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 형식을 취한 것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대면 제청’이 이뤄져 온 관행을 깬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당장 나가라”고 촉구했다. 사법부 권위의 추락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은 완전히 별개의 행위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비서실 간에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은 뒤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서로 달랐다는 의미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자진 사퇴,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들먹이며 한 나라의 대법원장 거취를 흔들 사안인가.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리한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경우 정부·여당과 친한 법조인들이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결국 제청을 수용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 역시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국회에 인준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앞으로 청문회 등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흠결이 드러나는 경우 그때 임명동의안을 부결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여당은 이 사안을 과도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 청와대 역시 사법부와의 갈등은 자칫 삼권분립 형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17일 시작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27일까지에서 21일까지로 단축했다.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되는 것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핵심 연합훈련이다. 사전 합의된 훈련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줄인다면 연합방위태세와 동맹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공동의 위협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의에 있다. 주요 군사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동맹 내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약화할 게 뻔하다. 우리로선 이번 UFS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군은 그동안 UFS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해 왔다. 정부 역시 올해 UFS 등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연말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핵심 검증 과정에 활용될 UFS가 반 토막 났다면 제대로 된 훈련과 검증이 이뤄지겠는가. 외신 보도처럼 오는 11월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번 UFS 축소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 모색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 협상을 이유로 연합훈련이 반복적으로 축소된다면 북한에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안보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는 이번 UFS 축소를 계기로 동맹 신뢰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생긴 공백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어제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하 수석은 “큰 공원을 관리하기 어렵고 치안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생긴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부지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특별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용산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안중에 없고 노무현정부 시절 백년대계 차원에서 미군 반환부지를 ‘모든 국민이 혜택을 향유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오랜 약속도 함부로 깨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 수석의 개발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그는 “오염물질 제거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들어가 어느 정부도 이 돈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며 “대신 공원을 주택부지로 쓰면 흙을 파내는 작업으로도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1지역)는 공원(2지역)보다 오염기준이 훨씬 엄격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민간 매각도 배제한 마당에 도대체 그 비용을 누구에게 떠넘기겠다는 건가. “공원은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의미가있다”는 말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도심 녹지의 공익 가치를 가볍게 보는 경솔한 언사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8·13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서울에서 신규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기피하고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용산공원 부지에 집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 민간공급의 숨통부터 트는 게 순리다. 수도권도 기존 물량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등 민감한 부지 활용은 지자체·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짜야 시장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낙관했다. 북·미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마냥 경계해야 할 일은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선거용 이벤트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전술 핵무기 보유도 용인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은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시점에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전날 트럼프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미 언론은 ‘앞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되자 트럼프가 불만을 터뜨린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동맹으로서 의무 이행마저 흥정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에 맞춰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물론 ‘자주 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역할을 놓고 한·미 정상 간에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김정은·트럼프 간 물밑 접촉 정황을 이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알면서도 수면 위로 부상하기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북·미 간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청년에게 혹독한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중 94%(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출판업과 같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한은은 AI가 청년 고용위축의 원흉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채용과 업무방식의 변화를 가속하거나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AI로 속속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현장에서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공포에 가깝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53.9%), 미취업 청년의 경우 5명 중 3명(63.8%)은 ‘5년 내 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도 차고 넘친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에서 30세 이하 청년 비중이 50세 이상 장년층을 밑도는 ‘세대역전’이 현실화됐다(리더스인덱스 분석)고 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는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챗GPT 출현 이후 고학력 대졸청년 실업률이 전문대졸 이하를 웃도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끝없이 악화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툭하면 청년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땜질식 처방이나 백화점식 대책만 반복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근본 처방과 거리가 멀다. 청년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는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2030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공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노동개혁도 화급한 과제다. 기득권 노조에 치우친 연공서열 임금체계나 주 52시간제, 파견대상 업종 제한 등 경직된 노동규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그 피해가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한은의 조언대로 청년들이 AI를 활용하는 경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기업들의 청년 채용에 세제·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폄훼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술행사였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옹호해야 할 제1야당이 최소한의 자정(自淨)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국민의힘은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궤변이다. 극단적 우파 인사, 12·12군사반란 및 5·18 관련자를 모아놓고 토론회를 열면 무슨 허튼소리가 나오겠는가. 