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용인 및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는 각각 15GW(기가와트), 6.3GW의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함께 포함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엔 2035년 18.4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량이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 기준으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지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내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확대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만만치 않아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영광 한빛 원전 부지와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부지에 각각 2기씩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기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팹(Fab·공장)을 짓자. 전력과 용수를 풀자”면서 원전 증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후부가 정기국회 전후로 확정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부터 이런 수요를 반영해 원전 추가 건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그룹의 입김이 강하다.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을 계기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탈원전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집권 세력답게 여권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대안은 사실상 원전뿐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또 다른 관건은 생산된 전력을 적기 공급하는 망을 갖출 수 있느냐다. 전남광주 장성군 동화면에 구축 중인 신장성변전소는 내년 9월 완공되는데, 신안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진 전력 3.2GW를 반도체 산단에 제대로 공급하려면 추가로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43㎞와 345kV 변전소 2곳도 조성해야 한다. 원전 추가 건설도, 변전소와 송전탑 건립도 모두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 속도를 결정한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원전 증설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도 도움을 준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문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다시 SNS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유사한 피해를 봐도 같은 입장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하하는 혐오 발언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스벅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야유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인가. 내뱉은 말이 다 표현의 자유이고, 끄적인 글이 다 표현의 자유이면 명예훼손죄가 왜 존재하나. 5·18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준다. 이러니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물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버젓이 게시되는 것 아닌가. 일본 우익도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왜곡해 왔다. 한국인에 대해 근거 없는 배척 감정을 배설하는 일본 우익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기성세대 탓에 미래세대의 역사의식이 빈곤해진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에도 이재명정부의 통합·실용 인사 차원에서 중용된 인물이다. 이런 정치적 의미를 망각하고 편향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차제에 민족,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반해 특정 개인·집단을 차별, 배제, 배척, 공격하는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배재고 학생 선수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오늘 광주일고를 사과 방문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배재고 학생들은 ‘어른 책임론’ 뒤에 숨지 말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겸손을 갖기 바란다. 그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우리 사회는 광주일고 학생들이 입은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한다. 광주전남 주민도 배재고 젊은이들의 사과를 품어주기 기대한다. 그것이 대동(大同)의 5·18 정신에 걸맞은 성숙한 자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 발 하투(夏鬪)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 나오라”라는 하청의 교섭요구가 빗발치고, 파업도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급기야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신규 투자까지 노조가 간섭하고 나섰다. 노봉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우려했던 산업갈등과 혼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장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노봉법 시행 이후 처음 파업권을 확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급식·청소업체 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진행한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하청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까지 마쳐 합법적인 파업을 결행할 수 있게 됐다. 전국플랜트건설 노조도 다음 달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플랜트건설 노조원 3만3000명은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공장 건설과 정비 작업을 맡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석유화학과 제철소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반도체 투자구상과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이 근무할 현장의 산업안전과 정주 여건, 처우 등이 투자 계획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노봉법에서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 미래가 걸린 첨단산업투자조차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국민의힘 내에서 “노란봉투법이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선은 갈수록 커지는데 고용노동부는 “상황이 차츰 안정화하고 있다”“교섭 쓰나미는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하청노조의 도미노 파업움직임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과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 141곳 중 무려 73.0%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노조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하청 노조는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임금·근로시간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기 일쑤다. 지난 2월 노동부의 해석지침에서 구내식당과 청소용역 등은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힘든 사례로 적시했지만, 한화오션 등에서 보듯 소용이 없다. 노봉법 혼란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조항도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손질해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 점거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문제 삼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백악관이 특정 기업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쿠팡 사태가 기업과 정부 간 분쟁을 넘어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백악관 입장은 전날 공개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맞물려 나왔다. 보고서는 35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쿠팡 사례에 할애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피해 기업’으로 묘사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그대로 담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정부 입장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가정보원도 관련 내용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 논리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판단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다. 일부 미 의원들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고 공개 청문회에서도 쿠팡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백악관과 미 의회가 사실상 쿠팡 측 일방 주장에 무게를 싣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대응이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로비 역량이 일개 기업보다 못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이 쿠팡 건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통상 갈등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향후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나 디지털 통상 압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을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미 외교 라인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 측의 편향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하반기에는 원자력 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논의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기업을 둘러싼 개별 분쟁이 통상과 외교, 안보 협력 전반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는 기업의 국적과 무관한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야 한다. 쿠팡은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쿠팡 논란이 불필요한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다 기민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거여(巨與)의 입법폭주 신호탄이 올랐다. 여당이 야당과 타협 없이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제멋대로 강행하더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자칭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다. 여당 강경파인 서영교 위원장 체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불참을 무릅쓰고 전체회의 개최를 감행했다.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반쪽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다. 협치와 의회주의 복원을 바라는 국민 희망을 철저히 외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 대표 직대는 TF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사위 첫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도대체 거대 집권 여당의 관심이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회생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는가. 