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 온 김용범 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가 ‘8·30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하며 ‘국정 쇄신’을 내세운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교체 요구가 나왔고, 야당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주장해 온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무엇보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개각 때는 유임시켰다가 불과 이틀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핵심 경제·부동산 라인을 교체한 뒤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기류가 바뀐 모양새다. 책임이 제기된 핵심 정책라인을 여론의 흐름에 따라 뒤늦게 정리해서는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원칙 없이 상황에 따른 ‘엇박자 개각’ ‘즉흥 인사’라는 비판만 키울 수 있다. 개각 과정에서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보여준 혼선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려다 자신이 교체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출장 일정을 취소하려다 강행하는 촌극을 빚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 일정을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도 문제지만 경제수장이 개각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은 인사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개인의 체면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신뢰와 국가 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인적 쇄신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과 결정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춰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짚고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까지 바로잡는 것이 국정 쇄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화일 것이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관리할 경우 업무 부담이 늘고 피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제주경찰청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 실종자들과 실제로 연락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실제 통화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부 경장의 부도덕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단순히 실무적 사건 처리 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무능·부적격 경찰은 퇴출하는 등 향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16개월 동안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일선 경찰관의 허위 보고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다. 그간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부 경장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 피해자 및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수사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와 감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준비되지 않은 형사 사법 개편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돌아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등 실질적인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다른 여론조사 추이도 비슷하다. 지지율 추락에는 부동산 정책에 등 돌린 민심과 시장의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그제 개각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라인이 교체된 것도 이런 위기감이 깔린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별반 달라질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개각하자마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 탓으로 돌리고 세제 개편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내정하고 경제·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대로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도 모자라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거론하며 폭락한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황당한 구상까지 내놓았다. 부실매물을 국가가 떠안고 시장 왜곡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을 사들여야 할 지경이라면 그에 따른 재정이나 가계·금융 부실, 경제 충격 등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겠나. 대출 억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수요 죽이기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외려 풍선효과와 공급절벽, 전세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닥치고 공급’ 속도전도 공언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서울 신규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정비 활성화는 외면한 채 수도권 빈 땅을 찾아 공공·임대주택만 짓겠다는 방식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 급기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아파트 카드까지 덜컥 꺼냈다가 시민의 반발과 시장 불신만 키웠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사람만 바꿔서는 흩어진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 새 경제팀은 세제개편안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시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실용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특검팀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80대 고령의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나 구형한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부의 형량 산정에선 인권 존중과 치밀한 법리 검토의 흔적이 느껴진다. 앞으로 항소심이 보다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고대한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횡령 일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뜻이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 악습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의 반성을 촉구한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정자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명품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한 총재는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이라며 “재정·행정은 별도의 조직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 내부의 감시체계 오작동은 잘못된 일이나, 그 책임까지 한 총재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오류가 있다면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앞선 1심 최후변론에서 한 총재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이 소수 종교라는 프레임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의 ‘종교법인 해산’ 운운 또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우방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가보훈부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 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현지 자료조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본지 취재 결과 그간 관련 업무는 실무인력 1명이 도맡았다.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관리하고 훼손됐으면 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유해를 우리 국립묘지로 봉환하는 업무를 그동안 홀로 했다는 얘기다. 더불어 묘소·유해 소재 미확인 유공자 실태조사, 유해 봉환 행사의 실무 준비까지 병행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해외에 안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는 모두 710위인데, 이 중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66%(469위)가 그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해 봉환 실적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고작 12위에 그친 연간 2건 안팎이었다. 해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해 소재를 확인하고 봉환하기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다. 외교관계를 맺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훈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3명을 증원해 업무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 규모로 해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에 속도가 붙을지 의문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당장 인력 등 행정체계부터 정비하길 바란다. 벌써 광복 81주년을 맞았다. 세월이 갈수록 해외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자료는 사라져 갈 것이고, 그 후손도 이미 3∼5세대에 이르러 증언 채집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이라도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 해외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현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들의 삶을 역사에 오롯이 복원해낼 수 있다.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7622명에 이른다. 현재의 보훈부 인력으로 후손의 소재 추적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이 훈장 수여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천위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가운데 손 판사를 골라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엊그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결국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를 뺀 나머지 3명 중에서 새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순간 추천위는 효력이 다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맞서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만큼 반려 이후 절차 또한 명문 규정은커녕 관행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의견은 ‘제청과 동시에 추천위의 임무는 끝났다’는 쪽인 듯하다.