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긴축전환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행보와도 다르지 않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경기반등이 뚜렷해진 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3%대로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넘어 농축산물과 컴퓨터·승용차 등 공업제품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년째 이어진 한·미 간 금리역전 탓에 가중되고 있는 원화가치 급락(고환율)이나 자본유출사태를 방어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긴축한파가 몰고 올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금리가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로 기업과 가계에 타격을 주고 소비와 투자 여력도 쪼그라든다. 이번 인상만으로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서민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가뜩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긴축이 자산 거품 붕괴나 금융불안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 금융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엇박자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 혼선만 키운다. 정부는 이미 내년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예고했는데 과도한 팽창재정은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되 무분별한 돈풀기는 자제하는 게 옳다. 금융당국도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은 역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꼼꼼히 따져 지나친 긴축이 실물경제를 망가트리지 않도록 추가 인상 폭과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의 군 영관급 교육단지인 자운대(紫雲臺)에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통합사관학교 내의 육해공군 학부로 재편된다. 당초 ‘1·2학년 공통기초 소양교육 + 3·4학년 육해공군 특성화 교육’에서 선회해 4년 교육 전체를 통합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각 군의 전문성, 군 정예간부 육성의 특수성, 각 사관학교 발전의 역사를 철저히 무시한 폭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3군의 합동성 강화와 규모의 경제, 인재확보란 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3군 생도를 한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합동성이 강화되나.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시간·장소에 맞춰 전력화할 수 있는 군 조직과 합동지휘통제 시스템이 합동성의 핵심이라는 군 내부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통합 시 예상되는 장성 등의 감축도 무형의 전력인 군 사기 저하와 비교하면 과연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일보 수험생·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이 통합사관학교 도입 시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혀 인재확보에도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재명정부에 국가안보와 군의 사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해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첫 승리를 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남해 옥포만에 접해 있다. 공사는 교내에 성무비행장이라는 생도 기초훈련장이 있다.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가 설치되면 푸른 바다가 없는 해군 학부, 넓은 활주로가 없는 공군 학부가 현실화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추진에 비판과 불만은 당연하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가 통합에 반대했다. 정부가 입학생 선발 시기와 전형 방법은 공개하지 않아 입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국민 의견을 물으니 개혁은커녕 졸속 행정, 밀실 행정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정부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다는 점을 세계유산 인근 각종 전시물과 관련 홈페이지 등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유네스코 측은 결정문에서 “전시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인 한국 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네스코가 강조한 것이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시절 일본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 그 문명사적 의의를 설명하며 20세기에 벌어진 일들은 쏙 빼고 16∼19세기로만 한정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 등을 침략한 제국주의 역사를 지우려는 ‘꼼수’였을 것이다. 식민지에서 강제로 동원돼 사도광산 노역에 투입된 한국인은 일본 정부 공식 문건에 따르더라도 1141명에 이른다. 이들의 사연까지 담아야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된다. 일본의 신청을 접수한 유네스코가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 등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결국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관해 전시함은 물론 사도섬에서 추도식도 개최하겠다”고 한국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유산 등재를 관철한 뒤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은 일본을 겨냥한 경고에 해당한다. 그래도 일본이 끝내 귀를 닫는다면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린 무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일명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端島)탄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 또한 사도광산처럼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의 현장이다.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다짐하고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하시마탄광과 사도광산에 관한 역사적 정의 실현에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한국의 일방적 구애만으로 이뤄질 순 없는 노릇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도 한·일 협력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매매, 전·월세는 각각 전달 대비 0.33%, 0.38%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3%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 상승률과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08%, 1.37%에 달했다. 전세 상승률은 2011년 9월(1.56%) 이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2013년 10월(1.57%) 이후 최고치다. 규제지역 확대·대출 조임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확대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착공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와 이주비 대출 규제 해제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의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택지, 공공분양·임대 비율, 도시·건축 규제였다.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토론자나 발제자 명단 어디에도 지자체 관계자는 전무했다. 정부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 이런 걸 토론회라고 할 수 있나.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발언권조차 제지됐다. 오 시장의 발언 신청에 한 총리는 부처별 토론회를 핑계로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론 국무회의에도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가 주택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키를 쥔 서울시장의 의견을 막으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는 법 개정까지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을 놓고 생중계 중인 유튜브에 의견을 물었다. 보유세 인상을 위한 ‘구색 맞추기’ 국무회의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닥치고 공급’이 성공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인허가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국무회의나 ‘답정너’ 토론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올랐는데 3%대 인상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노동계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명은 과장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08만8000원을 웃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4%인데 숙박·음식점업(31.6%)과 5인 미만 사업장(30.3%)의 경우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2018년 이후 60% 이상 오른 상태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소비침체에 시달리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나 홀로 사장’과 줄폐업이 늘어나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국가보상금 등과 연관되는데 무려 27개 법령·43개 제도에 적용된다. 이토록 중요한 복지정책의 기준점이지만 결정 과정은 주먹구구식이다. 노사 위원들이 기싸움을 벌이다 흥정하듯 인상 폭을 정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됐다. 심의촉진구간 산식마저 들쑥날쑥하다. 이번에도 상한선을 올해 예상 성장률(2.55%)에 소비자 물가상승률(2.7%)을 더한 5.25%로 설정했는데 과거에는 취업자 증가율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러니 노사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갈등만 키운다. 오죽하면 공익위원들조차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을까. 