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으로) 합수본 운영 근거가 없다”고 보고하자 이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 황당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4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심의·의결을 거쳐 서명하고 공포한 법안이 아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더구나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검사도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식의 인식까지 보여 ‘대통령 본인 생각’과 다른 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뒤늦게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께서 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나 핵심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과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72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형소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가. 심지어 아직도 60% 넘는 국민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주요 범죄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제부터 전국 18개 지검을 돌며 순회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순환근무나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맹탕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출범 전후 수사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모두 알고도 안 읽었다면 책임 회피이고,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서명 공포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법 개정 전에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당에 법 처리를 맡기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무책임하다.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과제는 쌓여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가 바뀌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치밀하고 신속한 보완·후속입법을 통해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내부거래 및 지방세의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올해 민생사업 예산 313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처한 탓이다. 게다가 올해 취득세 수입은 3500억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돼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한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는 추 지사의 한탄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작금의 경기도 재정위기는 세입 부족에도 예산을 늘려 잡은 채 내부거래 및 지방세 발행으로 버텨온 8기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추 지사도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고 일갈했는데, 지방채만 해도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작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을 손쉽게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전용은 ‘방만 운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민선 7기 때 경기도 예산은 연간 22조원대에서 38조원대로 확대됐는데, 김 지사 시절엔 다시 40조원대까지 늘었다. 복지 지출 확대 여파라고 하는데, 세입은 불안정한데도 씀씀이만 늘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그 탓에 9기 정부는 빚(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액) 7조415억원을 떠안은 채 지난달 1일 출범해야 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지방 채무 잔액은 4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대전, 충북, 충남, 인천, 제주, 전남·광주, 강원 등에서도 전임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며 아우성이다.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얘기할 지경” 등 불만이 쏟아진다. 5년간 건전 재정에 노력해서 파탄 난 곳간을 물려주는 일은 없길 바란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1차 추경 기준)가 올해 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도체 호황에 기대 초과 세수를 쓸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늦기 전에 재정 고삐를 바짝 좨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지방 국립대생 전체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원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에는 못 미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 대학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증가했다”며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유치 등을 두고 국립대와 경쟁하는 지방 사립대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 죽이기”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등록금 지원이 단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수도권 및 상위권 학생들이 무상 등록금을 준다고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지방대 간 양극화만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을 일대 혁신해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야 지역인재 이탈을 막고 수도권의 우수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탓에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국립대는 기존에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더 늘리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사립대가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 돈이 넘쳐 쓸 곳을 찾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 사립대 지원에 쓰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고 나면 현기증 증시의 화근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핵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몰빵 위험 상품’, ‘한두 바가지 물로 끌 수 없는 대형산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야당은 “주식시장 대란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판이다. 더는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외신 평가는 더 충격적이다. 미국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이 투자 부적합국가가 되고 있다”며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사태에 빗대며 “(변동성 탓에) 외국인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도 한국증시를 두고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오징어 게임’, ‘거대한 카지노’라고 꼬집었다. 이러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되살아날까 걱정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투자 부적합으로 평가될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지만 시장의 불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금융위의 지적처럼 증시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지만 레버리지 ETF가 시장 충격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용한 건 부인하기 힘들다.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뒷북 대책을 내놓았지만, 증시 급등락은 두 달이 넘도록 잦아들 기미가 없다. 하지만 상품 도입부터 위기관리와 대응까지 졸속·부실추진과 정책 실기가 끊이지 않았다. 6·3 선거용 주가 부양과 같은 의혹까지 불거지지만 제대로 규명된 게 없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 실장)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금융위는 국회 보고에서 상품도입 이유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보도까지 거론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제라도 정책 무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정책 결정의 전모를 밝혀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발등의 불은 시장안정을 기하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 중인 증시 긴급조치권을 서둘러 도입해 레버리지배율 조정·한시적 거래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정부 2년차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공론화, 주적 표현의 자제, 9·19 군사합의 복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조항)와 배치돼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북은 노태우정부 때였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다수 합의를 이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로 체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현실에서 호칭 문제를 바로 위헌 문제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질적 평화공존을 이룰 수만 있다면 호칭 문제가 대수이겠는가. 실사구시적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다만 국민 내부의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 장관이 국호 호칭을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처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대체는 남남(南南) 갈등, 보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정 장관이 국방부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밝혔듯이 자칫 정부 내 불협화음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이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를 예로 들며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것처럼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신무장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주무 부처인 국방부 의견을 경청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남부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DMZ의 요새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문제는 역시 북한의 호응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만 고집하며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반응 없는 북한과 관련해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대담한 정책이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국민 지지를 얻는 게 성패의 관건이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성실히 들어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4명 명단이 그제 발표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도 아직 채우지 못했다. 