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가지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8건 중 아직 1심 재판 단계인 6건 모두 미래위의 재조사를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 계류된 선거법 위반과 항소심 도중 멈춰 선 위증교사 2건만 제외된 점이 의미심장하다. 현행법상 1심 판결 선고 이전에만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미래위는 지난 3,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실시된 국회의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국조특위는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에도 “조작된 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검찰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국정조사권은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완전히 어긴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국조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일명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통과를 밀어붙일 작정이었다. 민주당 새 대표를 뽑는 경선 때문에 미뤄지긴 했으나, 오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벌써 7번째 특검에 해당한다. 조작된 기소라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면 된다는 ‘답정너’ 특검 아닌가. 이러니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란 비판만 거세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재판은 모두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겠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 민간인으로 돌아간 뒤에는 수사 및 재판에 응하는 것이 공화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을 새기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를 상대로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두 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각서를 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다.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각서 발효 후 90일 내 선박 조달계획을 제출하라고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온 우리 조선업체가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주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에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번에 해외 건조가 허용되는 선급은 수상전투함과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화물 적재선) 등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투함 조달과 관련해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조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미 전쟁부와 해군은 국내 조선 3사에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해왔다. RFI는 미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이나 인도 조건, 관련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전투함에 대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 회신했고,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까지 답을 보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백악관도 최근 연방의회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바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번 허용안은 최초 2척에 한해 해외 건조를 허용하되 이후 선박의 경우 해외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으로 옮겨 건조하는 조건(핀란드 모델)이 달려있다. 일본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그간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위한 밀월관계를 강화해왔다.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조선분야 협력각서(MOC)를 맺고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등에서 협업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선박을 설계하거나 일본의 대미 조선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MOC에 포함했다. 2척 수주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까지 대비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 해군 선박의 건조 수주가 성사되면 마스가가 본궤도에 오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도 완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발판 삼아 한미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믿고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김 의원 등 여야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 의원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블랙홀 같은 이슈인 개헌을 언급하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서 표명하기 바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개헌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제도를 설정한 것은 없으나 대선 공약이었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친명(이재명) 인사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희망과 조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권에서는 내년 개헌 작업에 착수해 국민투표 등을 거쳐 헌법 개정을 완료한 뒤 국회의원과 4년 임기를 맞출 수 있는 2028년 4월 총선쯤 새 헌법에 맞춰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하지 않아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골프 라운딩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과 ‘독재’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조 의장을 포함해 친명 인사인 김민석 전 총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여기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미사여구를 동원해 실현된 임기연장이 결국 영구 집권 시도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불행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개헌의 방향도 이상론에 가깝다. 과거 중화민국(대만)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에 더해 감찰·인사권도 독립한 5권 분립을 규정했으나 장제스(蔣介石)의 장기독재 도구에 불과했다. 분권형 권력구조인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도 샤를 드골 치하에서 독재 논쟁을 일으켰다. 현재 거대 여당의 폭주에 삼권분립과 헌정주의·의회주의의 정신이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밝힌 국회의 권한 강화가 능사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부의 권능이 강화되는 개헌이 시대적 요망일 수 있다. 지금처럼 대구·경북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해 새로운 정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에 대해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최저로 나타났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패에 이은 세제개편, 국민 피해는 아랑곳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독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을 도모할 때다. 온갖 실정(失政)을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듯 정치적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가능한 책임 총리제, 여야 협치를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남짓 만에 네 번째 부동산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13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가구 등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에서 3%로 상향돼 서민·실수요층의 숨통이 다소 트일 듯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했다. 이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이번 대책에는 종전과 달리 민간을 공급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조기착공사업장에는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 여러 혜택이 부여되고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나 이주대출 등도 시행된다. 수도권 주택의 80% 이상, 서울은 90%를 민간이 짓는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세 차례 대책에서 5년간 135만호를 신규착공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입법지연과 토지보상갈등, 지자체 갈등, 주민반발 등에 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사이 민간주택착공은 10년 평균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공급절벽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용산공원부지·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이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쏙 빠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핵심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이래서는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접점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결과로 입증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이 더 뛸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더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이다. 시장 혼선과 불안을 키우는 징벌적 세제개편안은 멈춰야 한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은 속도를 내더라도 최소 4∼5년 걸린다. 공급 상황을 봐가며 세제가 뒤따라가는 게 순리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야 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관만 2500명 규모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중대범죄 통보·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면서 ‘수사기관 위의 수사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패가 중수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과 인프라 미비,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수사관 확보다. 중수청의 성패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간 축적한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17개 고·지검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검사는 10% 수준에 그쳤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 4급 임용은 사실상 처우가 낮아져서다. ‘중수청 출신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검사 일부만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주류가 될 조직이라 경찰 출신 지원도 미온적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인력난을 걱정하는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단의 전직 유인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설계도 부실하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일단 경찰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개청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상 시스템 구축에 3∼4년이 걸리는데 수사 기밀 유출과 보안 권한 충돌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장치, 기관 간 수사 경합을 중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수청이 개문발차할 경우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생길 것이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연간 직접 기소 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개청준비단은 검사 등 유능한 수사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적 허점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을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인사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해외사업 수행기관으로 일하면서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투입 인력을 뻥튀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이카는 지급한 사업비 9억원 중 5600만원을 환수하고 작년 12월부터 2년간 용역참여 제한조치를 부과했다. 