이제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위원들이 객관적 지표로 상·하한선 구간만 설정하고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프랑스(5명), 영국(9명)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27명에 달하는 비대한 위원회 규모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제도 코스피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6.08포인트(3.30%) 오른 7082.91로 출발한 뒤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역시 크게 출렁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극단적인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이미 36회로 지난해 연간 3회의 10배를 넘어섰다. 세계 10위권 자본시장에선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모습이다. 이러한 변동성의 중심에는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있다. 두 종목의 주가가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10% 안팎씩 흔들리며 급등락을 거듭하자 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지수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신뢰까지 훼손하고 있다. 상품 도입 경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든 그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 여파는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대만의 경제평론가 셰진허는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대만 반도체주까지 흔들었다고 지적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블룸버그,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금융상품이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만큼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거나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변동성을 증폭시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3·4·5 비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30년 만에 최고치인 12.3%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희망적인 목표를 내걸었다가 무위에 그친 적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실행 여부다. 당장 올해 성장률 3%는 한국은행(2.6%)과 국제통화기금(IMF·2.6%) 등 국내외 예측기관의 2% 중반 전망치를 웃돈다. 우선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압도적 투자로 성장률을 높이고 이후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생산성 혁신을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정부는 20조원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실탄으로 역대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 호황도 마냥 지속할 리 만무하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고용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 자동화와 고령화 여파로 청년의 제조업 취업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 스스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높이면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만명 낮추지 않았나. 재정을 푸는 대증요법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없이는 가당치 않다.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방치해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미국의 성공은 IT 투자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친노동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 ‘3·4·5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한계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탈북민 자녀 10명 중 9명꼴로 북한 밖에서 출생하는 달라진 환경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은 학비 지원 중심에 머문 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중 국내 출생은 160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으로 각각 나타났다. 2024학년도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 1.1%에 비해 북한배경학생은 두 배 높은 2.2%로 나타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세계일보가 북한배경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응답자 115명 복수응답 기준)에 ‘말투·문화 차이’(40.9%·4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제3국에서 태어나 탈북 부모와 수년간 떨어진 채 성장하다가 입국한 청소년 대부분은 일상언어부터 새로 익혀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편이다.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이주민 밀집지역의 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다가 배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부모가 외국인인 이주배경청소년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적 필요가 아닌 학생의 출신 범주에 맞춰 지원하는 ‘칸막이’식 행정은 이참에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학생 언어 지원정책을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에게도 적용하고, 탈북민 자녀 지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 학교 교사가 이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북한배경학생 대안학교를 축소하거나 일반 교육체계로 흡수하려는 논의는 재고해야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13.4%, 2025년 15.7%로 상승했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 탓이겠지만, 탈북민이란 이유로 놀리고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새로운 공동체에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북한배경학생을 맞춤형 교육으로 제대로 키워내는 일은 사회통합 차원을 넘어 장차 실현될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두고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원로 등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려다 브리핑 1시간40분 전 돌연 연기한 것도 악화한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장 사관학교를 목표로 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하다. 세계일보 의뢰로 종로학원이 수험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7%가 통합사관학교 추진이 “일방적”이라고 답했다. 졸속 통합이 안보를 약화하는 자해행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사관학교 부지는 서울보다는 지방이 유력하다. 육·해·공군 교육·훈련 기능이 집적된 군사교육 거점이자 한반도의 중심인 대전 자운대가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사관학교의 지리적 강점이 인재 유치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도입이 될 경우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했다. 수험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사관학교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다. 지방이면 인재 유치는 더 요원해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통합 명분으로 거론한 사관학교 지원자의 성적 저하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은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사관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자동으로 강화될 리 없다. 세계 최강의 합동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이 독자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합동성은 육·해·공군의 전문성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키워 나가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안은 국방부의 ‘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불과 2개월 남짓이다. ‘내란청산’이라는 정치적 이유라면 더 문제다. 매년 임관 장교 중 사관생도는 10%에 불과하다. 사관학교의 단순한 통합을 넘어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장교 양성기관의 교육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정예 장교 양성 체제를 손질하는 건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와 직결된다. 안보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α’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씀씀이도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최우선 재정 투입 대상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에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 올해 정부지출을 작년 본예산 대비 11.8% 늘린 마당에 다시 두 자릿수 비율로 키우는 것 자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확장 재정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시중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은은 돈을 옥죄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엇박자는 시장은 물론이고 대출 수요가 큰 중소기업·서민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내년 정부지출 확장의 핵심 플랫폼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경기 대응용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이 투명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정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효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노동·연금·공공 분야의 구조개혁의 적기다. 구조개혁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올해의 2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박 장관은 그간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방침을 밝혔는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기초연금 개편도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