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국정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이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2508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0%p 상승한 50.5%다. 취임 후 13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5개월은 물론 세월호 참사 직격탄을 맞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6개월과 비교해도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의 민심 이탈 속도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원인은 당정의 일방적 정국 주도와 정책 실패에 있다. 리얼미터가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은 이유다.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수두룩한 난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변화다. 어제 귀국 후 바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하거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겨도 지금과 같은 당정의 민심 불통과 독주가 계속되면 해법은 없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장(7박11일) 순방 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조차 국내 현안에 묻혀 빛이 바랜 것도 결국 자업자득이다. 이벤트성 행보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비판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수 국민과 공명(共鳴)하는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 바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 반(反)실용적 부동산 정책과 투기적 주식 정책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다. 여당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눈멀어 친명, 친청으로 나뉘어 분탕질을 벌일 때가 아니다. 순회경선에서 친청 후보가 반명 논란에 반발해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현장에서 내가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 주장하자, 친명 후보들이 ‘친명팔이’라고 비난하는 꼴불견이 연출될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은 이재명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실감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민심과 동떨어진 폭주를 반성해야 한다.

122년 만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프리카’에 이어 ‘양프리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과 서쪽 지역으로 폭염이 확대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해 온열 피해자가 8월을 지나 9월 초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폭염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대재해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작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제도 부산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인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1일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1781명에 이른다. 이는 응급실 방문 환자만 집계한 숫자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가 잇따라 농업·축산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긴급 용수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는 없는 이들에게 더 가혹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32%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령자·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돼 안 트는 경우가 많다. 또 야외작업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 등 단순노무자와 농·어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폭염에도 생업을 멈추기 힘든 이들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수준의 단순 수칙만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비상 상황인 만큼 기초수급자 위주의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폭염은 더 이상 견디고 버텨야 할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고령층·1인 가구·쪽방촌 거주자를 촘촘하게 살피고, 작업중지권과 현장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점검해야 한다.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해 블랙아웃 사태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안전대책 전반을 기본부터 다시 점검·재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등과 더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책임한 궤변이다. 실효성은 크지 않고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 직전 슬쩍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법의 정당성마저 훼손시켰다. 여기에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새로운 의혹이나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해 경찰에 형식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잇따를 것이다. 국민의 우려도 크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61%로 전면 폐지 의견(23%)을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로, 폐지 여론(39%)을 앞섰다. 하지만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국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당략의 제물로 삼았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야 할 판국이다. 국민은 물론 여성계, 법조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도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여당의 행태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와대는 표결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존중할지, 민심에 따를지 고민이 많겠지만, 대통령은 위헌 시비까지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거부권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 후보로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4월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 여야 몫이 결정됐으니 변협 몫만 정해지면 된다. 청와대도 조속한 임명 의사를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전 임명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넘도록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여당의 태도 변화로 뒤늦게나마 특감 임명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특감은 부족하지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비리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가 대통령 가족, 측근 문제에 손을 대며 1년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한 뒤 문재인, 윤석열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감 공석 10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참담한 측근·가족 문제가 계속됐다. 여당은 특감 임명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책무를 방기해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사이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인사 청탁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주요 인사 이름과 관계가 거론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선 여당의 후보 추천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명청 갈등, 부동산·주식시장 혼란으로 이탈 조짐인 민심 수습용으로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특감 존재 자체가 권력 견제와 비위 감시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견제·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특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발언 그대로 본인과 정권을 위해 후보 3인 중 가장 불편한 인물을 지명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아울러 특감의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등 반부패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업종도 확대한다고 한다. 역대 경제특구가 세제와 입지·재정지원에 그친 것과는 달리 노동 유연화까지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안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노동규제 족쇄를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이 도입된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절반(50.6%)은 메가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만 TSMC의 경우 13년 전부터 ‘나이트호크 프로젝트’(3교대 연구방식)를 가동해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중국의 테크기업도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역시 고소득·R&D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가 정착된 지 오래다. 우리만 근로시간 족쇄에 묶여서는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규제완화를 특구에만 가둬두는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인재가 메가특구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인·판교 등 수도권과 대전, 창원 등의 기업과 R&D 인력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제도 왜곡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메가특구부터 낡은 노동규제를 서둘러 걷어낸 뒤 문제를 보완해 다른 업종과 전국 산업현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 동의와 충분한 보상, 건강권 보호 등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되면 노동계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시킨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앞으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일부는 ‘중대한 위법’ 또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애매모호한 사유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개정 형소법에 따른 모든 부작용,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른바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목적인데,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1년여 만에 벌써 6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5차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비롯해 전임 윤석열정부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자 도입됐다. 지금의 청와대·여당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콕 집어 검찰 말고 특검에 수사를 맡긴 셈이다. 선관위는 정부·국회와 무관한 독립 헌법기관이다. 