노 전 대법관 뒤를 이을 적임자로 추천된 4명은 올해 1월부터 벌써 7개월 가까이 ‘후보’ 꼬리표만 단 채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 이래서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권위가 서겠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기회에 후보 8명 중 2명을 추려 임명 제청을 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까지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다.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만 관여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행정처장을 빼면 사실상 대법관 12명이 거의 모든 상고심 결론을 좌우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만 무려 3500건이 넘는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넘도록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럴 거면 증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퇴임이 임박한 지난 3월 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선 말문을 닫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3항)는 규정을 뒀다. 최종심인 3심 재판의 지연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직무유기’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도 새겨야 할 점이 있다. 세간에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려 한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비토(거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쥔 민주당에선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 취임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퇴임이 약 10개월 남은 조 대법원장을 청와대와 국회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구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고 편향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 거부권을 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53조 2항)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슨 까다로운 요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은 국회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거부권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칠 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이의가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삼권분립은 마치 ‘입법부 결정을 행정부와 사법부는 마냥 존중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린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핵심은 입법·행정·사법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 견제 장치를 이용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바라는 국민이 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것이 입법 폭주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현직 민주당 의원임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졸속 입법’이란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윤리위원을 향해 ‘비밀 유지 엄수’ 의무를 강조하며 해촉 가능성을 경고하자, 당사자로 알려진 우종환 부위원장 등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누구도 (윤리위)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 및 상의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오히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언제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한 채 징계 정치로 당력을 소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윤리위는 보통 당원의 비위와 자격을 조사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정당 내부의 사법부와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간 행보는 그에 걸맞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9명이던 윤리위원이 잇달아 물러나고 보임되는 과정에서 여러 중립성 의문이 제기돼 왔고, 급기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정도의 내분과 갈등이라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결과에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3일 리얼미터 발표)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37.7%)했다. 여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이런 구태에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12.1%포인트 하락했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12.3%포인트, 7.8%포인트씩 추락한 것은 민심의 경고등이 위험수위라는 방증이다. 이번 윤리위 내분 배경에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장 대표 측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윤리위를 정상화해 민주적 정당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모두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당권파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징계를 철회하고, 보수 재건을 위한 재정비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 영외숙소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속 부대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신고했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선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1개, 쓰지 않은 실탄 수발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 초기 조사 결과 총기 등은 최소 60시간 영외에 있었지만, 부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한다. 부대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9월에도 대구시 수성못의 화장실 인근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한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의 육군 사단에서 신병과 부사관이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린 뒤 잊고 있다가 사흘 후 민간인의 경찰 신고로 회수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부대까지 몰랐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격추할 뻔했는데, 육군 관할부대인 제1군단 실무자가 전날 미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행계획을 제대로 보고·전파하지 않은 탓이다. 공문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일방 통보한 미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상부 보고까지 누락한 건 ‘실수’나 ‘관행’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1군단은 최근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기강 해이 실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제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안규백 장관 지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군의 E-737 조기경보기에서 결함 103건이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까지 나왔다. 근본적인 결함 원인부터 찾지 못한다면 상시적인 대북 감시정찰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해야 한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징벌적 세금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 덕에 종부세 세수는 향후 3년간 2조2000억원가량 불어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목적이 공평 과세와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했다. 하지만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수요억제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의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지고, 30억∼40억원대 주택도 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50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현재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불어난다. 세율 인상도 모자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종부세 상한 인상, 기본공제, 세액공제수단까지 다 동원한 ‘세금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주택 실거주자조차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투기세력으로 몰아 핍박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정부는 대신 “지방이전 때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 수 제외 등 과세특례를 많이 주겠다”며 거주이전 선택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 이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대폭 낮추는 게 조세원칙이자 상식인데 거꾸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 위주의 장기소득공제로 전환, 10년 거주해야 80%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설정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지만 결국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은 더 심화할 게 뻔하다. 시장은 벌써 좌불안석이다. 당장 초고가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우려스럽다. 과세중과기준(45억원)을 밑도는 강남과 한강벨트, 경기 남부 지역의 시가 30억원 안팎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낡은 이념과 편 가르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정부도 세금과 규제 등 수요 죽이기 대책을 쏟아냈다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지금의 세제개편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