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다.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대법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총 14명인 대법관 가운데 2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법원이 ‘완전체’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이다. 상고심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2명 가운데 김 후보자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 부재’를 이유로 반려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재제청’을 요구한 셈인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곧 (재제청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자연히 재제청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임명 제청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꾸리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고 새로 추천을 받아 제3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추천위를 새로 꾸린 뒤 새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정도라고 하겠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 지금 시중에는 손 후보자 말고 김민기 판사가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원하는 이의 임명 제청이 이뤄질 때까지 재제청 요구를 반복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특정 판사만 대법관 후보자로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원점에서부터 대법원과 다시 협의하는 게 맞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조 대법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등 군 전력을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4일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며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 소양함과 P-8A 해상 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 파견이 우선 대상이고, 파병 규모는 15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가 파병 쪽으로 급선회한 건 날로 거세지는 미국의 거듭되는 압박 탓이 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조선 호위 연합을 제안하며 한국과 일본·프랑스·영국·중국 등 5개국에 전투함 파견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거리를 뒀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전쟁 종료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한 공조 쪽에 치중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사양했다(No Thanks)” “이 일을 기억해두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선을 그으면 한·미동맹이 감당하기 힘든 파국적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관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긴 지 오래다. 양국은 정상 간 합의에도 대미투자와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후속 통상·안보협의가 겉돌고 있고 쿠팡 문제 등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기 일쑤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축소까지 지시하며 ‘코리아 패싱’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그동안 쌓여온 한미갈등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복원하는 좋은 카드가 틀림없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해 시작한 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첫 동맹국이 된다는 상징성도 크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을 한·미관계 반전의 계기로 삼지 않았나. 동맹의 신뢰회복은 꽉 막힌 통상협상의 물꼬를 트고 외교·안보현안도 푸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전쟁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미 중간선거도 11월로 다가온 만큼 가급적 파병문제를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비단 한·미동맹의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원유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 곧바로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건 마땅한 책임이자 국익에도 부합한다. 파병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란 및 중동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전력의 성격과 작전범위 등은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2020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사례처럼 군 전력을 비전투·지원 위주로 짜고 작전범위도 자국 선박보호 등으로 유연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직접 참전은 피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국회도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심 수습용으로 단행된 ‘8·30개각’ 후보자들의 연이은 의혹이 민심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갤럽의 9월 첫 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51%로 집계, 긍·부정률 격차가 11%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부정 평가는 지역별로는 서울(57%), 세대별로는 30대(60%)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과 ‘경제·민생’(11%)에 이어 ‘인사(9%)’가 3위를 차지, 8·30 개각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장관 겸직 고수로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 역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도 모자라 음주운전 전력까지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당시 영장전담 정모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서울 종로 한식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애초에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재판에 넘기려 했었다는 문건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매일 쏟아지는 의혹을 다 정리하기조차 벅찬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래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선 김 후보자의 의혹 해소가 우선이다. 게다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 사퇴했다. 임기가 끝났다는 청와대 주장과 달리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영입한 보수 인사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번 개각에서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을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중용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쓴소리하는 인사 대신 진영을 우선시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표리부동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어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한성숙 총리)이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대거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기관 이전과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이전 및 통폐합 대상으로 적시된 행정·공공 기관의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와 불안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해당 기관 직원들의 경우 주거는 물론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장 기반 등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산업·IBK기업·수출입 등 3대 국책은행의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기러기 직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는데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책금융이라는 틀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시 153개 기관 종사자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제효과가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2023년부터는 사실상 지방 혁신도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의 느린 진행을 거론하며 ‘속도전’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과 수용능력 고도화 없이 ‘간판’만 옮겨가면 인재이탈 등 부작용만 증폭시킬 게 뻔하다. 일부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경쟁까지 불붙으면서 지역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 정교하게 설계해도 쉽지 않은 기관 이전과 통폐합은 기관의 역할에 맞게 추진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정치적 셈법을 최소화하고 긴 호흡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논란을 빚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사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지침은 공장의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 등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쟁의 대상이라는 삼성전자 노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효성은 의심된다. 공장 이전·신설 결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쟁력에 따라 인력을 줄이고 늘리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경영상 결정에 따른 재배치조차 노조의 끊임없는 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업 매각이나 현대자동차 공장의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에 따른 여파로 교대제 변경이나 인력 감축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는 시점부터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노조 눈치를 보느라 생산성을 높일 AI 도입 속도는 더욱 늦어질 게 뻔하다. 이런 혼란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 대상에 추가됐을 때부터 예견됐었다. 