그런데도 이 대학은 이후에도 다른 준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77회나 입찰에 참가해 45개 사업을 따냈다. 세계일보가 57개 준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공재정 재원 사업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르는 사이에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이지만,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준정부 공공기관 사업에서 허위신고 등이 적발돼도 환수액만 물고 해당 기관에서만 당분간 입찰이 제한되는 게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수급 업체들은 거리낌이 없이 다른 곳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심지어 500개가 넘는 다른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현행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장관)이 부정수급 적발 업체에 보조금,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면 기획예산처와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해 모든 정부 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하지만 준정부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제한조치를 내려도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아니면 연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정환수법도 마찬가지다. 부정수급 감시가 준정부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992건(667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 배경으로 불법 브로커의 기승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 혹은 중소기업에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부 정책자금 100% 승인 보장’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사업주를 유혹한다. 정부는 브로커의 이 같은 부당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서류 중심의 형식적 심사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현 시스템이 허위자료 작성·제출 등에 브로커가 끼어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다. 정책자금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어제 막이 올랐다.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8%(전체 권리당원 152만명 중 58만여명)를 차지, 호남 지역(51만여명, 약 33%)과 더불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주 호남과 서울·경기를 끝으로 권역별 순회경선을 마친 뒤 17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순회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정책 경쟁도 모자랄 판에 사생결단식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여권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주요 법안을 정부와 조율해 처리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제동을 거는 악역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정부 성공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 전대 모습은 목불인견 수준이다.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불안, 주식 폭락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근대적 적통(嫡統) 논쟁도 모자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친명 VS 반명’의 노골적인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진영논리와 인신공격만 횡행한다. 급기야 ‘불법 전화방 의혹’ 공방으로 서로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조짐이다. 정청래 후보 측이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구를 둔 전진숙 의원은 “정치공작”이라고 발끈하며 민·형사상 맞대응을 예고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할 담론과 철학은 사라지고 시종일관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과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한 집권 여당의 전대라는 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당대표가 되건 적잖은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여당의 리더십이 살아날 리 없고,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 성과는커녕 난맥상조차 우려된다. “당장 오늘을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는 느낌이 든다”(윤건영 의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이나 진흙탕 싸움을 멈춰야 한다. 소모적인 당권 다툼이 아니라 민심을 좇아 정책 경쟁을 통한 민생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초고령사회에서 교도소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10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었다.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 부르는 전직 교도관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4회에 걸친 본지 탐사기획 ‘노인과 교도소’는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진단하면서 교정 당국이 이에 따른 돌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목했다. 벌금 200만원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고령 수형자의 병원비로 3000만원을 쓰는 현실은 씁쓸했다. 교도소 내 의료 서비스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 수요는 폭발하고, 외부 진료나 입원 인원의 상한은 정해져 있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간병지식 없이 사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교정행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이 점진적인 하향 곡선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노인은 17∼18%대에 머물러 있다. 해마다 3000∼4000명 출소하는 노인 상당수가 사회 복귀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65세 이상 기결수 중 생계형 잡범인 절도범은 6.4%나 된다. 출소 후 집도 일자리도 가족도 없이 지내다가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오는 ‘회전문 징역’이 만연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노인 전담 교도소를 현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작년 기준 재복역 노인(60세 이상)이 9년 만에 3.5배 넘게 늘어난 데 비춰보면 시의적절하다. 노인 수용자를 한데 모아 교육·의료·상담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인권 보장에도 진일보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의 15.0%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노인의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출소 후 살 곳과 일할 곳을 미리 구한다. 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간 진행한다. 출소 대상자가 주거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직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 정착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우리 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사회 복귀 의견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청와대가 어제 김상호 춘추관장(1급)을 면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진 김 전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청와대 공직자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다세대 주택마저 1층이 무단 증축을 거쳐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징계 후 면직”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란 비판을 자초했다.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하는 요직이다. 김 전 관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인맥 ‘맏형’으로 통한다. 무단 증축 및 원룸 임대 정황을 겨냥한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하자 그는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매입 당시엔 인지하지 못하다가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면직되긴 했지만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국민적 불신만 키웠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솔선수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다주택자인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상 차관급),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이상 1급) 등은 집을 팔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공직을 떠났다. ‘직’(職) 대신 ‘집’을 선택한 것이다. 현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강남 2주택자’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집을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결국 취임 후 1년여 만에 직을 내던지고 집을 지켰다. 이러니 ‘권력은 유한하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진보 정권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무지하거나 자본주의를 혐오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수능 절대평가, 서술·논술형 문제 도입, 수시·정시 통합을 담은 대입 개편 시안을 10월 말 공개하고 내년 3월 확정하겠다”며 공론화에 착수했다. 암기·문제풀이 위주에서 창의성·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오지선다’형 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AI 시대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어렵지만, 가야 할 방향은 맞다.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전환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10년 넘게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논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됐던 건 섣불리 도입했다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서다. 채점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다. 서·논술형은 아무리 주제가 뚜렷해도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누구를 채점자로 할지도 숙제다. 국교위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험·평가방식이다. 이 정도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I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평가는 교육자의 몫이어야 한다. 인력과 기술을 결합한 서·논술형 채점은 완벽한 검증과 신뢰 위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업무 가중에 따른 교사들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학부모들의 우려가 벌써 나온다. 사교육에 영향받지 않는 문항을 출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과목 지도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부담이 큰 상황에서 평가방식까지 바뀌는 데 대한 교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사 업무 경감과 교원 수급, 교원 연수 같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입시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대입 개편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절대평가의 한계를 정부의 실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교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준비하는 건 기본이다. 정책 추진 속도에 얽매이지 말고 숙의와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