도입까지 가용한 공급방안을 모두 담아야 할 것이다. 앞서 11차 전기본(2024~2038년)에선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했는데,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메가 프로젝트 수요에 맞춰 전력 생산 증가 속도를 끌어올리더라도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실제 송전망 미비로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 원전의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가을에 늘어나고 있다. 송전망 확충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급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하물며 제11차 전기본에 따른 송·변전설비 구축사업 54건 중 33건(송전선로 14건, 변전·변환소 16건)이 지연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6.3GW 등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되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잇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노선과 송전 용량 등을 재설계해 준공 목표(2038년)는 물론이고 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속도전이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삐걱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만나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공원 보전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택공급과 양립할 방안을 찾자”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원 본체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일부라도 주거용 전용을 받아들이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 집값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마당에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만 되풀이하며 시장 혼선과 시민 불안을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8·13 공급대책은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23만채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서울시와는 아무 협의를 거치지 않아 탈이 나고 말았다. 용산공원 개발 구상은 명분도 약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법 개정이나 행정절차는 제쳐놓더라도 토지오염조사와 정화작업에만 7∼10년 걸린다. 2020년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캠프킴 부지는 6년이 지나도록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2030 청년들조차 “입주할 때면 이미 청년이 아니다”라는 불만을 쏟아내는 판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용산공원 아파트 구상에 이토록 집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제안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고민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은 신규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고 수도권도 그 비중이 30∼40%에 달한다. 정부는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비율 등 규제를 확 풀어 민간공급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걱정된다면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 정교한 안전장치를 두면 될 일이다. 서울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오 시장이 이미 훼손됐거나 녹지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3·4등급)의 해제를 수용한 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후보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물량 등 남은 쟁점도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서둘러 합리적 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