당청 입장에선 특검을 해도 딱히 손해 볼 게 없으니 선뜻 야당과 타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정권에 유리하거나 최소 불리하지는 않은 사건들만 골라 특검에 넘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총괄하지만, 실무는 검찰에서 파견을 받은 현직 검사들이 도맡는 게 현실이다. 앞선 5개의 특검팀이 모두 그랬고 곧 꾸려질 선관위 특검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특검팀에 파견됐거나 앞으로 파견될 검사들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당장 선관위 특검법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형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됐다. 말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외치는 민주당이 뒤에서는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하는 속내를 갖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 아닌가. 헌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구조’를 놓고 물질적 보상부터 떠올릴 이도 있겠으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 확실한 구제 조치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웠다.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을 추궁해 여고생 성폭행이 범행 동기였음을 밝혀낸 이는 바로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였다. 당정청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전국의 대학교수 등 형사법 학자 62명이 개정 형소법에 우려를 표하며 낸 성명서를 정독하기 바란다. 형사사법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참여해 접경지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고가 빚어졌다. 미 해병대는 30일 오후 경기 파주의 전방지역에서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지 못했던 우리 군은 식별 즉시 ‘공중 위협’으로 보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 수행체계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적 무인기 격추를 위한 대공포 등 방공전력이 가동됐다. 다행히도 군 당국은 그 형태나 비행경로 등이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는 판단 아래 착륙 지점까지 추적해 미 해병대 소속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자칫 동맹국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떨어뜨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마을 이장들에겐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미확인 무인기 식별 소식을 전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강원 철원에 있는 육군 모 사단의 전방초소에서 발송됐는데,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1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 미 무인기로 공식 확인되기까지 대피 소동으로 민통선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주한 미군 측은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미리 한국군 관할부대와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휴전선 부근에서 무인기가 비행하려면 미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측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한 미군 주장대로라면 비행계획 공유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확인할 예정이라는데, 보고체계의 기강 해이가 드러난다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난맥상이 드러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월 주한 미군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하자 중국군 맞출격으로 대치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직접 항의한 바 있다. 이에 주한 미군은 사전 통보했다고 반박했었다. 미국이 ‘북핵 정보 유출’ 논란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지 3개월이 넘었다.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갈등이 동맹 균열로 비쳐서는 결코 안 된다. 마침 1년 반 만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북·중·러가 갈수록 밀착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은 군사적 신뢰부터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 양국 연합훈련의 규모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조율 없이 마구 불거진다면 반길 세력은 뻔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오늘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우리 국회의 일상적 모습이 된 ‘여야 합의 생략→야당 필리버스터→여당 강행 처리’ 패턴의 무한 반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하다. 80년이나 된 형사소송 체계를 제대로 된 숙의 절차도 건너뛴 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쉽게 고쳐도 되는 건가. 의회민주주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애초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에 관한 내용을 슬쩍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항의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한 뒤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검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협의하는 시늉조차 ‘패싱’한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에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는 대신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 피해자 등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명운이 걸린 처분인 만큼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런데 ‘중대한 위법 수사’,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은 너무나 모호해 대체 무엇이 기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 ‘공소 기각 여부를 사실상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이른바 ‘법왜곡죄’와 다를 게 없다. 현재 법원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이 여럿 계류돼 있다.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법관 탄핵소추권을 쥔 민주당이 “공소 기각 결정이 타당하지 않으냐”며 담당 재판부를 압박할 게 뻔하다. 야당이 이 점을 들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시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확대는 모두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방안임이 틀림없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의 증시부양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가자본주의의 극단과 시장투기성향이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약속한 부를 가장 먼저 맛본 한국이 그 부를 가장 먼저 빼앗길 수 있다”며 “세계에 벌어질 사태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도 “한국 개인투자자 사이에 절망과 좌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AI 산업과 관련한 우려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외신의 이런 우려와 경고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코스피는 사흘에 한 번꼴로 5% 이상 폭락하거나 폭등했다. 변동성 지수도 한국이 일본의 2.5배, 미국·유럽의 4.5배에 달했다. 그 피해는 개미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최근 일주일만 따져도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이 5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 증시를 ‘오징어 게임’, ‘거대한 카지노’에 빗대며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시장이 바닥을 모른 채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뒷북대책과 땜질처방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금융당국은 그제야 레버리지 ETF의 개인 투자 한도를 투자금의 20%로 묶고 거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기본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시행 시점도 8월에서 오늘로 앞당겼다. 이런 정도로는 날로 증폭되는 변동성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투자자의 역동성, 파생상품 비중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해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며 때늦은 후회와 변명만 늘어놓기에 바쁘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면피성 처방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에서 세 사람을 겨냥해 “‘노답 삼 형제’를 즉각 경질하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판이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과 감독실패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증시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패닉에 빠진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레버리지 배수 인하와 한시적 거래중지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증시안정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조정, 기관투자자 매수 여력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양국 외교부가 내달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에 대해 중국 측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8월 19~20일이 유력하다. 이번 방한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거의 5년 만이다. 더구나 그의 방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국빈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이 한국을 찾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외교가의 관심이 지대하다.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현안 및 북·중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으로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조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 러시아에 파병을 시작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약 2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며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접경지에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건 우리에겐 큰 위협이다. 중국도 지난달 시진핑 주석에 이어 최근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까지 북한을 찾으면서 결속을 과시했다. 반면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에서는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한한령 해제·서해 불법구조물 해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 왕 부장 방한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토대를 유지하는 속에서 그간 소원해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실용외교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