한동훈 전 대표 등 비당권파, 쇄신파엔 서슬 퍼런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죽했으면 책임당원 3700명이 이번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제소장을 제출했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건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민의의 전당을 역사 왜곡,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여당은 전열을 정비하고 독주를 강화할 태세다.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을 최종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다수당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도 전망된다. 친명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에 대해 기대는커녕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10∼14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33.1%)은 또 떨어져 30%대 유지도 위험하다. 6·3 선거 후 한때 44.3%를 기록해 여당을 앞섰던 지지율이 11.2%포인트나 하락했다. 정부 실정과 여당 폭주에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1야당의 현주소다. 위기의 책임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빠져 올림픽공원집회에 중독되다시피 한다. 이래선 당의 재건은 물론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암담하다. 제1야당이 제역할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임을 잊지 말라. 국민의힘이 반성과 혁신을 통해 국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양국이 조율해 매년 시행하는 연합연습을 훈련 시작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UFS 축소 지시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역할을 요청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한국의 대미 협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안보 현안을 개별 사안의 거래와 맞바꾸려는 ‘거래적 동맹관’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는 어제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훈련 축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걸 우리 정부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군사적 공백에 따라 북한의 오판만 키울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유사시 양국 군이 함께 싸우기 위한 지휘체계와 작전능력을 검증하는 연합방위태세 핵심 수단이다. 훈련이 축소되면 연합방위태세의 숙련도와 상호운용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더구나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핵·미사일 능력 외에도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상황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동맹에 대한 거래적 인식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나 동맹 경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적극 대처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45.92%)를 꺾고 신승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끝에 당권을 거머쥔 것이다. 최민희(재선)·박선원(초선)·서미화(초선)·이성윤(초선)·한민수(초선) 의원 등 신임 최고위원과 더불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다. 당장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리고 불안한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야당과의 협치와 정치 재건을 통해 민생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여당의 책무다. 김 대표 앞에는 산더미처럼 과제가 쌓여 있다. 통합의 리더십부터 보여줘야 한다. 당장 이번 전대 기간 불거진 당내 갈등을 최우선으로 봉합하는 게 급선무다. 전대 내내 극심한 혼탁 과열 선거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걸 모를 리 없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은커녕 새 지도부 출범 초부터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 정상적인 여당의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질 게 뻔하다.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후속 대책이나 증시 안정 대책, 반대 여론이 높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김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전대 과정에서 벌어진 당·청 관계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민심의 쓴소리도 과감하게 전달함으로써 국정의 중심을 잡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는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김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접는 게 순리다. 다수의석을 앞세운 입법독주는 자제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본연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협치에 나서야 한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역시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오는 20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필두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면 야당과의 포용적 협력관계는 물 건너간다. 국민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거수기 여당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진짜 여당에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아파트 2만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애초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가운데 30만㎡의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닥치고 공급’에 나서는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큰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허무는 건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용산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한국전쟁 이후엔 미군이 기지로 활용하며 근현대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당시에도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모든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법에도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법적 근거와 사회적 약속을 깨려면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 보존과 행정 협의 부재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을 정도다. 용산공원 개발은 정부 권한이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인허가 등 실질적인 실행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가세하면 극심한 혼란과 소모적인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미군의 반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토양오염 정화 문제까지 있어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주택공급 속도전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는 건 곤란하다.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은 정부가 홀로 힘으로 밀어붙이다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도심 공원까지 망가트려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무리한 개발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확 풀어 민간공급의 물꼬를 트는 게 순리다.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의 착공을 앞당기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화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인데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레 경질한 것부터 정기적인 인사와 거리가 멀다.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이렇게 대책 없이 공석으로 두는 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함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억측을 낳는 점도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15%에서 더 올리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 후 단행된 경질이라 미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형국이다. 면직 사유가 통상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면 밝히는 게 순리다. 뒤늦게 불법 증축이 불거져 지난 12일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당시 청와대는 징계 수위마저 공개하지 않아 국정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일단 여 전 본부장은 개인적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는 모양새다.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일정을 긴급히 조율해 약 3주 만에 방미하는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의 공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확정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조율해온 여 본부장의 경질이 미칠 파장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강제노동과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물린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작년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순 없다. 15%를 지키더라도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불리하게 책정된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근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한국 등을 거쳐 환적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즉각적인 후임 인선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