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로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직제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여권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 골자다. 검찰 내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하지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검찰개혁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원법도 고치겠다고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된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필요한 검사 인원만 남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가 며칠 만에 여권 강경파들 입김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의 형사사법 처리 역량도 의심스럽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상태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이미 쌓여 있는 미제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 업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유 있는 항변이다. 더구나 공소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검사 정원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게 말이 되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명칭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사법통제부’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권 강경파들이 “이 조직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체계 개편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이제 이재명정부 2차 개각을 둘러싼 검증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다. 김 후보자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지명 반대 여론도 높은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김승원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건 부적절하다. 비례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용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용 후보자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결단’을 요구받았다고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여당의 퇴진 압박이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애초 겸직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고,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61%)이 ‘적합하다’는 응답(13%)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검증의 초점이 자연히 김 후보자에게 쏠리는 데에도 민주당은 지키기에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야말로 ‘표적 수사’였다고 두둔했다. 앞서 여당은 신약로비의혹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40여명을 거부하더니 녹취록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무소속 한동원 의원까지 집중 공격했다.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도 여당의 이런 고압적 태도는 민심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심은 김 후보자를 검증하라고 하는데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라고 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만 잡겠다는 모양새 아닌가. 이러니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난 만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43%)이 ‘적합하다’는 응답(22%)보다 많다는 게 실제 여론에 가깝다. 더구나 의혹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군소정당 후보라고 용 후보자에게만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주 막이 오르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지키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엊그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최종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보강이 필요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한 만큼 보완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불구속 기소 선에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말대로 그동안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1년 전인 2025년 9월의 일이다. 지역구(서울 동작갑)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인자인 원내대표였다. 경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거의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직후인 올해 1월에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경찰의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총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6차 조사 당시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냐”고 호언장담을 했다. 직접 경험해 본 경찰의 수사력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여유까지 부렸을까.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에 김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8개 혐의는 영장에서 빠지고 ‘곁가지’라고 해도 무방할 5개 혐의만 적시됐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 ‘면피용’ 구속영장이란 말까지 나올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론 경찰이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현직 민주당 5선 의원인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감도 여전하다. 이래서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본령인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돼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 2곳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가 오후 6시20분에 정상 복구됐다.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사상 초유의 이번 사고는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입 관리와 위기 대응의 민낯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원서접수 시간을 연장하면서 애초 6시 발표 예정인 최종 경쟁률 공개를 일괄 중단시키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오후 6시 마감 예정 대학은 전체 189개 대학 중 140곳이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수시모집 지원현황에 대한 안내가 나간 데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수험생 간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한 셈이다.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이 일찍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보다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유리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입 원서접수가 마감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돌발 서버 장애보다 더 심각한 행정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시험관리 비상대응 매뉴얼에 빈틈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대학 입시는 수험생 한명 한명의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 입시관리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전체 응시자는 55만1864명이다. 매년 수능 응시자의 85∼90%가 수시에 지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험생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이라도 시스템에 원서를 저장한 기록 등을 확인해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서접수 서버 이중화와 최대 부하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대학의 경쟁률 공개를 동결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안일한 자세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 부담 강화를 동반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도통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올랐다. 오른 폭은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간(85주·2020년 6월 둘째주∼2022년 1월 셋째주)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일각에선 설·추석 연휴로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86주간 한 번도 상승세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83주간 누적 상승률은 17.2%로 이미 문 정부 85주간(7.7%)을 넘어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 8·13 대책까지 주택 공급대책이 3차례나 발표됐으나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신규 주택의 공급 부족 우려로 30대 사이에서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니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포모(FOMO·소외공포감) 심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대상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는 9343건으로 전체 건수의 53.8%를 차지했고, 30대가 52%(4855건)에 달했다. 보통 30대는 자기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영끌’ 매수로 집을 장만한다. 이들 실수요자가 대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부채는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30대가 빚더미에 눌리면 거시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 정책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거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집값 안정화는 요원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달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지난 7월 넷째주부터 줄곧 최상위를 지키고 있다. 