특히 여당은 원내에서 다수 정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료 요건 완화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요 기간 단축, 법안심사·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법률의 신속·강행 처리를 위한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입법독주 강화가 입법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형량이 더 센 강간목적 살인으로 재판에 넘긴 사실을 소개했다. 정부의 주무 부처 수장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이다.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만 좇는 여당은 마이동풍이다. 서영교 위원장 등은 검사의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권마저 통제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없이 검사의 권한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중동전쟁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3%대 상승을 이어가며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더 커지는 형국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취임하자마자 “서민 생활에 부담되는 물가관리에 최우선 집중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다.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류가 약 4년 만에 최대폭인 24.7%나 급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파와 쌀 등 먹거리 가격까지 들썩이며 생활·밥상물가도 뛰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생색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많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역대급 수출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오르는 기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달러당 1501.93원에 달했다. 분기 평균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달 들어 환율은 1550원대로 치솟았다. 조만간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가 현실화하면 1600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고 기업투자와 내수도 쪼그라들게 한다. 고물가·고환율 방어를 위해 돈줄 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긴축 충격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소·한계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핀셋 지원’에 집중하되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는 팽창재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이유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는데 대내외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발등의 불은 환율불안을 진정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들여온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미국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외환 안정에 합의했고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해서는 대미투자도 제때 집행되기 힘든 만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다. 기업들이 해외에 쟁여두고 있는 수출대금을 국내로 환류시키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특례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 등을 결합한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다양한 인공지능(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중 킹핀(kingpin)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방 클러스터 이전 기업의 임직원 맞춤형으로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는 3대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위해 복합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메가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개혁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현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를 유치한 뒤 공장 착공 22개월 만에 가동에 돌입해 ‘구마모토의 기적’을 연출했다. 용지 전환이나 환경영향평가, 개발 허가, 용수 사용 등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박에 해결해 통상 최소 5년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구마모토는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 등 주거여건까지 아낌없이 지원했고, 일본 정부는 건설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마모토의 기적은 앞서 일본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계가 요청했던 주 52시간 완화 등이 빠진 채로 입법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구마모토에선 24시간 3교대 근무로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인 우리는 언감생심이다. 연내 제정될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현재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2+2 체제’를 구상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인재 유치’,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최근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장교 직업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통합한다고 해서 우수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미래전에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동성 강화 방법이 반드시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관학교 재학 중 합동교육과 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가. 더구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실제 군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적 검증도 거치지 못했다고 한다.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육·해·공군의 군별 정체성과 리더십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 안팎에서 정권이 12·3 비상계엄을 ‘육사 카르텔이 주도했다’는 인식 아래 ‘육사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오죽하면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겠는가. 미국·영국·프랑스 등 군사강국 사례를 보면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임관 이후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국제적 표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의 안보 환경과 군 조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보듯 잘 설계된 사관학교는 나라 전체 번영의 초석을 닦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사관학교 역시 한국군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만큼 통합에는 충분한 검증과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 국가’가 됐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월(877억5000만달러) 기록을 한 달 만에 뛰어넘었다. 무역수지 흑자도 361억달러로 사상 첫 300억달러 고지를 점령했다. 그렇다고 ‘반도체 착시’ 효과에 취해 내수·고용 부진 등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1등 공신은 반도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증가한 448억2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이 이어진 덕분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높아지고 있다. JP모건·블룸버그 등 국내외 기관 10여곳이 기존 한국은행 전망치(2.6%)보다 높은 3%대를 제시했고,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4.0%까지 전망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및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수출이 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만 빼면 사정은 달라진다. 반도체만의 외끌이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한다. 기존 주력 산업인 자동차·일반기계·가전 등은 미국 관세, 중동 전쟁, 가격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고용 시장도 냉골이다. 지난 5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만명이나 줄었다.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문제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명이나 줄었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소득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 고용은 투자와 소비의 바로미터다. 성장과 고용이 제각각인 건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경고다. ‘고용 없는 성장’이 소비와 내수 회복을 지연시켜 잠재성장률을 훼손시킬까 우려스럽다. 업황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 호황에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앞서 반도체 낙수효과가 고용과 내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등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충도 화급하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앞선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시장에게 참패했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 유권자 표심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젊은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30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의 희생과 아픔을 모른다”는 식의 ‘꼰대’ 같은 접근은 금물이다. 토론회에서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이미지로 고전했다”며 “계엄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젊은이들이 설마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느냐’는 오만에 사로잡힌 민주당이 2030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젠 ‘내란 진압’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민주당이 되레 기득권처럼 보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다. 취업부터 자산 형성, 출산·육아는 물론 내 집 마련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청년들은 기회라도 공평하게 주어지길 소망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남들 다 하는 투표권 행사조차 용지 부족 탓에 차단을 당하는 기막힌 ‘차별’ 탓에 분노하는 것이다. 한쪽에선 반도체 수요 폭증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이를 체감하는 2030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다른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지 않겠는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 등 특정 지도자들을 지목하며 ‘적통’이네, 아니네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반도체와 AI의 시대에 마치 조선 왕조로 거슬러 올라간 당파 싸움을 보는 듯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대체 언제까지 청년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 대 반민주 중 택일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할 텐가.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청년들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