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수 16만4000명)가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올 3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의 집계 결과다. 원청 1곳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 수준인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원청 1곳당 3건에 가까운 교섭 요구가 쏟아졌고,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큰데도 안심할 때인지 묻고 싶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 141곳 중 73.0%인 103곳에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현실화했다. 노동부는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곳을 뺀 71곳 중 54곳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를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노봉법 시행 100일이 넘었는데도 실제 교섭은 10곳에 그친 현실이 노동 현장 혼란을 대변한다. 원청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본교섭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 설명은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중 58.3%인 256곳은 타사의 동향을 지켜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현장의 혼란은 없다고 주장할 텐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9일 울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지부별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 조정마저 결렬된다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첫 파업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여당이 신속히 노봉법 개정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범위’부터 명확히 하는 게 현장의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에선 사업자인 소상공인 단체에도 근로자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니 걱정스럽다.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가 취지라지만 개인 사업자인 이들의 단체교섭은 사실상 담합을 용인하는 꼴이다. 단체교섭의 결과로 가격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레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처럼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눈치이나, 국민의힘은 “총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당장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주택과 해외 주식 과다 보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집을 동생들에게 헐값으로 임대한 정황까지 불거진 만큼 꼼꼼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 이는 일종의 ‘편법 증여’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1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은 충실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민주당이 “신상털기와 정권 흠집 내기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 검증을 포기하겠는 것인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여당이 무턱대고 정부를 비호한다고 해서 정권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여당 의원들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되레 퇴행시키며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실시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는 24건인데, 그중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현 국무총리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맹탕 청문회’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청와대·여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인사 청문 대상자들조차 이런 여당을 믿고 ‘청문회 당일 하루만 잘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투로 야당이 요청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한다. 국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무소불위’로 불린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들 등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신상털기만 난무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으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순기능도 수행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여대야소 국회가 정부 견제와 같은 본연의 역할은 포기한 채 입법 폭주만 일삼기 때문이란 점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공들여 온 전국민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이 출범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은 물론, 사업 아이디어 요약본까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날로 심각해지는 ‘K자형 성장’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토너먼트식 창업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등 사업자금 1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태가 취지와는 달리 청년의 창업 도전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보유출은 허술한 보안관리에 정부의 부실관리가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다. 범인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참가자들을 돕겠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부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였다. 이 업체는 보안이 허술한 정부 서버에 접근, 비공개 이메일을 무단 수집한 뒤 홍보와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정부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관리자 접근통제와 암호설정 등 15개 항목에서 미흡·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절반가량은 그대로 방치됐다. 지난달에는 참가자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제보까지 뭉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중기부와 진흥원은 흥행몰이에만 급급하다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실명·전화번호·상세 사업계획이 유출되지 않아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초기 창업자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대기업이나 경쟁사에 맞서는 유일한 재산이자 무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업 아이템이 외부로 흘러가 도용되면 스타트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업계에서 “모두의 창업이 창업 아이디어를 진짜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조롱까지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이자 중기부 장관은 어제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예정된 1만명 규모의 2기 모집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내놓고 공공사업의 외부위탁업체 보안실태도 전면 점검해야 한다.

서울에서 비롯한 집값 급등세가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벨트’ 효과다.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불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상승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2월 둘째 주 0.13%였던 주간 상승률은 3∼4월 0.1∼0.4%대를 유지하다 6월 0.60%, 1.98%, 2.22%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9.57%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수도권 핵심지를 묶은 ‘10·15 대책’에서 제외된 규제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동탄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다. 삼성전자의 거액 성과급 지급과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힘입은 유동성이 2주 만에 집값을 3억원까지 끌어올린 사례까지 등장했다. 2배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제한 후 호가를 높이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올해 전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도 이미 강남권과 한강벨트 11곳을 포함해 18곳의 아파트 가격이 2021∼2022년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하다. 시장의 경고와 반대로 가는 것이 걱정이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의 0.15∼0.20% 수준이다. 평균 0.33% 안팎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실효세율이 낮은 건 높은 부동산 가격 탓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신중히 해야 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믿음을 주는 게 급선무다.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 부동산 정책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할 만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게 먼저다.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관돼 최대 뇌관으로 지목됐던 ‘연어 술 파티’ 주장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사상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단한 이 전 부지사 혐의는 무엇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와, 직권남용 등은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강행 혐의와 관련 있다. 무엇보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는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여권이 시도 중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권은 최종 확정 전까지 이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앞세워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과 음모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강력히 반발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정치권은 상급심의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검찰이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북지원과 관련해 실무책임자였던 A 전 경기도 국장을 먼저 재판에 넘겨 1심 유죄판결을 끌어낸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식으로 강압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작지 않았다. 범죄자 척결도 중요하나 국민의 방어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신을 가중하는 편법·불법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항료를 걷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해협을 즉각 개방하되 무료 통항을 ‘60일 동안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측은 60일 이후 수수료 징수를 예고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정작 “통항료는 없다”던 트럼프까지 ‘중동국가들의 수호천사’로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받겠다고 돌변한 것이다. 통항료 부과를 기정사실로 하는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수입 원유의 65%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규모는 연간 7억1700만배럴인데 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 부과만으로도 연간 1조1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물가앙등을 촉발하고 국가 경쟁력도 갉아먹는다. 당장 정유·석유화학, 해운·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철강·조선 등 제조·수출기업 전반에 미칠 충격도 가늠하기 힘들다. 