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16일 금통위가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연속해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달 연속 올린 것 자체부터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드문 데다 보통 금리 인상을 재개해 통화 긴축기조 전환을 천명한 뒤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려고 일정 기간 쉬어가는 게 관례였다. 이번처럼 금리 인상 재개 후 연속 인상을 감행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선제 대응으로 물가 등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긴축효과를 배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미로,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 4∼7월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일 만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금통위가 이례적인 금리 연속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속한 안정을 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의 완화도 기대된다. 원화 강세를 유도해 환율 안정에도 보탬이 될 듯하다. 물가·집값·환율 및 가계빚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통화 긴축효과를 상쇄하지 않아야 한다. 통화당국은 돈줄을 죄는데도 정부가 확장재정을 고집한다면 시장 혼란이 뒤따를 게 뻔하다. 당장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부터 이런 우려를 키운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외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긴축 후폭풍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은 최고 3.50%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인상 사이클 중에 있다는 얘기다. 빚으로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은 앞으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정책은 더 촘촘해져야 할 것이다. 금리 인상기는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통스럽더라도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그제 보고서에서 보호·생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 지표에 연동해 성장성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당국이 새겨듣길 바란다.

감사원이 어제 윤석열정부 시절 강압 감사 등과 관련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자못 충격적이다. 윤정부 시절 감사원은 전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빼박 기소” “공직생활 끝” 등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당사자 확인 없이 제3자의 추측성 진술을 혐의사실로 적시하는가 하면 다수의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탈탈 털었다고 한다.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는 감사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인데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감사원은 헌법(제97조)과 감사원법에 근거해 국가 회계검사와 행정기관·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정부조직상으론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성이 보장된다. 다만 독립성을 갖는다고 해서 아무 기관이나 무제한으로 감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과 인사를 가혹하게 집중 감사하며 ‘코드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자초하곤 했다. 특히 윤정부 시절에 유독 심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의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던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조작 의혹 등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를 겨냥한 사안에선 마치 사냥하듯 혹독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돼 공직을 감시한다는 본연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전 정권 인사 잡기에만 올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감사원이 권력실세의 입김에 휘둘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감사인데, 이명박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정권 입맛에 따라 결론이 모두 달랐고, 이때마다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불려가며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감사원은 이번 자체 조사 결과를 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코드 감사’ ‘정치 감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원훈이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아닌가. 국민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 문제를 날카롭게 추궁하던 감사원 모습을 아직 기억한다. 여야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5개 건설을 확정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며 선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5곳만 최종 낙점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 정권의 댐 건설 계획에 ‘하천 환경 보전’과 ‘주민·시민단체 반대’ 등을 들어 비판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정부가 그나마 댐 5개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은 호남·충청·영남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3대 메가 사업은 반도체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생산라인 구축이 핵심이다. 모두 엄청난 양의 전기와 더불어 물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기후 위기 심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며 3대 메가 대상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충청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댐 5개만 추가로 지어 3대 메가의 용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댐은 물이 넘쳐날 때 이를 가뒀다가 고갈될 때 쏟아붓는 ‘물그릇’ 역할을 한다. 김 장관은 댐 추가 건설에 대해 “당연히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기후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신규 댐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며 하천 정비사업 실시, 저수지 물 이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댐처럼 안정적 물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4년 7월 당시 윤석열정부가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것은 ‘극한 홍수 및 가뭄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 댐을 지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2025년 10월 이재명정부는 “댐 건설이 애초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꼽힌다.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절실하다. 국민 삶의 안전과 농업·공업 등 산업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치수사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선 곤란하다.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최근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이 55%로, 지난해 39%보다 16%포인트 급증했다. 2003년에도 미국에 대한 비호감 응답(50%)이 호감(46%)보다 많았던 조사 결과가 있었다. 당시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확산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답한 비율도 57%로 2022년보다 26%포인트나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 85%가 부정적이었고, 이란 전쟁 대응에도 73%가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은 응답은 84%에 달했다.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대우 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은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과 모욕감을 안겼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흘렀지만 대미 관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진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동맹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공약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민들의 심사가 편할 리 있겠나.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지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반미정서에 편승하거나 미국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설 일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냉정하고 당당한 동맹 관리다.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미국에다 동맹국에 걸맞은 상호 존중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무역 협상 내지는 자국 안보 비용을 전가하는 상대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무릇 동맹의 균열은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작금의 대미 인식 악화는 한·미동맹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음이다. 외면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동맹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당원’이라는 단어만 29번을 언급했다. 현안에 대한 당의 대안이나 미래비전은 잘 보이지 않고, 또다시 ‘당원 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당 장악에 나서려는 모양새만 도드라진다. 민심과 동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장 대표의 발언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 최고위원회 통과가 보류됐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다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방안은 현역 의원들이 이미 ‘강성 당원들의 힘을 빌려 당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사안이어서 당내 분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제26조)는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선출 방식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사실 장 대표 체제 1년간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정운영의 한 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폭주와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보이는데도 견제는커녕 이렇다 할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등하는 사퇴론에도 장 대표는 민생 중심의 보수 재건보다는 당원을 내세워 당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만 보였다. 