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물색은 새로운 추천위가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세간에는 이 대통령이 마음에 둔 새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김민기 판사란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김 판사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점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그가 내린 판결의 위헌 여부를 오 재판관이 심사하는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김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낙점될 때까지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제청→반려’ 대립이 핑퐁처럼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조 대법원장 본인은 물론 앞으로 취임할 대법원장들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조차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 옛말에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추천위부터 다시 꾸린 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대법관 후보자들을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과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2, 3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개각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 이 대통령은 2기 내각 인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것은 나름 평가해줄 만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에선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번 개각 발표 이전부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누더기로 전락한 세제 개편안과 헛도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고,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내부 지명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우려가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의 강성행보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검찰개혁론자로 분류돼온 김 의원의 지명은 여권 지지층을 달래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 취소 특검의 선봉장”(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출범 1년3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한때 순항하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세제와 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시장 혼란과 증시 변동성 급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 등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30% 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자성했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해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드러난 정책은 민심을 과감히 수용해 보완하거나 폐기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야당과도 적극적인 협치를 모색, 꽉 막힌 대결과 대치의 정치에서 민생 중심의 협력적 정치로 바꿔내야 한다. 이번 개각이 국정 운영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 닷새째인 30일까지 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750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겨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이재민 구호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참사는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연구원을 인용해 히말라야 빙하가 매년 약 1m씩 줄고 있다며,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히말라야 전체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탄소배출이 초래한 기후위기가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뉴노멀’이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에 따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 역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에서도 침수와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네팔이 치르고 있는 참혹한 대가를 먼 나라의 비극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재난 예측과 조기경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취약지역의 배수시설과 제방, 산사태 방지시설 등 방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남동발전이 대주주로 있는 현지 개발 회사(NWEDC)는 지난 4월쯤 UT-1 수력발전소 관련 보고서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빙하호 범람은 하류 지역에 위협이 된다”며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취약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홍수가 이례적인 규모였다는 점에서 완벽한 대비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험 징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많은 국내 건설·에너지 기업들이 현재 동남아와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 재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와 지원 체계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 청년의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로 총 4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1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이나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연간 4회 분할 지급), 아동기본수당(월 최대 60만원) 등 현금성 지원이 수두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청년고용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는 이런 재정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만 들여다봐도 현금성 지원이 넘쳐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에서 내년부터 65만원으로 늘어나는데 6개월간 지급되는 이 수당은 2021년 도입 당시 월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60만원으로 처음 인상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비수도권 청년·채용 기업 지원 규모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으로 월 20만원 등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이 지원된다. 이번 대책은 청년 취업난을 둘러싼 구조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고민은 찾기 힘들다. 현금 지급을 앞세운 나열식 지원 방안은 과거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청년 실업난은 기업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게 근본 해법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채용에 지나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낡은 노동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재계는 최근 공채를 통해 대거 신규 채용하는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청년을 비롯한 비경력자를 훈련해 직무에 투입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큰 탓이다. 이런 부담은 대부분 경직된 노동규제에서 비롯된다. 신입을 뽑아 업무 숙련까지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데도 당장 직종·직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벽에 부닥친다.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직무에 미숙해도 근무연수가 쌓이면 더 많이 줘야 하고 해고조차 쉽지 않으니 기업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 기업이 핵심 업무의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파견업종 제한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외면한 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현금지원만 늘린다면 미봉책에 그칠 게 분명하다. 노동규제를 유연화해 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연대의식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긴요하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연금 수급 공백 등을 명분으로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한다면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제한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명시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제청이 이뤄진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됐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반면 손 후보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사유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내주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과 청와대의 정면 충돌은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얼핏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별개의 권한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인 만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만나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대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어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면 굳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는 손 후보자와 김 후보자 2명이다. 둘 다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는데 그중 한 사람은 ‘일방적’이라고 거부하면서 다른 한 사람은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거기에 부응하면 ‘통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세간에는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말고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원 입성을 바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취임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같은 움직임에 청와대도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여대야소 정국 아래에서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 최고위직 인사마저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 사건들 재판은 현 정부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미리 대법원에 ‘우군’을 심어두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