그간 세차례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 기약 없는 장기 공급대책에 ‘내 집 마련’ 희망을 걸고 자고 일어나면 다락같이 오르는 아파트 시세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속도전을 공언하면서도 서울 신규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정부 정책이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나아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규제도 풀어야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제12회 ‘법원의 날’(9월13일)을 앞두고 행한 연설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냥 원론적인 발언으로 여겨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여당과 청와대가 사법부를 사납게 몰아치는 현 상황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도 했다. ‘어떠한 어려움’이란 문구에서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조 대법원장의 고뇌가 느껴진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정원 중 2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김성수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김 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손 판사는 제청을 반려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서만 오래 근무한 향판(鄕判)인 손 판사보다 진보 성향의 여성 법관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점찍은 뒤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한다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직접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해 온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다. 이번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을 취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앞서 청와대에 여러 차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물론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다들 잘 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과 3위인 대법원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대통령이 이미 내정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들고 오지 않을 거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겠다는 의사 표시처럼 보이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겨냥해 ‘조희대씨’, ‘희대의 대법원장’ 등 막말을 퍼붓기 일쑤다.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말로만 삼권분립 운운하며 뒤에선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위선이 아닌가.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대법관 제청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국회에 161석을 보유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정 의원을 지목해 4년 임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의원 활동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 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힌 김 대표의 수첩이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김승원 청문회와 관련해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돼 버렸다”며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특정 제약사 측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김 후보자의 언행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의혹 당사자인 김 후보자는 감싸고 폭로자인 한 의원만 나무라는 민주당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의원 자격 정지’ 운운도 그렇다. 한 의원의 자격은 지난 6·3 재보선 당시 부산 북갑 지역구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부여된 것이다. 과반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탄압하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우리 헌법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는 엄격한 규정을 뒀다. 국회법을 고쳐 의원에게 1년 자격 정지를 부과하려는 민주당 시도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 지위를 잃는 순간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의원에게도 당부할 것이 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접근한 제약사 측 브로커가 여성이란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오빠 게이트’로 규정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법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 의원이 폭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도 오직 김 후보자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편집된 ‘짜깁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 의원은 문제의 녹취록 전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료 입수 경위 또는 제보자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고도 했다.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유령 시도당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나 진솔한 사과,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한 국민을 무시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입각 시 비례의원 사퇴 관행을 역공한 것이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반박을 시도했다. 입각 시 비례의원직 사퇴 관례가 시대 변화에 맞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문제 제기에 호응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적절한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비례의원들은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오기도 했다. 게다가 용 후보자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의원을 ‘꼼수’ 위성정당을 활용해 두 번이나 하지 않았나. 용 후보자의 해명에도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유령 시도당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건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임을 용 후보자는 곱씹어봐야 한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본소득당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다가 뒷북 해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당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야 한다. 용 후보자가 굳이 의원직을 지키겠다면 장관 후보자를 용퇴하는 것도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어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늘린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돌봄도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를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부모의 고령이나 사망 이후에 대비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과 후견·재산관리를 연계하는 계획도 담겼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생의 마지막까지 홀로 남을 중증 자폐 아들의 삶을 걱정했던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작가의 절규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희생과 무한책임에만 맡기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모가 없어도 발달장애인이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선진 복지사회라 할 수 있다.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인별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취업과 주거 지원을 집중하고,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24시간 돌봄과 의료·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돌봄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200차례 넘게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종사자들이 최근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전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지원 시간과 인원,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국가책임제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합당한 처우와 전문교육,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느 부모도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걱정을 평생 짊어진 채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늦어도 11월까지 병력과 자산을 보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한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NSC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에 이어 국회 동의까지 거치면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해외 파병이 현실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요청을 받은 뒤 파병 자산과 국회 비준동의안 등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작전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 최선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들도 호르무즈해협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군사적 자산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일은 아니다. 우리 장병의 안전과 작전의 정당성, 한반도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인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결정이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상응하는 대가와 실익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이 8개월 뒤 핵추진잠수함 공개를 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핵잠수함 연료 이전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끌어내야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독 파병보다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과 다국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험과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를 통해 다국적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 차원의 일방적 부담이 아니라 국제적 해양안보 협력의 틀로 전환한다면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까지 감당할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