비당권파인 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해선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선 “단순 학술행사”라며 감싸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음에도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반사이익은 고사하고 바닥에서 헤매는 것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뺄셈 정치”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강성 당원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올림픽공원 집회만 찾지 말고 민생을 고민하는 합리적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당의 자강과 쇄신을 고민했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대표직을 사퇴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22∼24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8∼10일)보다 4.0%포인트 떨어진 38.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올라 60%대(57.9%)에 육박했다. 과제가 산적한 집권 2년차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니 국정 추진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각 기관의 조사 결과 추세가 국민 정서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재명정부 지지율은 어느 조사 할 것 없이 추락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고,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는 것은 충격이다. 8·17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46.4%에서 43.9%로 하락했다. 친명 김민석 대표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전혀 없는 차가운 민심을 보여준다. 그 원인이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세상이 안다.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정(失政)에 이어 무리한 세제 개편에 청년·중산층이 돌아섰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3군 사관학교 통합 무리수로 중도층이 실망했다.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지도 않고 재가했다. 경찰의 비위와 무능 우려가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희대의 제주 실종 사건이 드러난 뒤에야 경찰 개혁론이 제기됐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정부와 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면 민심 이탈이 계속될 것은 뻔하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씨는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씨의 평소 언행이나 진영 정치를 바라는 의도를 감안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대목도 분명히 있다. 현 정권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초심과 달리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정책 독주, 입법 폭주, 사법 겁박을 일삼으며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정 기조를 안 바꾸면 더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대의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수준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팽창 일변도 재정이 나랏빚을 키우고 물가도 자극할 우려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정은 어제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투입한다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반도체 특수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한번 늘어난 복지와 의무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 출생부터 18세까지 해마다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5년간 35조원가량이 소요되고 아동기본수당과 지방국립대 무상교육도 각각 연간 9조원, 4000억원이 든다. 업황 둔화로 세수가 쪼그라들어도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만한 재정은 위험천만하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급격히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쩔쩔맨다. 빚 수렁에 빠져 툭하면 국채 금리발작사태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도 지난 10여년간 헤픈 씀씀이 탓에 재정위기에 몰렸다. 오죽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했을까.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1400조원대에 이른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나라 살림 전체로 번지지 말란 법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51.4%에서 2050년 200%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엇박자도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통화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정부는 돈 풀기에 집착하며 물가와 부동산을 자극하는 형국이다. 반도체발 세수가 넘쳐도 후세나 다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충분히 남겨두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겠지만 한시적 초과 세수가 흥청망청 돈 잔치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중복·유사사업은 확 걸러내고 선심성 지출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서 사흘 새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장미란(37)씨의 경우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지 101일 만이었다. 22일에는 그가 담당했던 또 다른 사건에서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은 2025년 3월부터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와 감독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다. 초기 수색이 늦어질수록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정보, 목격자 진술 등 수사에 필요한 단서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하면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실종사건의 종결을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건은 반드시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통화기록과 CCTV, 위치정보, 현장 수색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인 실종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2024년 말부터 실종 성인의 수색·발견·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무책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을 주문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이 곧바로 장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대기발령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문책과 징계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고, 상급자의 실질적인 감독과 객관적인 검증이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법을 바꿔서라도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뽑겠다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원조직법(제41조 2항)은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법을 바꿔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후보가 임명되지 못해 다시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 기존 추천위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추천위에서 추천한 기존 후보들 가운데 제청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인데, 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거대여당의 입법폭주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폭거다. 여권 일각에선 아예 후보추천위 인적 구성을 뜯어고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추천위원에 포함해 진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 무시 행태다. 이미 올해 초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도를 비롯해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12명 증원법 등 제1차 사법개편 작업을 완료한 민주당 아니던가. 제도 개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데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 권한을 위협하는 위헌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을 대놓고 훼손하겠다는 집단 광기”(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어제 180일의 수사를 마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팀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들 규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무려 46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 경찰에 이첩했다. ‘맹탕’이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권창영 특검은 “6개월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것인가. 특검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실시됐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 그리고 DJ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에 따라 특검을 도입했다. 특검의 생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 세력들 간 중립성이다. 하지만 본지가 연재를 시작한 ‘특검 공화국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의하면 이 같은 특검의 본질은 진작 변질되고 말았다. 초창기보다 갈수록 규모나 권한은 더 커진 반면 독립성과 중립성의 원칙은 무시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권창영 특검팀이 대표적이다.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단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붙였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친여 성향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졌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의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2차 종합 특검팀 관계자들은 친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12·3 계엄 옹호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지금껏 5개의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개표 부실 의혹을 수사할 6번째 특검팀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겨냥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를 두고 “결국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