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어제는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다음 주 중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여당 대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접촉은 물론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의사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직위다. 그런데 여당 대표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 간에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자기 정치’, ‘적통(嫡統)’, ‘배신’ 같은 키워드를 앞세운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특히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진영 간의 비난전은 목불인견이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지각한 점을 들어 “(그날)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총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았다. 공방의 수준이 유치하고, 이쯤 되면 ‘진흙탕 싸움판’이란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장 민주당 안팎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고의적 부실 수사 정황을 놓고서 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는 정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이다. 다수 국민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동의하는데도 정 전 대표는 물론 다른 당권 주자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다. 속으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주자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소신을 숨긴다. 앞서 정 전 대표 체제에서 밀어붙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왜곡죄 등 논란에 휩싸인 법률도 마찬가지다. 정책과 비전의 차별점이 없으니 과거 전력을 들춰내며 편 가르기 싸움만 벌이는 것 아닌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오늘날 2030세대가 여당에 등을 돌린 것은 ‘민주당의 시계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에 멎어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여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함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세대’를 자처하는 2030 젊은이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여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였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자리였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6조원 규모다. 여기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1972년 도입 이후 손보지 못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예산처는 토론회에서 내국세 20.79%를 초·중등 교육에 고정적으로 배정하는 연동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배분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예산을 줄이면 국가 교육경쟁력이 쇠퇴할 것”이라며 교부율 유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의 재정 효율화는 고려하지 않는 협량한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는 21%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 규모는 2배로 급증했다. 그러자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공짜 노트북 지급 등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매칭펀드, 졸업지원금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대학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워내야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실제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내국세 연동 방식을 시대, 환경 변화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 초·중·고든, 대학이든 차별 없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정상적인 예산 제도로 개편해야 마땅하다. 효율성과 형평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야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예고했다. 그제 한 시민단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강행 처리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선 갈수록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데, 상대측 공세를 툭하면 허위·조작정보로 몰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신고 폭탄’ 문제는 일찍이 우려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를 맡은 플랫폼은 골머리를 앓는다는 전언이다. 허위·조작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해서다. 그 결과 플랫폼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유사한 게시물에 서로 다른 조처가 내려져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크다.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려고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플랫폼은 미리 협약을 맺은 민간 팩트체크 단체들의 사실관계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도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가 민간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센터가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방미통위는 주장하지만, 권력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니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정통망법 개정이 플랫폼 검열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온라인 국민 동의청원에 14만명 넘게 참가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삭제를 막는 한편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 못하도록 법적 보완장치도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발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 가려 한다”고 썼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나토 관계가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나토에는 우리처럼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32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그리스, 네덜란드 등 상당수 국가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호국이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은 K방산 고객국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넘어 안보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주요 대상인 것이다. 일본은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준동맹 관계라 불릴 정도로 군사협력을 확대했으며,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설 정도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도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로 나토 블록의 높은 벽이 거론된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서라도 나토 및 회원국과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의 화두로 방산 세일즈를 제시하고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다. 단순히 K방산의 우수성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과 나토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는 무대가 되기 바란다. 나토가 IP4(Indo-Pacific 4)라고 명명한 핵심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4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중국의 해양진출 가속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라는 공통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외무상이 대참하지만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안보협력을 강화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핵잠수함, 쿠팡 문제 등 한·미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전기(轉機)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의 칼을 다시 휘두를 태세다. 국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10여명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쇄신파 의원 25명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징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보수 재건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자해정치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윤리위가 열린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장 대표 측은 윤리위가 당 지도부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기구인 점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가 직접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윤리위가 움직인 만큼 장 대표의 의중과 분리해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민우 윤리위원장 역시 장 대표가 임명한 인사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는 원칙과 기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공개 지원한 후보들은 낙선하고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이런 판국에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 국힘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징계로 의원들의 건전한 언로(言路)를 틀어막겠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은 어제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반성과 성찰을 통한 덧셈 정치를 하지 않고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올 초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이미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또 징계 카드를 꺼낸 건 혼란과 분열만 키우는 일이다. 지방선거 이후 잠깐 반등했던 국힘 지지율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쇄신을 외면해온 장 대표의 역주행 탓이다. 장 대표는 의원 총회 결의가 있어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냈다. 3분기 내리 사상 최대다.