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조 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가 파문을 자초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 아니라 위헌이다. 조 의장이 헌법 조항을 몰랐다면 입법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습격한다는 식으로 여권의 성동격서를 의심할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으로 국민 시선을 돌린 뒤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여권이 다른 불순한 정치적 꿍꿍이로 조 의장을 앞세워 헌법을 초월한 개헌론을 띄웠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야권은 물론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역사적 이유가 있다. 친명 인사인 김민석 전 총리나 조원철 법제처장 등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이 대통령도 4월 청와대 회동 당시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연임 불가 선언을 하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소 거친 요구에 “야당이 개헌 저지선(재적 의원 3분의 1 초과)을 확보한 상태라서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위헌이라 불가하다고 했다면 깔끔하게 해소될 문제였다. 이런 정치적 배경엔 과거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의 임기연장이 결국 영구 집권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제5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불가 조항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위정자들이 모를 리 없다. 조 의장 발언을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벼이 보기에 쉽지 않은 이유다. 조 의장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청와대 인사들이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하다고 수습하고 나섰지만 놀란 국민 가슴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개헌 제안의 순수성까지 의심받기 십상이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에게 정식으로 공식 사과하고, 이 대통령도 본인 입이나 글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그제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의 골자는 자살 시도 등 위험 발생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위기 포착부터 치료, 일상 복귀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범국가 차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향성은 맞지만 일선에서 지원을 실천하는 상담직,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환경 조성에 힘쓰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돌아갈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의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10월 말까지 200명 수준으로 늘려 위기 포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전원이 무기계약직인 상담원들이 오히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용 위기’ 해결을 요구해온 실정이다. 감정 소모 등 업무 스트레스도 커 작년만 해도 상담원 16명이 그만둬 퇴사율은 15%에 달했다. 잦은 사직은 남은 이들의 업무 부담을 높여 퇴사 도미노를 불렀다. 복지부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수당체계를 개편하고 소진방지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 수당과 인센티브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자살 시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이들을 관리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응급실에 설치되는 이 센터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사회복지사 중 82%(작년 기준)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전전하다가 2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다. 현장을 익히고 환자와 신뢰가 쌓일 즈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소연한다. 이들 사회복지사가 접하는 자살 시도자 다수는 상담이나 다른 기관 연계를 거부한 채 병원을 떠났다가 얼마 후 재시도로 재입원하곤 한다. 상담 등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자신의 자해나 자살 시도가 기록으로 남을까 두려워 외면한다는 후문이다.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와 같은 대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자살 시도자는 일반인에 견줘 자살률이 25배 높은데, 자살 유족도 22.5배나 된다. 정부는 지난해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예산 2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상담 등을 통해 2787명 지원에 그쳤는데, 한 해 최대 14만명의 유족이 발생하는 현실에 비할 바 못 된다.

최전방 경계의 원칙은 명확하다.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최전방 군단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로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에 실탄을 삽입하는 대신 실탄이 담긴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는 방식으로 ‘빈총 경계’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유사시 최전방 경계의 기본 원칙이 허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K6 중기관총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북한군의 기습 도발이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공용화기다. 초 단위의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장비다. 그런데도 삽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계에 나섰다면, 유사시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전방에서 몇 초는 작전 성패는 물론 장병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GOP 부대에서는 K6 점검 과정에서 실탄 1발이 MDL 북측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중기관총 삽탄 방식이 변경됐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대응이다. 오발을 막기 위한 교육과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지,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해당 부대가 K6 중기관총의 삽탄을 중단하기로 경계 지침을 변경했음에도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점도 놀랄 일이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경계 지침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제때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탓이라고는 하나, 군 내부 지휘체계와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전방 경계 방식이 바뀌는 중대 사안조차 적시에 공유되지 않는 군대에 어떻게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기대하겠나. 최근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우며 MDL 일대에 대전차 장애물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사실상 요새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총 경계는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느슨해졌다는 인상만 심어줄 뿐 대북 억지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대비태세다. 오발 사고를 염두에 둔 빈총 경계 방식은 제고돼야 한다.