통항료 부과는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은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든 선박의 항해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과통항권을 인정한다. 세계에너지공급망의 길목인 호르무즈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면 믈라카·바브엘만데브 등 100개가 넘는 국제 해협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제시스템까지 망가질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항행과 국익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한국 등 40여개국은 지난 4월 초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 조건 없는 해협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 등 다자 채널을 통해 항행의 자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본과 중국, 유럽, 걸프국가 등 주요 이용국과 공조해 통항료 제도화를 막아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적 비축유를 확대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개혁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03년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한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라서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기강해이는 자체 개혁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여야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조직구조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조직구조를 손보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도 이날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다.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을 물어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도 선관위에 권고했다. 선관위 수뇌부의 직무유기 등도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야 마땅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1963년 출범 후 단 한 번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적 없다. 이와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민주국가에선 선거관리 조직이 외부 통제를 받는 게 상식이다. 개헌 전이라도 선관위는 일반 사무에 대해선 직무감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는 진상규명위 제안을 수용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 진상규명위는 더불어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하나같이 선관위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면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조차 열지 않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일 텐데 중앙선관위원들도 모른 채 최소 인쇄 기준을 낮췄다니 상식 밖의 일이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상당수는 일련번호가 없어 현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번호를 적어 넣다가 투표 중단이 길어졌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기재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니 기가 막히다. 사전에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한 국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제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바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투표 부실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미국 의회가 이재명정부가 속도를 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엄격한 조건을 달고 나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에 까다로운 견제장치를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 전작권 관련 조항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됐지만 이번 초안에는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미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여기에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 군사 위험 평가’를 진행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이행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전작권 감시에 나선 것은 전작권이 군사적 억지력 대신 정치적 성과나 명분만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NDAA는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규정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 푼도 예산을 쓸 수 없다. 올해 법안에는 지난해와 달리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인증을 받는다’는 문구마저 삭제됐는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무조건 의회의 검증과 인증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다. 미국도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전작권 전환에 더 적극적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속도 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내일 당장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기 내 조기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군 당국도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검증보다는 정상 간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미국의 시각은 냉정하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 “정치인이 개입해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군의 전문 영역 밖으로 끌어낼 때마다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와이레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적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한국에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 조야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는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지휘능력, 북핵·미사일 초기 대응 능력 구축, 동북아 안보환경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세부조건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려 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상황이다. 서로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게 현명하다. 전작권은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전환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북·중·러의 결속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아닌가. 전작권 전환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명분만 앞세운 조기전환은 안보 공백과 적대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면 우리 군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역량을 키우면 된다.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서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균열 내고,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인 형사 사건 피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기소 근거가 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결론이 4년 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헌재의 늑장 행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법원에 따르면 진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서적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개시 후 그는 “북한 물품 반입 때 통일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의하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처벌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보니 1988년 헌재 창설 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잘 아는 법원이 헌재의 ‘급소’를 건드린 것 아닌가 싶다. 헌재는 재판부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나 헌법재판 주체가 아닌 법원의 의견 요청에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 위헌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 이른바 ‘4심제’ 논란 속에서도 시행됐다. 이로써 외견상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 그래서인지 헌재는 이번 법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을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되찾으려는 법원의 ‘반격’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체되면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대법원과 헌재 중 누가 더 상급 기관이냐’를 둘러싼 다툼은 거의 40년 가까운 해묵은 논쟁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라 헌재는 법원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갖게 됐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과 헌재 간에 우열을 정하지 않은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함이 옳다. 헌재 심리나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마땅하다. 법원·헌재 두 기관이 볼썽사나운 권한 다툼 말고 국민 기본권의 더욱 철저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회의를 열고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했다.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는 기장군에 들어선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2011년 강원 삼척(대진원전)과 영덕군(천지원전) 후보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후 15년 만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시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이 한참 늦어진 만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원전은 부지 선정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인허가를 거쳐 준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SMR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복잡한 환경 규제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영덕은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곳인 만큼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3기의 신규 원전으로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25년 100GW 수준에서 2040년 138GW까지 늘어난다. 대형 원전 최대 6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덕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 총 324만㎡ 규모 부지를 제안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번 공모에 필요한 104.1만㎡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신청 부지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 뒤에도 추가 원전 2기 수준의 공간이 남는다. 국가 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 안보에서 나온다. 유럽연합은 신규 원전 건설과 설비 개보수에만 2050년까지 241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은 매년 10기의 원전 건설을 승인하는 등 전 세계 원전 투자의 3분의 1을 독식하고 있다. 이번 부지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원전이 필요하다. 전국 54개 송전망 건설사업 가운데 20개가 지역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도 생산한 전력을 활용할 수 없다면 원전은 무용지물이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 좌초되는 건 막아야 한다.