노동부가 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에 이어 이번에 시행지침까지 내놨으나 혼란만 키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참여 기업의 인력 배치전환 방침에 노조가 마냥 반대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사 모두 이에 반발하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했지만, 노란봉투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결국 시행지침으로 돌아서야 했다.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 입법부터 서두르길 바란다. ‘객관적으로 예상’ ‘객관적으로 구체화’ 등 지침에 명시된 모호한 잣대가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예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달리 물리는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 반도체 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 대상은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까지 확대되고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으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표적 관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공장을 짓고 다음 주 미국 내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올 1월 대만에 자국 내 신규생산능력에 비례해 건설 중에는 2.5배, 완공 후 1.5배까지 관세면제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의 투자액은 대만에 비할 바 못 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위탁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패키징 공장을 짓는 정도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만에 필적하는 ‘투자 키 맞추기’를 강요하거나 무관세 쿼터를 확 줄일 공산이 크다. 최혜국 대우 약속이 투자를 겁박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셈이다. 두 기업이 호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여력이 여의치 않다. 자칫 국내투자가 차질을 빚고 제조업 공동화도 심화할 수 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 대응은 위험하다.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고객사가 주문하는 대만 파운드리와는 달리 거대한 생태계가 중요한 메모리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고율의 관세부담이 미 빅테크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설득해야 한다. 성장과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에서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채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국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을 그만둬 온 관행을 깨고 장관·의원 겸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모 제약사 측 로비를 받고 해당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용 후보자는 어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현직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이란 이유로 매년 받는 11억원의 국고보조금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생인 그가 앞선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된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부모를 동반한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 이용, 부동산 ‘단타 매매’ 같은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조차 “2030을 이렇게 벼락출세로 발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김 후보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부당한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4년 12월 담당 검사는 김 후보자가 제약사에서 돈을 받거나 한 정황은 없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나 전과 유무, 피해 액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송구하다”고 밝혔다. 찜찜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양해해주면 법무장관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오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정작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할 대상은 법사위원장이 아닌 국민이 아닌가. 여대야소 국면이라서 그런지 이재명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 후보자들 태도가 달라졌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하루이틀만 참고 버티면 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거대 여당이 정부 편만 든다면 삼권분립 원칙이 왜 필요하겠는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짜를 놓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추석이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라면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4%나 뛰었다. 정부는 작년 8월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통신비 절반 할인 효과가 사라져 발생한 기저효과라고 했지만 안일한 인식이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값이 14.2% 올랐고 시금치·부추 등 신선채소와 외식·여행·숙박 등 개인 서비스가격도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9월에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고유가 쇼크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국제유가는 1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5%가량 급등하며 배럴당 90달러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해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달에도 물가를 0.5%포인트 낮췄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최고가격제 유지는) 국제유가 흐름과 연동돼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반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 등 부작용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다. 올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액도 4조∼5조원대(8월말 기준)로 추산된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가격통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18만t 성수품 공급과 1000억원규모의 가격할인에 이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물가안정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이 ‘백투백’ 금리 인상을 결행한 판에 정부의 820조원 규모 슈퍼예산은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책 엇박자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심성 짙은 퍼주기나 중복·유사사업을 솎아내 팽창재정의 고삐부터 죄는 것이 옳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1일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경찰청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대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으나 언제 인사가 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는 알 수 없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2년 가까이 비워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 등이 터져 나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임계점에 달한 국면이다. 대행의 능력이 뛰어나도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서 청장과 같을 수는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의 보루다. 경찰 조직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행체제가 반복될수록 책임 있는 결정이 미뤄지고 구성원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행체제에서는 조직 기강 강화와 치안·수사 역량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초유의 경찰청장 공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입을 닫고 있다. 이러니 민생 치안과 범죄 수사,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작 경찰 기강을 다 잡아야 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능력과 신망을 겸비한 경찰청장을 서둘러 임명해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심의해 승인했다.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동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 세수를 당장 재정 여력으로 비축하는 대신 씀씀이를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내년 재정 지표도 나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 본예산 기준 51.6%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장 덕에 지표가 나아져도 국가채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해마다 100조원 안팎씩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엔 1519조8000억원으로 불어나 첫 1500조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건 모른단 말인가. 초과 세수를 따로 떼어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의 경기 대응용 ‘쌈짓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에 최소 162조3000억원을 적립하고,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교육·인재, 지방 등 4대 사업에 쓰도록 했다.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도 1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도록 했는데, 관가에서는 적립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신속한 재정보강 등을 명분 삼아 자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지출 예산을 45조4000억원의 30%까지 증액하더라도, 세입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유 자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옮겨 쓰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국회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최후 보루다. 국회가 촘촘한 심의를 통해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기금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