중국 반도체 굴기 쇼크가 한국주식시장을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10% 넘게 폭락하며 61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8% 가까이 급락했다. ‘검은 화요일’의 도화선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증시상장이었다. CXMT의 상장 대박이 반도체 ‘정점론’(피크 아웃)에 불을 댕겼고 한국의 메모리 패권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여기에 중국이 최근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최첨단장비 극자외선(EUV)의 바로 아래 단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중국의 메모리 기술 수준이 한국보다 2∼3년 뒤처진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CXMT는 이미 범용 D램 시장에서 저가물량 공세로 8%의 점유율을 차지해 더는 한국의 독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모자금 15조원은 한국이 장악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 개발에 투입된다니 등골이 서늘하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상장을 두고 “중국 반도체 자립전략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 경쟁력에 필적하는 팹리스(설계)부터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장비·소재·부품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미국의 독한 제재가 외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형국이다. ‘차이나 공습’에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 삼아 TV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을 뛰어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기술수준평가’에서도 50대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은 6개에 그쳤다. 그나마 우리가 우위를 보이는 메모리반도체까지 추월당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초격차 지위를 잃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하면 기업은 물론 국가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초격차 기술확보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3∼4년이다.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민·관·정이 한 몸으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처럼 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와 정책을 과감히 혁파하고 전력망과 산업용수, 인재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도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는 기술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에 그쳤다. 70% 붕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072만3000명)가 최초로 20%를 넘어선 여파다. 전년 대비 고령 인구가 60만1000명(5.9%) 느는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39만3000명(1.1%)이나 줄었다. 고령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9.9로 나타났는데,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국가데이터처 전망 결과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0년 51.9%, 2072년 45.8%로 점점 낮아진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생산성 저하와 청년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수가 44개월째 감소 중인 데다 첫 직장부터 1년 이하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9%에 달할 정도로 고용 대란이 심각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도 늘려야 한다.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보다 16.2%포인트나 낮았다. 출산·육아휴직,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02%(1만2000명) 증가했다. 내국인은 5만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유학이나 연수, 계절 근로 증가 덕에 7만명 늘어난 211만명에 달했다.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보다 훨씬 젊다. 노동력 부족에서 벗어나려면 이민 수용도 더욱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학생·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려는 인재를 잡을 호기를 맞았다. 정부는 해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유치를 위해 정주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우수 두뇌 350명을 모셔온다는 계획인데, 대상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내일 부임한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다. 한국과 최근접 현장에서 한·미 관계를 조율하는 미국대사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으면 양국 협의에 장애 발생의 소지는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틸 대사의 착임을 환영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하다. 스틸 대사 부임을 통해 양국이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래 지지부진한 안보 분야 협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 관련 법안(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 핵 비확산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천명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가 대북 억지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신중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대사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로서 지한파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 공화당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니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사의 강경 우파적 성향 탓에 한국 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대사가 보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거나 한·미 마찰을 증폭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 현재 한·미 관계는 엄혹한 시험대 위에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Go Together)’라는 구호처럼 양국의 철통같은 단합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할 때다. 양국 현안으로 돌출한 쿠팡 문제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조야(朝野)에 전달해야 한다.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가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이임 후에도 한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사로 남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치나 엄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물론 아직 1심 단계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이가 후보 시절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 대다수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토론회에서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비리 의혹이 불거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뗀 혐의도 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한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으니, 국민과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을 황급히 영입해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에 썼다가 나중에 보전을 받은 397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추종 세력인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이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8∼16일 실시, 선관위 현원 3007명 중 1138명 참여)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응답)로 80%(910명)가 투표 사무의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투표 업무의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가 찬성했다. 선관위 직원 상당수가 핵심 사무를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황당한 자기부정의 극치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사무를 선관위의 양대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독립성을 주장하더니 정작 헌법이 부여한 업무는 떠넘기기 바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사무 방기 희망은 본업 포기 선언과 다를 게 없다. 국방부가 국방의 책무를 회피하고, 외교부가 외교의 직무를 유기(遺棄)한다면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감시 사각지대의 선관위가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직원들의 공직관이 얼마나 나태한지 보여준다. 부실 선거 관리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선관위 직원들의 인식도 어이없다. 41.4%(474명)나 전면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여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없애자’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 후퇴를 바라기 전에 선관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본인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6·3을 계기로 선진 선거관리조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선관위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에 개표 오류, 투표율 조작 정황 등 선관위의 무능과 기만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 선거 부실 관리, 부정 채용, 선거철 집단 휴가 등의 도덕적 해이에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여기에 선관위가 2024년 총선에서도 투표수와 투표율의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별다른 조사 없이 뭉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조직 개편과 기강 쇄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 취지로 2023년 도입했었다. 기업 단위 노조는 물론이고 산별 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주지 않는 연동 규정 덕에 작년 기준 노조의 회계 공시 참여율은 89.1%에 달했다. 양대 노총도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산하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참여했다. 이재명정부는 일찌감치 ‘노조 회계 공시 유지, 연동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노동계와의 대화 때마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 회계 공시가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인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고, “전반적으로 노조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계는 ‘회계 공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버텨왔는데, 결국 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방침대로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노조가 관련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당연하다. 회계공시제도가 노조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연동제를 폐지하면 한 해 예산 수백억원씩 쓰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산업별 노조는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게 뻔하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노동개혁을 퇴행시키는 격이다. 기업에 ‘투명 경영’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근시안적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조합원의 알 권리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기업 회계·비영리 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업에는 이처럼 주문하면서 노조의 ‘깜깜이’ 예산 집행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돈 씀씀이 공개를 거부하는 양대 노총의 시설지원사업비로 올해 예산에 110억원이나 책정했다. 국민 혈세까지 들어가는 판에 회계제도는 과거로 역행하니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언론의 잇따른 문의에 정 장관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34년 경력의 법률가이자 5선 의원인 정 장관의 소신에서 비롯한 결정일 것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다. 최근 국무총리 교체를 앞두고는 유력한 새 총리 후보자 물망에도 올랐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의 대립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가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의 신호탄”으로 규정한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보완수사권의 핵심은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흠결이 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다. 당장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만 해도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이었다는 점은 파묻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완수사와 관련해 범죄 피해자 의견을 듣겠다며 민주당이 연 토론회는 소속 의원 161명 중 단 4명만 참석했다. 이러고도 ‘약자를 위한 정당’을 자처할 수 있나. 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는 경선 주자들이 서로 헐뜯으면서도 보완수사 폐지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로지 검찰에 반감이 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다. 성폭행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보완수사 제도가 고작 여당 당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끔 방치해선 안 된다. 앞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보완수사 폐지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도 검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