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충당금 등을 합산한 실질 영업이익은 106조원에 달한다. 분기이익 100조시대는 글로벌 빅테크인 애플과 엔비디아조차 가보지 못한 대기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70조원에 이르고 내년 5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대약진은 유례없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부단한 혁신이 더해진 결과다. D램 가격이 인공지능(AI) 열풍에 편승, 급등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역량과 최고 품질을 갖춘 강점이 빛을 발했다. 우려가 컸던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도 5세대(HBM3E)를 넘어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 HBM4E 세계 최초 샘플 출하와 같은 성과를 냈다. 아직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이날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폭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AI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주요국 기업들의 동시다발 증설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탓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7∼12년 앞당기고 호남에도 반도체 팹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도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8년을 전후해 신규물량이 쏟아져 반도체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는 부침이 큰 사이클 산업인 만큼 호황기에 미래에 닥칠 불황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길뿐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호황에서 거둔 이익을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전쟁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업투자, 정부지원이 어우러진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52시간제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정책을 확 바꾸고 전력과 용수, 인재 등 인프라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만시지탄이다. 이 법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2월 발의된 이후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툭하면 의료민영화 시도라며 반발했고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 주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맡고 있지만 경쟁력은 참담할 지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2000년대 초반 50%를 웃돌았지만, 지금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51.5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7위(1인당 생산성 기준)에 그친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서비스산업이 인공지능(AI)과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상황인식이다. 1990년대 초 516만명이던 제조업의 일자리는 30여년이 흘러 44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자동화와 고령화 여파로 청년의 제조업 취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AI 시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 흐름도 가속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제조업생산과 수출로 버텨 온 한국경제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을 달게 된다. 난제인 K자 양극화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혁신의 꽃이 피는 원격의료나 플랫폼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국내에서는 기득권 반발과 낡은 규제의 덫에 걸려 고사하고 있다. 닥터나우나 로톡, 우버, 타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고용 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20여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감한 규제 완화로 서비스업을 혁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밀려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설계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에는 정치권도 소모적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적 접근으로 화답해야 한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주 고교생 이채원(17)양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팀장 A 경감이 어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과 그 팀원들은 같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대놓고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의 장윤기 수사 상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 경감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쯤 되면 단순히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 중대 범죄의 은폐와 수사 방해에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그냥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해 보니 장윤기는 혼자 사는 원룸에 성인 여성과 똑같이 생긴 리얼돌을 보관하고 있었다. A 경감은 이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는커녕 몰래 장 경감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장 경감은 원룸으로 달려가 리얼돌을 폐기했다. 범행 당일 장윤기가 몰았던 SUV 차량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A경감은 해당 차량도 압수하지 않은 채 장 경감에게 인계했다. 공사(公私)를 구분 못 한 공권력의 행태가 혀를 차게 한다. 이 같은 장윤기 범행의 전모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났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살인 말고 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피해 여고생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가 절대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한 것에 공권력이 조금이나마 부응한 셈이다. 경찰 책임론이 확산하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유구무언”이라면서 A 경감과 장윤기 부친의 유착 정황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오는 10월이면 검찰 조직이 해체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휘하 공소청으로 나뉜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 조직이 사실상 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된다. 장윤기 사건을 보며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생된 여고생과 그 가족의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었겠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하면 가장 기뻐할 이가 누구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자문해 보길 바란다.

민선 9기 광역단체장이 이달 들어 취임했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출자·출연기관장이 임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단체장 임기 종료와 함께 산하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임기연동제를 조례로 도입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6곳 중 절반인 8곳에 그친다. 그간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와 신임 단체장의 사퇴 종용 압박, 이에 따른 법적 공방 등이 권력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게 현실이다. 지난 1일부터 연동제 조례가 시행된 인천에선 조례 시행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신임 박찬대 시장 측의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한 이는 없다고 한다. 이들 기관장 다수는 2∼3년인 임기를 작년부터 시작해 상당 기간 박 시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이들이 불협화음 없이 새로운 시정 운영방향에 맞춰 통일성·효율성 높은 행정을 선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 엇박자로 소모적 갈등만 거듭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임기연동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도 기관장 일괄 교체가 능사는 아니다. 지자체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까지 사퇴시키면 행정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자율성과 전문 식견이 필요한 자리라면 임기를 지켜주는 게 낫다. 지자체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무형 기관장은 자신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에 연동하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면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운용 방식은 중앙정부에도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대선 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여야 합의로 정리한 책인 플럼북(plum book)을 낸다. 우리도 중앙·지방정부에서 권력 교체가 이뤄질 경우 임명권자의 임기에 연동시킬 자리와 그러지 않을 자리를 조례나 법률로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영남권의 한 광역단체는 6·3 지방선거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단체장 호불호를 기준으로 기관장을 ‘찍어내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토록 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12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위축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합리적 의혹 제기나 비판 목적의 정당한 게시물을 허위·조작 정보로 신고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나. 게다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불법·허위 여부 판단을 맡기고, 삭제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겉으로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플랫폼에 선제적 삭제·차단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검열’이 강화돼 공론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플랫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시물을 필터링할 경우 건전한 정부 정책 비판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벌써 “댓글 하나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월 ‘개정 정통망법 철회 국회청원안’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한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통망법 재개정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